[평화연대]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와 그 해결책

▣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와 그 해결책

■ 글 / 이현철 (녹색연합)

우리 모두가 다 알 듯이 군사시설은 환경을 가장 잘 파괴하는 집단 또는 시설이다. 이는 군사조직 자체가 스스로 생산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군사교육 자체가 사회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물론 군사안보 등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마치 높은 차원의 공동체 보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도 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는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두 번이나 경험하였으며, 이후 베트남 전쟁을 시작으로 걸프전, 그리고 유고 폭격으로 최고의 근대적인 전쟁을 경험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쟁의 중심에 항상 미국과 미군을 볼 수 있었다. “미국은 전쟁에서 어떠한 이득을 보았는가?” 또는 “한 지역의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였는가?”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단, 미국과 미군의 군사적 실험은 각 지역의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파괴하였으며, 이를 회복하는 일에도 많은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이다. 한반도에 미군이 들어온 지 벌써 50년이 넘어갔다. 그리고 현재 약 96개의 미군기지가 우리의 주변에 버젓이 서있다. 서울 한복판인 용산에 미군의 본부가 있으며, 용산을 중심으로 서울의 외각인 의정부, 인천, 하남, 성남 등 모든 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서울만 그 런 것이 아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우리는 미군시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길 곳곳에서도 미군 시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군을 더 이상 치외법권지역으로 둘 수 없는 이유는, 미군이 이미 우리의 생태계와 사회 현상의 주요한 작 용자로 서있기 때문이다. 이 사회적 작용자로서 미군은 부정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매향리에서 우리는 황폐해진 산하를 볼 수 있다. 태백산에서 볼 수 있는 미군 폭격장과 매향리와 태백산을 폭격하기 위해서 출격하는 평택의 미 공군기지 그리고 군산의 미 공군기지는 아시아 지역에서 그 크기와 군사작전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군의 군사시설과 시스템은 우리의 미래, 즉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우리의 노력이다. 미 군은 곳곳에서 그 치외법권적 권한을 가지고 우리의 자연을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파괴하고 있다. 하천과 토양 그리고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파괴를 막자는 세계 공통의 과제와 한국 국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미군이 좋게 철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지금 또 하나의 화두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미군이 사용한 그 넓은 땅덩어리가 정말 우리의 것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곳에 숲을 가꾸고, 학교를 세우고, 주거지를 만들어 생활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파기된 이곳에서 우리의 생태계가 살아 남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더 파괴되기 전에 우리 생태계의 기반인 땅을 지켜내자! 이것이 지금의 슬로건이다. “어디가 얼마나 파괴되었는가?” 서울에서 지도를 펴놓고 부산 가는 길을 따라 여행을 해보자. 곳곳에 미군 시설이 있다. 어느 한곳 미군 시설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하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평택이다. 평택에는 미군 공군기지가 있다. 이 평택의 미 공군기지 는 군산의 미 공군비행장까지 총괄하는 한국에서 제일 큰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요한 미 공군 비행장이 있다. 이렇게 큰 미군비행장은 우선 소음과 백야현상, 그리고 수질과 토양의 오염을 가중시킨다. 녹색연합이 1996년 진행한 평택 미공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내용을 보면 그 오염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아래로 96년도에 조사한 평택의 기지환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록한다. 평택의 기지환경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소음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소음에 의한 환경파괴를 쉽게 저감시킬 수 있으나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했을 경우 역으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평택의 소음은 등가소음 81.4dB (A), 최고소음도 96.0dB (A), 순간소음 112.0dB (A) 정도가 나왔다. 이는 도시환경 소음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소음 정도이다. 이는 일반적 소음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참고자료로 일반적 소음 기준치는 아래와 같다. 결과적으로 96년 현재 평택의 소음은 모든 소음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지역구분 │ 적용대상지역 │ 기준(단위 db(A)) │ │낮(06:00∼22:00) 밤(22:00∼06:00) ──────────────┼───────────────── 일반지역 │ 전용주거지역 │ 50 40 │ 일반주거지역 │ 55 45 │ 상업지역 │ 65 55 │ 공업지역 │ 70 65 ──────────────┼───────────────── 도로변지역 │ 주거지역 │ 65 55 │ 상업지역 │ 70 60 │ 공업지역 │ 75 70

국제 항공기 운항에 대한 규제는 다른 단위의 소음으로 평가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조금 다른데, 이는 일반적 소음과 비행기에 의한 소음이 그 특성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행기 소음의 기준은 ‘WECPNL’이라는 방식으로 소음을 측정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평택 미군비행장 주변을 측정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 환경소음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저의 기억으로는 한번도 조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택의 미군비행장 소음이 장시간 그리고 일상적으로 소음을 일으킨다고 할 때 그 대책과 조사는 매우 시급한 일 중에 하나이다.

항목 │수치 │ 기준 ────────────┴───┼─────────────── 수온이온농도(ph) │6.9 │6.5∼8.5 COD(화학적산소요구량) │14.5 │ 1이하 총질소 │19.4 │ 1이하 총인 │0.092 │ 0.100이하 부유물질 │144 │15이하 계면활성제 │0.02 │ 0.5이하 망간 │0.07 │기준없음 아연 │0.02 │기준없음

또한 평택의 미군기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미사일에서 방출되는 ‘GASS’와 화약은 지역토양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암 발생률을 높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것은 초기 미군비행장이 주둔할 때부터 약 14차례 비행장을 확장하면서 주민들의 농지를 불법으로 또는 시가의 1/3의 수준으로 미군과 국방부가 매입하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평택 미군비행장 주변의 수질오염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의 조사 내용을 본다면 총 질소의 경우 기준치의 19배를 넘는 오염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 환경이 엄청나게 오염된 시설을 옆에 두고 있으며, 이후 우리가 이 땅을 합법적으로 돌려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후유증은 매우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외국의 많은 사례들을 보았다. 특히 미군이 철수한 후 환경오염으로 질병이 발생하고, 사람과 자연이 모두 병들어 버린 그런 곳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 간단하게 가까운 필리핀의 경우, 미군기지 환경문제로 인하여 많은 노약자와 임산부들이 유전적 질병을 앓게 되었고 어린아이들의 경우 약 100여명이 백혈병을 앓고 있다. 또한 불발탄과 무단 폐기된 폐기물(독성)에 의하여 하천과 토양이 오염되어 그 복원의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를 보았다. 이는 필리핀의 경우만 아니라 걸프에서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과 일본의 현재 미군기지의 경우 모두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경우에서도 미군이 철수한 지역이 있었다. 의정부와 대구, 서울 그리고 포항에서 미군이 철수하였고, 이후 이곳에 대한 토양조사를 한 결과 매우 심각한 토양오염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세계곳곳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에 의한 환경파괴 사례를 듣고 있다. 가장 비근한 예로 69년도에 뿌려진 DMG의 고엽제 건과 열화우랴늄탄 등에 의한 환경파괴를 접하고 들어왔다. 이러한 환경파괴에 대한 대응이 미리 준비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의회에 보고된 92년도 자료를 보면 폭격장(사격장) 1km 복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6억 달러라고 한다. 우리의 국토 중 미군에 의해서 파괴된 시설을 복원하는데 얼마나 들것인가? 아마 우리 나라가 통일이 되고, 그 많은 미군기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토지복원 비용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경제위기가 올 것이며,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은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중 환경문제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미군의 환경가이드 라인을 주목한다. 미 국무성은 1992년 회외주둔군 환경지침서를 제작 발표한 적이 있다. 또한 한국의 많은 평화운동가들에 의해서 미군은 1997년 뒤늦게 주한미군 환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면 놀랄만 하다. 그 정확한 조사와 대처 그리고 미군이 얼마나 환경을 사랑하는지를 처절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주한미군 환경가이드라인은 예외 조항이 너무나 많다 그 예외조항을 보면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미군시설에서의 환경파괴는 합법적이다. 특히 SOFA(주둔군지위협정)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미군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시설의 2차 오염문제에 대하여 미군 측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오염과 이러한 유사한 문제에 있어서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도 못하게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보면 그 해결책으로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경우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수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수동적인 자세에 대해서 문의하면 대부분이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럼에도 용산구청이나 대구의 남구청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 또는 항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환경피해 사례로 발생하는 소음문제와 수질오염, 그리고 폐기물 무단 매립과 소각, 자연생태계의 파괴 등의 관리감독권은 지방정부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는 이러한 의무와 권한을 포기하고 있다. 조사하고 확인하고 요구하자 미군기지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환경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것이다. 녹색연합은 99년 군산시의 도움을 받아 군산미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미군이 서해안 갯벌에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는 오폐수 관을 6기나 확인했으며, 지역주민들이 소음에 의해서 소음성 난청 또는 생활에 지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에서 말했지만 비행장주변 소음을 측정한 결과 국제관례상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는 소음의 정도에 일부 지역주민들이 폭로되어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소음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군산 미군비행장 주변 측정지점별 평균소음과 WECPNL값을 다음과 같다.(표 생략) 쉽게 표현한다면 고정 A 지점의 경우 국제 관례상 이주를 시켜주어야 할 지역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고정지점 지역은 소음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WECPNL의 단위로 환산 한 것으로 일반적 소음치 인 dB(A)의 경우로 표현하면 100dB를 초과하는 소음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보듯이 지역의 환경문제 대한 모니터링은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자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문제의 본질은 지역주민들의 환경권이며 생존권이다. 우리는 미군의 환경문제를 말할 때마다 공익성 또는 공공성이라는 말을 듣는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분쟁을 억제하고 있다는 의견에서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견, 그리고 우리가 미군을 통해서 미국을 활용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의견들의 경우 미군의 환경문제는 이러한 공익성에 반하는 것으로 사소함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이다. 그러나, 환경은 이제 생존권의 문제이다. 설사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하더라도 미군이 철수 한 후 우리가 우리의 땅에서 살수 없는 환경에 처한다면 우리는 공익이라는 허구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미 우리의 생태계에 서 이미 벌어지고 있다. 열화우랴늄탄에서 많은 미군기지 주변 환경파괴 사례에서 그리고 소음에서 수질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미군주둔지역과 주변지역이 변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소음 (dB) │ 소 음 수 준 │ 영 향 ──────┼─────────┼─────────────── 6 0 │ 탈 수 기 │ 식욕감퇴, 수면장애 7 0 │욕조 물받는 소리 │ 혈압상승, 집중력 저하 7 5 │ 오토바이 │ 원활한 대화불가 8 0 │고양이 울음소리 │ 소화불량, 피로감, 불쾌감 8 5 │ 피 아 노 │ 심장기능저하, 평형력 교란 9 0 │개짓는 소리 │ 청력장애, 귀울림, 두통

환경문제는 이제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받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본적인 인권인 것이다. 끝으로 미군의 환경문제를 말하면서 본인은 이러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환경을 보전하는 것도 인간이며, 파괴하는 것도 인간이다. 결국 미군의 환경파괴 행위를 정확히 알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역주민이며 우리 민중이기에 미군의 환경적 만행과 인권적 만행에 대항할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장정을 함께 걸어 갈 수 있었으면 한다.

지 역 │ 소음 dB(A) │ 소 음 원 ──────────────────────────────── 의 정 부 │ 81.4 │ 헬 기 춘 천 │ 89.3 │ 헬 기 인 천 │ 69.9 │ 공 장 평 택 │ 112.0 │ 전 투 기 군 산 │ 107.0 │ 전 투 기 대 구 │ 118.3 │ 전 투 기 부 산 │ 78.6 │ 장 비

다음에 미군의 환경문제 대한 글을 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미군의 환경가이드라인과 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있는 불평등과 불합리한 환경관련 문제점을 설명했으면 한다.

▣ 첨부자료)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 사례

※ 1996년부터 1999년 6월까지 확인된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 사례를 나열한다.

1. 지역별 소음오염 실태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표)

2. 미군 시설내 불법 폐기물 매립 (98. 3) 경기도 동두천 소재 미군기지 제 2사단 산하 부대에서 7년간 수십만 톤의 건축폐기물 산에 불법매립한 사건

3. 송유관 기름유출 사건 (98. 5)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산림보호구역) 소재한 미군부대 유류시설인 송유관이 터져 계곡 800m가 기름에 오염됨

4. 열화 우랴늄탄 폭파 처리 (97. 5) 경기도 포천군에서 위험한 열화우라늄탄을 안전장치 없이 일반 포탄 처리장에서 폭파 처리한 사건

5. 기름유출사건 (98. 3)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산곡천과 일대 농경지에 수년간 오염시킨 기름이 미군부대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밝혀짐

6. 미군에 의한 자연경관 훼손사건 경기도 소재 수락산 정상의 바위에 미군에 의한 페인트 낙서사건

7. 송유관에 의한 농지 오염사건 포항시 미군 유류저장 부대에서 시작된 송유관으로부터 기름유출로 지역 농경지 오염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