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교원노조 교섭 멀고도 험한 길… 3차 본교섭 무산

이달 24일까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교육부장관의 약속 에도 불구하고 지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3차 본교섭이 무산되는 등 교섭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교조(위원장 이부영)와 한교조(위원장 임태룡)는 이날 문용린 교육부장 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전교조 사무실에서 3차 본교섭을 갖기로 했으나, 교육부가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 아 본교섭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달 첫째주까지 본교섭을 미룰 것 을 요청, 이날 교섭은 자연 무산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일 오후 3시 교육부가 위치한 정부 광화문 청사에서 본교섭 파기와 문 장관의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 발언 등에 항의하는 규탄 집회를 갖고, 교섭과 과외금지 위헌결정 관련 대안모색을 위해 오는 3일 문 장관과 교원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3자 회동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또 지난달 30일 문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 에 따른 고소득층 과외편중에 대한 대안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과외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는 공교육 포기 선언에 다름아니다”고 항의하며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대책기구를 만들 것도 함께 요청 했다.

전교조 한만중 기획국장은 “이미 합의된 75개항의 의제는 물론 법정 정원 확보,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교과전담교사 확대 등 12개항에 대해 교육 부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할 뿐 교섭진척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항 의하면서 “최근 문 장관이 망언은 학교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 “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 소속 현장 교사 200여명은 공교육의 위기를 몰고 올 헌재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과 문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며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일제히 삭발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