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 시장이 급속히 커지면서 발생한 기존 오프라인 음반업계 및 일부

음악인들과 신생 온라인 음악 공급업계간 저작권 공방이 여전히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온·오프라인 음악업계 모두 저작권 시비를 비껴갈 수 있는

`유료’ 음악공급 사업에는 서둘러 속속 뛰어들고 있다.

이런 혼란스러운 움직임은 온라인 음악전송 기술이 발빠르게 발달하고

음악팬들의 온라인쪽 음악 수요도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관련 법률·제도

및 사업관행과 새로운 온라인 음악산업이 충돌하게된 데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음악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과도기적 혼란이 결국은 극복돼 온·오프라인

음악업계가 적절한 공생체제를 갖추게 될 것으로 내다본다.

온라인 음악파일을 공짜로 송수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한 냅스터에

대해 최근 저작권법 위반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헤비메탈 록그룹인 메탈리카는

3일 이 회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들의 음악을 무단 복사하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한 33만5천명의 명단을 냅스터쪽에 전달하고, 이들의 냅스터

네트워크 이용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메탈리카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냅스터 웹사이트를 추적감시해 확보한 이들 고객

명단을 담은 13개의 서류박스를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머테이오에 있는 냅스터

사옥 앞에 내려놓고 이런 요구를 했다.

메탈리카의 요구는 현재의 저작권법상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적시될 경우

인터넷서비스업체(ISP)는 해당 위법행위에 관련된 고객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시정조처를 취하도록 돼있는 점을 원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냅스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 대응하는 것과

별도로, 당장 메탈리카의 고객서비스 차단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몰렸다.

또 미국 법원은 지난주말 온라인 고객들에게 음악파일을 무료공급한

MP3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판결을 내림으로써 음반산업협회(RIAA)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이와 별개로 제기된 MP3컴 및 냅스터 등에 대한 음반업계 및

일부 음악인들의 저작권법 위반소송들에 대해서도 대체로 같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많은 온라인 음악팬들과 온라인 음악업체들은 이런 판결에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음악팬들은 3일 냅스터 사옥 앞에서 메탈리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9살인 냅스터의 숀 패닝 사장은 이날 “나도 메탈리카의 팬”이라며

“메탈리카쪽이 기회를 준다면 우리 프로그램과 네트워크가 왜 존재하게 됐고

음악팬들은 왜 이를 반기는지를 설명하고 평화적인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메탈리카는 물론 기존 음반업계도 아직은 온라인 음악업계쪽과

화해협상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법률적 공격을 계속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음악앨범 시장에서 모두 45%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갖고있는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와 유니버설뮤직그룹 등

두 회사는 3일 매달 일정액 또는 건당 일정액의 회원가입비를 내는 고객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음악을 공급하는 유료 온라인 음악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사업방식이나 사업추진 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음반시장의 대표주자인 두 회사의 이런온라인 사업계획은 음악인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한 음악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그것을 유료로 공급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저작권법 위반시비는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MP3컴, 뮤직초이스컴 등 신생 온라인 음악공급 업체들도 유료

회원제의 온라인 음악공급 사업에 속속 진출하고 있어, 새로운 유망 산업분야로

평가되는 온라인 음악 시장은 중단없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주명 기자c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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