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사투의 잘못된 전략, 수사로 남은 요구들
[주간녹색좌파] 5/17 데일 T. 맥킨레이
남아공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많은 좌파들은 1994년에 건설된 남아공 최대의 가장 진보적인 노조연맹인 코사투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왔다. 그러나 코사투가 자신의 정치적 방향을 급격히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코사투(그리고 산하조직)의 지도부 중 상당수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클럽의 성실한 성원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며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파편화와 사기 저하의 토대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변화는 지도부가 두 가지 관련 가설을 수용한 데에 있다.
(1) 자본주의의 (더욱 세련된 제국주의 지배 형태를 통한) 세계축적과정의 새로운 국면은 노조의 핵심적인 역할과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의 헤게모니” 그리고 “새로운 세계 현실들”에 맞게 “적절히” 존속하기 위하여 전략적 전망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길 수 없으면 동참하라”.
(2) 1994년 4월 민주적 대약진은 노동조합이 사회주의를 최고의 의제로 상정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하던 시절은 끝이 났다는 신호였으며 최소한 진행중인 “전국민주혁명” 전략의 내부로 이 의제를 숨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협력
이것과 연결되어 코사투 지도부가 적용하고 있는 정치 전술은 삼자동맹(코사투, ANC, SACP)의 “파트너”이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희석화하고 있는 집권 ANC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다. 표면상 이러한 접근은 “민족민주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ANC 지도부와 이데올로기적, 조직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노동자, 빈민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조직적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전술은 부분적이나마 대다수 사람들을 위해 일정한 구제책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삼자동맹 내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개인 경력과 지도부의 정치적 미래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에 더욱 가깝다.
노동관련, 그리고 정치, 경제적 쟁점에 대한 급진적인 것처럼 들리는 논평을 내고 양보를 얻어내고 노동자 권력의 중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제한적인 대중행동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코사투 지도부는 삼자동맹이 자본주의 경로로 치닫고 있는 통치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현실로부터 조직적이고 계급적인 교훈을 끌어내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전술은 삼자동맹내의 “단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집하면서 노동운동을 팔아먹는 행위이다. 이것은 독립적인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과 정치운동이 이 “단결”을 파괴한다면, 그럼으로써 “해방운동” 약화시킨다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에 맞서 취해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ANC 지도부는 “이행”, “진보적 민족민주혁명”, “개발국가”, “민족적 이해”라는 급진적인 것처럼 들리는 수많은 수사들을 만들고 (코사투와 공산당 지도부들이) 이러한 공상을 오가게 만들고 있다.
ANC 정부는 이러한 수사들로 만들어진 공간을 자본주의적 생산, 분배 관계를 더욱 확대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동시에 수사의 이면에 있는 실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들(혹은 ANC 정부의 정치 방향에 반대하는 행동들)은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고립되고 있다. 그 결과 조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 지에 관해 정치, 조직적 혼란 상태에 빠져있다.
코사투 지도부는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회, 경제적 병폐들에 대한 모든 비난을 금융, 산업 자본주의에 돌리고 있다. 그러나 코사투는 ANC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계급 의제가 노동자에 대한 자본주의의 공격과 전면적으로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코사투 지도부는 남아공이라는 국가가 무엇(ANC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자본가 계급 지배의 수단)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지 고찰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ANC의 “애국적” 다계급 전선의 호소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ANC의 전략은 사회, 경제적 병폐들을 더나아가 민족 민주 동맹의 임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다.
과정상의 초점
이러한 전략적, 전술적 혼란의 실천적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는 코사투(그리고 SACP)가 ANC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인 기어전략(성장, 고용, 재분배에 관한 정책)을 반대하는 성격에 있다. 코사투는 기어정책을 반대하고는 있지만 이 반대는 파편적이고 선택적이다. 코사투는 기어전략의 존재의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정치적 지형에서 이를 다루는 데 실패했다.
대신 코사투는 기어전략을 “배제적” 과정에서 공식화했다는 데에 초점을 두었고 더욱 진보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기어전략의 이러저러한 구성요소들을 제안했다. 기어전략의 기초가 되고 있는 계급정치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전반적인 거시 경제적 구조의 다른 측면들을 짚어내고 선택한다는 것은 아무런 가망이 없는 경제주의적 접근일 뿐이다.
이렇게 스스로 유발한 수수깨끼에로 인해, 심지어 더 혼란스러운 개념들이 코사투와 SACP 지도부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모순의 창의적 경영을 요구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이것은 ANC 지도부에 의해 공식화되고 움직여지고 있는 정치, 경제적 구조가 수용되어야 하며 조직노동자들의 역할은 가능한 이 “모순적 과정”에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 대중을 정부 안팎에 있는 다양한 층위의 지도부 내의 이전투구로 해결되고 있는 이러저러한 특별한 “모순”이 해결될 때까지 정렬하고 기다리는 정치적 방관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계급수단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노동자 권력의 약화). ANC 정부와 자본가들로부터 승리를 얻어내고 상승된 노동자들의 권력,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투쟁을 위한 현실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정치적 무기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코사투 제휴의 투자 기업들 또한 코사투가 당면한 노동자 계급의 임무에 대한 왜곡된 이해의 결과로 빚어진 심각하고 수습 불가능한 모순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자본의 사적인 축적을 자본가의 소유와 영향력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하기 위한 진정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발생한 정치적 모순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코사투 지도부는 그러한 모순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또 다른 예는 캐나다 소유의 광산회사인 플레이서 도움 광산 노동자 3천명에 대한 대량 해고에 대한 코사투의 대응이었다. 코사투 산하조직인 전국광산노동자연합(NUM)은 자본주의의 부도덕함과 기업주의 탐욕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얼마 안 있어 NUM은 (내년 정도에 몇 백 명을 추가로 재고용한다는 약속과 함께) 사측과 해고자 200명을 재고용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이 결과 복직된 노동자들은 앞으로 계속 24시간 교대 노동을 해야 한다.
믿을 수 없게도 이것은 노동자 계급의 승리로 환호되었다. NUM 사무총장 그위드 만타쉬는 “우리는 성공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협상은 사측과 노조가 서로서로 확고하고 공개적이며, 건설적인 자세로 일자리 확대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성실히 참여한다면 무엇이 성취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수사적 요구들
현재 코사투가 벌이고 있는 일자리 삭감에 맞선 전국 대중 행동은 코사투 지도부의 전략의 근저에 있는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5월 10일 전국 파업으로 최정점에 달한 일련의 행진과 하루 총파업은 자본가와 ANC 정부가 마음을 바꾸는 데 목적을 두었고, 본질적인 수준에서 일자리에 대한 공격의 근간인 거시 경제적 구조는 거의 제기하지 않았다.
코사투 사무총장 즈벨리지마 바비는 “코사투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임시직화와 외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비 사무총장은 정부에 전국구조협상(국가 자산의 “구조조정”, 예를 들어 민영화 같은 것을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협정)에서 규정한 자기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코사투 지도부는 “정부와 기업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5월 10일] 전국파업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태껏 평조합원들(혹은 그 문제를 옹호하는 지도부)이 코사투의 수사적 “요구들”을 쟁취해내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수단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거나, 코사투 지도부가 국가와 자본이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거리에서의 노동자 권력과시의 조직화를 뛰어 넘어 무엇을 하려고 하는 지를 확실하게 감지하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
코사투가 정치적으로 부여된 계급 투쟁에서 근본적인 정책을 변화시키고 조직적인 책임감을 복구하기 위해 기꺼이 (ANC 지도부에 대한 굴종을 중단하고) 소속 조합원들을 이끌지 않는다면 코사투의 요구안은 힘없는 탄원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처럼 남아공에서도 계급 압제와 소유의 구성내용(설사 그 형식은 아닐지라도)은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코사투 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근본적인 정치, 경제적 전제와 전략 및 전술은 노동자 계급 투쟁의 현실과 필요에 연결된 공개적인 정치적 노조 운동이 기초해 있는 다른 방식의 사회주의 전략과 전술보다 훨씬 “비현실적인”이다.
남아공 노동 운동은 현재 스스로 발견한 “객관적인 조건”의 관점에서 변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정치, 경제에 대한 도전은 하지 않고 있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조직화에 대한 요구를 창출하고 있는 한 노동자 계급이 정치, 경제적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 또한 필수적일 것이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것을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데일 맥킨레이는 남아공공산당 요하네스버그 중앙지부 의장으로 개인적인 견해로 이 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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