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핵확산 금지 조약(Non-Proliferation Treaty)이 중요한가
앨리스 슬레터(Alice Slater), 2000년 3월 15일
■ 번역 / 이수진 (R.exe)
10년 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냉전의 종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상엔 미국의 12,000여 개를 비롯해 36,000여 개 이상의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다. 러시아엔 23,000여 개가 있으며 더 적은 규모의 인도, 파키스탄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등에는 수백 개의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군수공장과 단번에 발사할 수 있으며 미국, 러시아 등에 즉각적인 방어태세를 취할 수 있는 5천 여개의 폭탄이 있다.
1970년, 서약을 위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열렸다. 이 조약은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그들의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약속의 화답으로 체결됐다. 조약을 처음 만들고 처음 서명한 국가는 미국, 영국, 소비에트 연방(구소련)의 핵무기를 보유한 3국이었다.
인도는 그 조약이 차별적이며 다 나은 진행으로 핵무기 폐지 교섭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협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도에 뒤따라 파키스탄과 이스라엘도 조약에 서명을 거부했다. NPT는 비판적인 재검토와 회의의 연장이 필요했고, 25년 후인 1995년, 국가들이 모여 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들을 단념한다고 약속했던 5개국의 핵 강국들은 핵 군축을 위한 논의 진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하고 무조건적으로 NPT를 연장시키는 등 세계 여타 국가들에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에 NGO들은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이 시점에서, ‘(핵무기)폐지 2000 네트워크(Abolition 2000 Network: 이하 어볼리션 2000)’가 탄생했다.
전세계에서 온 65여 개의 시민 조직들이 UN에 모이고，당시 세계 생화학무기 생산 중단에 일조한 폭탄 금지 조약에 대한 즉각적인 협정을 요구하는 어볼리션 성명서를 작성했다. 또한, ‘어볼리션 2000’은 당시 핵무기들과 핵 보유국 사이의“풀 수 없는 사슬”이 ‘국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관(International Sustainable Energy Agency)’을 창설하게 했으며, 지금의 국제 원자력 기관이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NPT의 4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 11월 미의 상원 비준을 얻는 데 실패했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이러한 “풀 수 없는 사슬”이다. 그것은 조약이 힘을 가지기 전에 원자로들을 가지는 44개의 나라들의 비준을 요구한다. 이 조약의 창설자들은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군
수공장의 근간이며 고위 일본 관료에 의한 최근의 성명들은 일본이 핵무기 매매권을 행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어볼리션 2000’이 만들어진 이후, 프랑스가 남태평양 물로아의 산호섬 아래에서 일련의 8개의 핵실험들에 관한 재개에 대해 우리는 이메일 네트워크를 통해 프랑스 와인과 치즈의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전지구적인 실천에 참가했다. 프랑스는 6번째 핵실험에 반대하는 강한 대중들의 압력 후 핵실험 연속 간행물을 중지했다. ‘어볼리션 2000’은 연례 총회를 위해 타히티에 가서 핵 시대의 식민지주의로부터 원주민들이 당하는 커다란 고통에 관한 Moorea 선언을 했다. 모든 핵실험 현장은 토착지대이며 이들 원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은 완전히 묵살되었다. 우리 자신 또한 모두 원주민일 수 있다.
대기 핵실험, 즉 원자력과 핵무기를 생산, 제조, 가공하는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섬으로부터의 방사성 강하물은 미국 단독으로 4,500여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대지들을 만들었고 이에 대해 75년의 시간과 1조 달러 이상의 높은 비용을 들여 그것을 모두“복귀시키라”. 고 주장하자! 유독한 플루토늄도 깨끗이 없애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250,000년 이상 동안만 남는다는 잔액 치사 유전자증은 틀린 단어이다. 아무리 잘해도, 공기와 지하수로 스며 나오며 유행성 암, 돌연 변이들의 증가, 유전 손상과 핵 시대의 다른 페스트들로 인간에게 그 이상의 파괴를 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독약으로 포함시켜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최악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CTBT(그들이 의회에서 그 비준을 패배시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증언했던 때 그들이 손을 떼었던 조약）를 지지하는 미국의 무기 연구실들 -클린턴 정권은 10년 후 비축관리 프로그램(Stockpile Stewardship)이라 불리는 4조 6억 달러 프로그램인 닥터 스트레인지러브(Dr. Strangeloves)를 약속한 셈이었다. 이는 연구실들이 가상 현실의 모의 실험을 하게 되는 컴퓨터에서 신규 핵무기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클린턴이 1996년에 핵실험 금지령을 서명했던 이래로 플루토늄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일없이 사막 최저 1000 피트 아래 터널들에서 분쇄되는“제 2의 중대한(sub-critical)”실험 때문이다. 클린턴은 이를 핵실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그가 숨도 안 쉬고 성별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모든 핵실험들을 멈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뒤이은 사례로서, 러시아도
또한 노바야 지밀랴 (Novaya Zemlya)의 툰드라 지역에서 ‘제2의 중대한’ 핵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왜 NPT 2000이 중요한가?
세계가 밀레니엄의 전환에 중대한 교차점에 있다. 세계에 생화학 무기들이 존재하지 않을때까지 우리는 폭탄 금지 조약 협정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핵군축을 위한 NPT의 실패했던 조약에 기초해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보게될 것이다.
UN이 인정하지 않은 유고슬라비아의 폭격 등의 NATO 확장에 위협을 느끼는 러시아는 의회에서 CTBT의 패배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으로부터 수익을 중단한 미국 정책의 최근 전환과 새로운“스타워즈의 아들(son of Star Wars)”로의 진전은 군의 의지가 핵무기 보유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불길한 경고를 내보인다.(ABM 조약은 1972에 만들어진 것으로써, 미국과 러시아가 각 나라에 더 크고 더 나은 방
어무기 및 방어 공간의 건설금지와 핵무기 제조 중단을 위한 조약을 말함.)
조약협정을 시작하는 UN에 여러가지 지지를 표명하는 중국은 세계가 공간의 군국화와 비축 관리 프로그램(stockpile stewardship)에 의해 일어나는 새로운 핵 군비 확장 경쟁 시작에 따라 자국의 핵무기들을 근대화한다. 적은 규모의 핵무기 나라들의 불성실을
고려해 그들의 핵 매매를 허용하는 등 점차 NPT는 해제될 것이다.
‘어볼리션 2000’은 전형적인 핵무기 협약, 과학자들의 전문적인 의견에 관한 발행, 변호사들과 정책 입안자들（그것은 지금 공식적인 UN의 서류이다）을 선발했고 이는 코스타리카(Costa Rica)에 의해 소개되었다.
1995년 ‘어볼리션 2000’의 성명 제1의 요구는 2000년까지 완료하게 되는 조약에 관한 즉각적인 협정에 관한 요청이다. 그 해가 바로 지금이다!! 우리의 조약은 어디에 있는가? 여론은 우리의 편이다. 셀린다 레이크(Celinda Lake)에 의한 1997의 여론 조사결과 87%의 모든 미국인들이 핵무기를 금지조약에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84%는 만일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핵무기가 사라진다면 좀더 안전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NPT 2000 회의는 핵군축으로의 한층 진보할 수 있는 희망을 지니며，단순한 지지에서 의미 깊은 행동까지 미국 대중을 움직이는 기회이다.
2개의 의회 결의안들이 상원 후원자 없이 논의되고 있다: 클린턴이 조약 협정을 시작하는 순간 새 핵무기 연구 개발을 위한 모든 자금 조달은 끊어질 것이다. 압력은 최종적으로 회담을 시작할 힘을 가진 대통령에게 강요돼야 한다.
투하폭탄(원자폭탄류의) 캠페인에서 출발한다 – 이의 대표적 사례로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있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핵 시대의 유산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 – 우리는 핵전쟁에 대한 공포 및 “국가 안전 보장”의 명목아래 1개의 탄두로 전체의 도시들을 파괴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무기들과 핵 보유국, 21세기까지 계속 그 독약들을 널리 퍼뜨리는 세계적 핵 사이클에 미래세대로서 저항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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