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탈리카, 인터넷 MP3 유통에 소송 제기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5/5 제임스 브루어
레코드업계의 거대 기업들이 헤비메탈 그룹 메탈리카의 라스 울리히를 새로운 대변인으로 맞아들였다. 작년 12월 미국레코드업협회(RIAA)는 캘리포니아의 냅스터 회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컴퓨터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악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냅스터의 소프트웨어 공급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바로 지난 주 메탈리카가 이 분쟁에 끼어 들었다. 갈취 및 불법조직법(RICO, 1989년 조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나중에 이 법을 수정,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조품 판매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켰다)을 위반했다며 냅스터와 몇몇 큰 대학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메탈리카는 또한 남캘리포니아 대학과 예일 대학, 인디애나 대학을 고소하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냅스터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학생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장물을 자신의 쇼핑 카트에 올려놓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냅스터 사용자들이 대학생들로서 MP3 파일을 찾아 저장하는데 학교 네트워크 서버를 사용한다.
MP3(MPEG Layer III의 단축형으로, MPEG은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비디오 데이터의 압축과 코드 표현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는 보통 CD를 통해 저장되는 디지탈 음악의 데이타 크기를 12분의 1로 압축하는 파일 포맷 형식이다. 2∼3분 크기의 일반적인 음악은 30메가 정도에서 2.5메가로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음악 파일의 교환을 실제로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사실 MP3 음악에 대한 엄청난 인기 때문에 이미 몇몇 미국 대학에서는 MP3 파일 전송을 금지시키기까지 했다. 데이타의 광범위한 복제가 대학 네트워크 작동을 둔화시켰던 것이다.
냅스터는 사용자들을 연결시키는, 서버 중심의 소프트웨어로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서로의 MP3 파일을 살펴보고 자신들의 하드 드라이브로 전송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상당히 작은 크기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자의 하드 드라이브에 일단 설치하면, 사용자는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버를 통해 같은 시간에 접속해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MP3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RIAA는 오랫동안 소비자의 음악 복제를 허용하는 모든 종류의 신기술 도입에 반대해왔다. 가장 주목할만한 싸움은 DAT(디지탈 오디오 테이프)의 개발에 관한 것이었다. 레코드 업게는 드넓은 소비 시장에 DAT 방식의 녹음 기술이 도입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그들은 이 기술이 음악 CD의 불법적인 복제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RIAA는 냅스터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 속에 몇몇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인용했다. 하지만 지지가 그렇게까지 열의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티스트들의 작업에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용 내용이었다. 메탈리카가 이 논쟁에 끼어들면서 뱉었던 독설이야말로 RIAA가 필요로 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메탈리카의 소송건이 갖는 명확한 위험성은 학생들의 통신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교육적 제재를 강제하기 위해 법정을 동원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메탈리카의 변호인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번 기회에 학생들을 구축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 즉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수천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포착한다면, 우리는 단지 그들을 추려내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메탈리카는 냅스터에 접속한 30만 명 이상의 이름을 넘겨주며, 이들의 계정을 무력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대중적 관심을 끌기 위한 대대적인 선전의 일환으로 밴드의 드럼 주자 라스 울리히는 335,435명의 ID로 빼곡하게 채워진 6만장의 종이를 담은 상자 열 세 개를 전달했다. 냅스터측 변호사 로렌스 풀그럼은 성명을 통해, “냅스터는 메탈리카가 넘겨준 30만명 가량의 팬들 명단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만약 요구조건들이 제대로 처리된다면, 회사는 메탈리카가 추려낸 사용자들의 계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다음의 말을 덧붙였다. “물론 밴드에서 전시효과를 노린 수만장의 종이들 대신 전산화된 양식의 명단을 준다면 일처리는 훨씬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재산권
RIAA는 자신들의 음악을 도둑맞는 음악인들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러한가? 레코드 산업이 처음 태동한 이래 레코드업계는 거대이윤 창출을 위해 아티스트들의 필생의 작품을 훔치는 용도로 저작권법을 사용해왔다. 일반적으로 아티스트가 “성공적인 음악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비즈니스 계통을 잘 알거나, 전문적인 에이전트를 구해야 했다. 사실 돈이야말로 그 출발부터 레코드업계를 지배해왔다.
거대기업들-BMG, 소니, 유니버설, 워너브러더스-이 대중 시장을 창조했고, 조작했으며, 또한 지배해왔다. 그들은 녹음된 음악과 사운드의 창조와 소비, 그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자 한다. 그들의 장사수단은 “지적재산권”이다. 이것이 예술작품을 돈으로 전환시키는 수단이다. 그러나 기술 진보와 함께 이들 기업이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단지 아티스트와 그 작품들만이 아니다. 자신들 상품의 지속적인 배포에 대한 독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들은 전적인 시장 지배를 통해 소비자에게 기술적 빈곤 상태를 강요하고 싶어한다.
현재 새로운 프로그램이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이것은 심지어 냅스터보다 더 거대 레코드기업들의 적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누텔라는 냅스터와 비슷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냅스터처럼 중앙서버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박멸하기도 불가능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은 기술 발전이 가속화하면서 더욱 격렬해진다. 이런 분쟁은 명백히 레코드업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영화, 소프트웨어, 도서 그리고 “뉴미디어” 산업 등 신구를 막론하고 여러 분야에서 출판과 관계된 많은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매일매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들에 관한 엄청난 양의 뉴스가 전해진다. 예를 들어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랩 뮤지션인 닥터 드레가 냅스터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우연찮게도 메탈리카의 변호인 하워드 킹이 역시 그의 변호인이다.)
만약 우리가 RIAA(영화산업 및 소프트웨어업계와 함께)의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저작권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은 저작권 소유자(레코드기업)의 분명한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녹음 복제도 할 권리가 없다. 전세계적으로 법원은 보통 저작권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강제하고 있다. 이런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일상의 다툼 사건에서 한발 물러서서 지적재산권의 사회적, 역사적 근원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인쇄 출판의 도래와 더불어 나타났다. 자본주의적 계급의 출현과 병행한 것은 물론이다. 그때까지는 대중(독자)의 권리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 인쇄된 이야기를 재생산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쇄술이 퍼져가면서 국가는 출판업자들 서로에 대한 보호를 보장해주어야 했다. 작가는 표절 작품을 출판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다. 거대 자본주의 출판산업이 나타나면서 공짜나 다름없는 터무니없는 액수로든, 판매의 일부(인세)로든, 출판업자가 작가로부터 저작권을 매입, 소유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사실상 저작권은 모든 형태의 창조적 작품들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고, 발명 쪽으로는 특허법이 개발되었다.
저작권법의 기본 전제는 지적 재산이 다른 어떤 형태의 재산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체로 환금 가능한 것이며, 그래서 국가에 의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저작권법은 자본주의의 존속을 위해 요구되는 법적 상부구조의 일부가 되었다.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유산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지적인 것이든, 어쨌든, 광대한 양의 재산을 사적으로 축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는 사회적으로 소유되고 통제될 것이며, 민주적으로 분배될 것이다. 저작권법은 공공선을 위해 극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예술은 가치있는 자원으로 보호될 것이며, 예술가는 사회로부터 기금을 받을 것이다.
왜 아이디어가 사적으로 소유되어야 하는가? 과학적이든, 예술적이든, 아이디어는 사회적 환경 속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언제나 역사적 경험과 지식에 의존한다.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회적 상호교환의 동학으로부터 유리될 수 있으며, 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우스꽝스런 질문일지도 모른다. 매일매일 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재산이 되고 있다.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윤 체제의 작동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점을 정리해보자. 오래되었든, 새로운 것이든, 모든 장르의 녹음된 음악 속에 포함된 다양한 음악 요소들을 엄청나게 확장시켜서 떠올려 보라. 이제 그 음악 모든 부분에 얼마나 많은 저작권 소유자들이 개입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라. 정리를 돕기 위해 독자들에게 현재 오직 네 개의 메이저 레코드기업들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워너브러더스와 BMG, 소니, 그리고 유니버설이다. 타임-워너의 워너브러더스는 엘렉트라와 리프라이즈, 애틀랜틱, 라이노 레코드, 그리고 그 자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다. BMG는 아리스타와 RCA, 윈덤 힐, 거기에 수백개의 작은 상표를 소유하고 있다. 콜럼비아를 가진 소니는 에픽과 레가시, C2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유니버설은 A&M과 MCA, 버브, 머큐리 등을 소유하고 있다. 사회의 음악 문화 전반에 걸쳐 오직 넷뿐인 저작권 소유자들. 이것이 합리적인가?
아티스트의 권리
일반적인 아티스트들처럼 음악인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대중과의 교감을 추구한다.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이번 재판에 대한 순수한 공감과 보통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의 기쁨을 표시한다. 이와 대당하여,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음악에 대한 필요는 기본적인 것이며, 또한 근본적이다. 음악은 우리를 서로간에 관계맺게 해준다. 대중을 원하는 음악인들은 보통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레코드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것도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운이 좋아야 한다. 음악 역시, 다른 모든 예술처럼, 교활한 자본의 지배에 의해 상품화되었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은 돈 문화의 부패한 영향에 맞서 정직하고, 건강한, 그리고 의미있는 작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레코드업계가 자신들의 이기적인 캠페인을 위한 연합군으로 가장 반동적인 행태를 보이는 아티스트들을 꼽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중과의 순수한 교감의 바탕 위에 성장하는 아티스트라면 자신들을 죄인으로 모는 기업들의 시도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청중을 신뢰하는 것에 더 잘 어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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