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대 Section1 : 군수무역
무기는 사용되기 전부터 사람을 죽인다
□군수무역모니터
NPT 평가회의 핵군축 진일보 합의문 채택 폐막
핵확산금지조약(NPT) 제6차 평가회의가 20일(현지시간) 핵군축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합의문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NPT 가입 1백80여개국 대표들은 이날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핵무기 완전제거에 대한 핵 보유국의 분명한 약속을 골자로 한 제6차 평가회의 합의문을 채택하고 한 달 가까이 진행돼온 회의를 마쳤다. 지난 70년 조약발효 이후 5년마다 열려온 NPT 평가회의에서 합의문이 채택된 것은 지난 85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제7차 평가회의는 2005년에 열리게 된다.
핵군축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미국 상원의 핵확산금지조약(CTBT) 비준 거부 등으로 흔들려온 NPT 체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핵군축에 대한 희망을 높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최종 합의문에 따르면 핵보유 5개국은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핵무기 완전 제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고 다음 평가회의에서 기준이 될 6개항의 점검 목록에 합의했다. 핵보유국들은 지난 95년 회의에서 NPT 효력을 무기 연장하는 조건으로 성실한 핵군
축 노력을 약속했으나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이번 회의에서 비핵국들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핵군축 압력을 위해 7개국으로 구성된 ‘뉴 어젠더 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멕시코 대표단은 ‘핵군축에 대한 더 강화된 신념을 갖고 회의를 마치게 됐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문은 또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개탄하고 이들 두 나라가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지 못했음을 재천명하는 한편 NPT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쿠바, 이스라엘 등이 NPT에
가입하고 핵안전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국제적인 핵협력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조치의 완전한 이행을 핵협력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한편 CTBT가 발효되기 전이라도 핵실험을 유예해 줄 것을 NPT 당사국에 촉구하고 있다. 이번 평가회의는 당초 19일에 폐막될 예정이었으나 합의문 문안을 놓고 미국과 이라크가 신경전을 벌임으로써 일정을 하루 넘겨 폐막됐다.
미국은 이라크측의 IAEA 핵안전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부분이 합의문에 삽입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라크측은 이미 핵안전조치를 완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합의문 문안을 ‘계속 준수’로 해야한다고 맞서다 이번만은 합의문이 채택돼야 한다는 각국의 압력과 중재로 ‘이라크의 완전한 계속적 준수가 중요하다’는 선에서 극적인 타협이 이뤄졌다. NPT 평가회의는 ‘전부 아니면 무(無)’의 합의문 채택방식을 고수해 왔으며 NPT 당사국들은 지난 달 24일부터 계속된 회의에서 합의된 핵군축과 비확산 부문의 성과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미국과 이라크측에 강력한 압력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2000/05/21)
대만 군비지출 동아시아 1위..日 3배
대만은 최근 군수 비용에서 일본을 약3배 추월, 동아시아 국가 중 선두를 기록하는 등 군비증강에 진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일간 명보(明報)는 10일 영국의 군사주간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보도를 인용, 대만이 지난 98년 현재 군장비 구매비용으로 62억5천800만달러(이하 미화)를 지출, 각각 20억8천600만달러와 13억6천600만달러에 그친 일본과 한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잠수함 4척을 구매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8억 8천700만달러로 4위, 중국은 4억6천900만달러로 5위에 랭크됐으며 해군전력 강화계획을 천명한 인도네시아는 3억6천500만달러로 6위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와 시파단 섬 영유권 분쟁 중인 말레이시아(3억3천400만달러)와 태국 (3억1천300만달러)은 7,8위를, 필리핀(1억1천500만달러)과 북한(9천만달러)은 9,10 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 잡지는 최신호에서 한 전문가 말을 인용, 경제위기를 겪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저마다 군비지출 경쟁을 벌이고 있어 한반도나 대만해협을 비롯해 역내에서 `갑작스럽고 격렬한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등 동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화약고’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잡지는 이어 한국과 대만이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신형 함정 건조 및 첨단 기술개발에 부단히 투자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논평했다. (2000/05/019)
일 군비확장 중국 금융 지원 재검토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한 경고로 중국에 대한 금융 지원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금융 지원 재검토안은 이날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외상과 탕자쉬앤(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의 도쿄 회동시 발표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탕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4일간 방문 일정으로 도쿄를 찾는다. 이는 지난 98년 11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이후 중국 관리로서는 최고위급 관리의 방문이다.
고노 외상은 탕부장에게 베이징 당국의 군사비 지출 증가에 대한 도쿄 당국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공식 개발 지원 가이드라인에는 군사비 지출을 늘리거나 환경 보호를 소홀히 하고 민주화를 반대하는 나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금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대중 지원을 순수한 경제적 개발에만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9-98년간 일본의 대중 지원 규모는 총 2조5천억엔(231억달러)에 달했다.
한편 탕 부장은 11일 모리 요시로(森喜郞) 총리를 예방한후 다음날인 12일에는 일본 재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말련 잠수함도입 추진으로 군비경쟁 가속화 전망
싱가포르가 최근 잠수함 4척을 구매한데 이어 말레이시아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동남아지역의 해군력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해군전력 강화계획을 천명한 뒤 최근 외국인 관광객 납치사건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시파단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잠수함 도입계획이 발표돼 향후 해상분쟁 가능성과 관련해 주목된다.
말레이시아의 일간 우투산 말라이시아는 9일 다툭 세리 아부 바카르 자말 해군 참모차장을 인용, 증가하는 외부도전에 대응하고 세계화시대에 부합하는 대양해군 건설을 위해 잠수함 도입안을 정부에 제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군은 이미 잠수함 수입 국가와 구매 방법, 가격, 성능 등에 대한 최종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툭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세대 첨단무기 도입을 목표로 하는 해군전력 증강사업 계획에서 잠수함 구매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을 계획이며 조만간 구매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잠수함구매 승인이 이뤄질 경우 동남아지역에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로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 다툭 차장은 또 잠수함 도입에 대비해 코타 키나발루 부근 해역에 스웨덴 해군기지를 본 딴 수중기지를 최초로 건설, 잠수함과 각종 무기를 저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싱가포르해군이 스웨덴과 잠수함 4척에 대한 구매계약을 완료, 며칠전 1척을 말라카해협을 통해 인도받았다고 소개해 인근 국가의 군비확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최근 시파단 섬에 대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외무부 성명을 발표, 지난 97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섬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이래 처음으로 영토분쟁을 재연시킬 조짐을 드러냈다.
(2000/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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