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E메일 감청허용 법안에 대해 정치권과 재

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원이 정부가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이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에서도 상원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재계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첨

단기술 업체들이 외국으로 떠날 가능성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이 신

문은 전했다.

이 법안에 대해 정부는 우편과 전화통화를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업데

이트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한 반면 재계와 인권단체들은 합법적인 기업활

동에 관한 정보를 감청하는 전례없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재계와 인권단체들은 영장발부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라

면서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에서 세계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서려는 영국

의 위상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내무부

는 마구잡이 감청영장 발부를 막을 수 있는 세이프가드(안전장치)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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