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언론개혁 더 미룰수 없다” – 언론발전위원회 발의

`언론의 눈치를 보기에는 오늘의 언론상황은 너무 심각하다.’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13일 언론발전위원회(언발위) 구성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배경은 이렇게 간추릴 수 있다.

두서너개 언론사로 판매·광고의 쏠림과 이에 따른 여론독과점 현상, 1인 언론사주 중심의 소유구조와 붙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언론사 경영 및 편집권 독립의 유명무실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펼쳐온 언발위 구성과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 운동도 큰 힘이 됐다.

특히 지난 4·13총선기간을 전후해 총선후보자와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벌여온 언개련의 서약운동은 직접적인 계기였다.

언발위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위해 언론 현안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을 모으게 된다.

△신문시장 정상화 △여론독과점 규제 △언론관련법 제·개정 △소유집중 규제 및 편집권 독립 확보 등은 물론, △바람직한 취재시스템 구축 △언론윤리 확보 △언론수용자를 위한 언론 전담법원의 설립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등도 굵직한 사안들이다.

30인 안팎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이뤄지는 실행위원회가 이 사안들을 미리 검토·조정하며, 실행위원장은 언론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실행위원회에서 뽑게 된다.

실행위원회 밑에는 △정책 및 법제도 △시장구조 및 시장행위 △소유·경영·판매·광고 △저널리즘 및 편집권 △언론 유관기관 및 지원기구 등 5개 남짓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2001년 9월30일까지 시장구조와 현황 등에 대한 1차 보고서를 완성하고, 다음 1년간 정책과 법제 제안에 관한 2차 보고서를 마무리짓는다는 구상이며, 언발위 재원은 국회 예산과 방송발전자금 등 언론공익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언발위가 구성되기까지는 여러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관건은 역시 언론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이 얼마나 찬성하고 나설 것이냐다.

이번에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 숫자가 31명에 그친 것은 이런 우려를 낳게 한다.

지난 4·13총선 뒤 123명이 언개련의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때보다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자율개혁’을 외쳐온 주요 언론사들의 반응도 변수다.

이와 관련해 광운대 주동황 교수(언론학)는 “그동안 언론개혁을 주장해온 시민단체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결의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며 “언론계 고위인사들도 이 문제를 언론개혁을 주장해온 시민단체와의 대립과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학자·정치인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언발위 구성 결의안 발의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16명)=고흥길 김동욱 김용갑 남경필 박종웅 백승홍 서상섭 신영국 신현태 원희룡 윤두환 정병국 정창화 하순봉 황승민 황우여 △민주당(14명)=강운태 곽치영 김태홍 김희선 설송웅 송석찬 송훈석 심규섭 심재권 이창복 임종석 조성준 천정배 함승희 △자민련(1명)=조희욱

[관련기사]

<여야의원 ‘언론발전위’ 발의> (한겨레)

여야 의원 31명이 13일 제213회 임시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언발위)구성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동안 언발위 구성에 대한 언론·시민단체들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으나, 국회의원들이 언발위 구성 결의를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 발의에는 한나라당에서 고흥길·박종웅·남경필 의원 등 16명, 민주당에서는 심재권·김태홍 의원 등 14명, 자민련은 조희욱 의원 1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발의문에서 “우리 언론이 안고있는 여론독점이나 왜곡보도, 선정주의 등의 기본적인 문제점와 함께 소유·경영·편집에 걸쳐 광범위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실효성있는 독립기구가 절실하다”며 언발위 구성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언발위의 성격은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이고, 언론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국회의원 등 각 3명씩 15명으로 이뤄지며, 언발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실행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게 된다.

활동기간은 2000년 10월1일부터 2년간이다. 국회에 언발위 구성을 제안했던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상임대표 김중배) 김주언 사무총장은 “구성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언론·시민 단체들과 연대해 활동할 것”이라며 “언발위 운영방안과 위원회에서 다룰 세부 의제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꾸준히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언개련은 지난 4·13총선을 앞뒤로 `언발위 구성과 정간법 개정’ 서약운동을 벌여 여야 국회의원 123명으로부터 서약을 받는 등 언발위 구성을 국회에 꾸준히 제안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