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대법원은 19일 전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종신 상원의원의 면책특권 박탈여부에 대한 상고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노체트 의원을 기소한 칠레 연방법원과 면책특권 박탈 판결에 상고한 변호인측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피노체트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측은 공판에 앞서 피노체트 의원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건강검진 명령을 요구하며 공판을 막으려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간 계속될 상고심 공판에서 대법원은 1973년 정치범 19명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노체트 의원에 대해 산티아고 항소법원이 내렸던 면책특권 박탈결정이 타당한 지를 심리해 이달 말이나 8월초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첫날 공판 후 양측은 공판 내용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피노체트 의원의 변호인인 파블로 로드리게스 변호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은 피노체트 의원이 어떤 범죄 행위와 연관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소인측의 에두아르도 콘트레라스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점은 1973년 정치범을 살해한 특수부대 책임자 세르히오 아레야노 장군의 명령계통에 피노체트 장군이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대법원이 면책특권 박탈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산티아고 상소법원의 면책특권 박탈 판결을 지지하면 피노체트 의원은 그에게 제기돼 있는 모든 형사소송에 대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면책특권 박탈을 뒤엎는 판결을 내릴 경우에도 칠레 연방법원 후안 구스만 판사는 피노체트 의원에게 제기된 145건의 다른 소송을 들어 다시 면책특권 박탈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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