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국회, 소파개정 결의안 국회 제출

여야 중진 포함 의원66명 서명…25일 본회의서 채택

이창복 의원(민주)과 이부영 의원(한나라) 등 여야 의원 66명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채택요구서를 발의해 21일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채택요구서 발의에는 여야 소장파 의원들은 물론 천용택 김운용 의원(이상 민주)과 김덕룡 김기춘 박근혜 의원(이상 한나라) 등 보수층을 대변한 여야 중진들도 대거 참여했다.

의원들은 결의안 초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의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평등한 협정으로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두 나라 정부쪽에 성의를 갖고 개정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우선 양국 정부에 대해 미군의 형사재판관할권과 민사소송, 미군의 군사시설 및 기지, 환경·노무·검역문제 등 소파 전반과 부속문서를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정부에 대해서는 불평등한 협정으로 인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심각히 인식하고, 이를 상호 호혜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따로 주문했다. 결의안은 또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소파 개정협상에서 독일 및 일본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평등한 협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24일 관련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를 소집해 이들 의원들의 결의안 채택요구서를 심의한 뒤 25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정식 채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