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빈곤퇴치 선언문에 반영토록 압력 성명
세계각국 NGO들의 요구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의 ‘전횡’과 투기성 단기 국제금융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유엔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투기자본을 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일 제네바에서 폐막된 유엔 사회개발특별총회가 채택한 빈곤퇴치 선언문에 국제경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개도국과 경제적 전환기에 있는 나라들의 효율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 것.
선언문은 또 국제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기자본의 과도한 유동성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한시적 채무상황 유예검토를 포함해 조기 경보능력과 예방조치를 개선하는 등 국제금융교란이 사회·경제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하도록 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동안에는 교육과 보건 등 기초 서비스분야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선언문은 특히 IMF의 구조조정계획에 관해서도 해당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경제활동의 심각한 위축이나 사회분야 지출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NGO들과 개발도상국가들의 협의기구인 77그룹의 강력한 요구로 삽입된 이러한 내용들은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이 선진국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세계화’에 의한 국제금융자본의 유입이 빈부격차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번 선언문이 조약이나 협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 내지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회원국에 의해 채택된 유엔의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최소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개도국과 NGO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