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부패와 미네소타 사기

공화당은 미네소타주의 아동 영양 지원 프로그램 ‘피딩 아워 퓨처(Feeding Our Future)’를 둘러싼 사기 사건을 워낙 성공적으로 부풀려 왔다. 이제 진보 성향 민주당원들조차 미네소타 이야기가 나오면 반사적으로 “사기”부터 입에 올린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아첨꾼들이 진보 정치인, 특히 팀 월즈(Tim Walz) 미네소타 주지사처럼 성공한 정치인을 두고 거짓말한다는 사실은 정치에 밝은 사람들에게조차 새로운 소식인 모양이다.

실제로 벌어진 사기 행위를 두고 끝없이 자책하기보다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누구도 사기 행위를 두둔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저소득·중간소득 가정의 아동을 돕기 위한 영양 지원금에 손을 댔다면 심각한 범죄다.

하지만 규모를 제대로 비교해야 한다. 정부 사업에서 사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민간부문에서도 그렇듯, 엔론(Enron)을 떠올려보라, 사람들은 속임수를 쓰려 한다. 실제로 속임수를 많이 쓴다. 미 국세청(IRS)에 따르면 이들은 탈세를 통해 해마다 6,0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우리에게서 빼앗는다.

그렇다면 미네소타의 범죄자들, 그래, 일부는 소말리아 이민자였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 우리에게서 훔친 돈은 얼마일까? 내가 찾은 가장 신뢰할 만한 수치는 약 2억5000만 달러다.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트럼프의 첫 임기에 시작한 팬데믹 대응 프로그램이었고, 당시 최우선 과제는 자금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었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팬데믹 대응 사업에서 발생한 사기 규모를 3,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했다. 미네소타 인구는 미국 전체의 2%에 조금 못 미친다. 미네소타가 미국 전체와 같은 수준의 사기를 기록했다면 약 60억 달러가 나왔어야 한다. 사기 부문에서 월즈 주지사는 다른 지역에 한참 뒤처져 있는 셈이다.

공정하게 말하면 미네소타의 다른 정부 사업에서도 사기가 발생했다. 미네소타 메디케이드(Medicaid) 사업의 사기 규모를 두고 터무니없이 큰 수치가 나돌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는 그 규모를 6,000만~9,000만 달러 정도로 본다.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금액이며, 메디케이드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9,000억 달러 넘게 지출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미네소타가 사기 문제에서 유난히 심각하다고 볼 증거는 이번에도 별로 없다.

트럼프식 부패

사기꾼들이 정부 돈을 가로채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들이 선출한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부정한 이득을 챙기는 모습을 봐도 사람들은 분노한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에 들어 백악관을 사익 추구의 발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식이다.

트럼프는 뇌물을 받는 통로로 암호화폐를 만들었고, 그의 아내도 같은 일을 했다. 그는 아내를 위해 거액의 영화 계약도 따냈는데, 이 역시 뇌물을 건넬 수 있는 통로다. 그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면을 팔았다. 자녀들이 지분을 가진 기업들에 정부 계약을 몰아줬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부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고파는 내부자거래를 반복했다. 심지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자신의 트루스소셜(Truth Social) 게시물을 미리 볼 수 있는 권한을 판매하며 내부자거래를 대량 판매 상품으로 만들기까지 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직접 알 수 없도록 모든 자산을 백지신탁에 맡겼다. 최고위 참모들에게도 대체로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고위 참모들이 자산을 백지신탁에 맡길 필요가 없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처럼 직계가족인 아들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직접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 새로운 방식은 상당한 성과를 낸 듯하다. 《포브스》가 집계하고 그록(Grok)이 재인용한 수치에 따르면 트럼프의 개인 재산은 취임 이후 약 25억 달러 늘었다. 가족 전체의 재산 증가액은 약 50억 달러에 달한다. 《포브스》는 러트닉 가족의 재산 증가액을 41억 달러로 추산했다.

결산: 트럼프식 부패가 미네소타 사기를 압도

여기서 제시한 수치에는 분명 어느 정도 추정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부패에 걸린 돈이 미네소타의 정부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기 규모를 압도한다는 점에는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내각의 다른 구성원과 고위 당국자들은 아예 살펴보지도 않았다. 이들 가운데 거의 모두가 부업으로 별도의 돈벌이를 하는 듯하다.

공화당이 인종주의적 상투어를 앞세워 일부 흑인 이민자들이 저지른 사기 사건을 놓고 광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왜 실제 이야기를 내세워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쳐 숨는가?

우리는 이런 대응 실패로 유망한 정치인이자 유능한 주지사를 잃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민주당이 공화당에서 “흑인, 사기”라고 외칠 때마다 도망쳐 숨는다면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화당은 언제나 “흑인, 사기”라고 외치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에 효과적으로 맞설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Trumpian Corruption and Minnesota Fraud – CEPR

[번역] 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