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자동차학원 노조설립열풍(노동뉴스)

<민주노총 농성 여름휴가로 고전>

`공안탄압분쇄투쟁’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한 민주노총의 농성이 지역에 따라 더위와 휴가철, 지역의 무관심 등의 악재를 만나 고전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손석형)의 경우 29일 오후 1시부터 다음달 6일까지 마산역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실시하고 7일부터는 각 지역별로 농성한다는 계획 을 세웠다. 그러나 28일 오후 소집된 마창지역협의회 비상대표자회의의 경우 10 여명의 대표자들만 참가해 농성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부산본부의 경우에는 농성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본부 석영철 사무처장은 “일단 지역협의회와 연맹 지역본 부 임원과 상근자를 중심으로 농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일보/하승립기자)

<자동차학원 노조설립 열풍 – 광주전남지역 올들어 7곳…고용불안 반영>

지난 3월 설립된 한국자동차학원노조를 시작으로 광주전남지역 7개 자동차운 전전문학원에서 노조가 설립돼 강사들의 근무여건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 고 있다.

현재 노조를 불인정하고 폐업방침을 밝히고 있어 59일째(28일현재) 천막농성 을 벌이고 있는 한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조가 강사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 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노조 김용화 위원장은 “하루 14시간 근무를 해도 한달 급여는 고작 90여만 원”이라며 “고용은 원장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었 다”고 밝혔다. 날로 심각해지는 고용불안을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 노조를 설립하게 됐 다는 게 김위원장의 노조설립 취지다. 김위원장은 “이제껏 급여명세표 한 번 받아본 적이 없고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의료보험가입은 꿈 같은 이야기 ”라고 말했다.

이 학원 김모 회장은 “노조만 해산하면 전보다 좋은 조건을 만들겠다”며 노조해산을 회사운영의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을 정도로 노조를 통해 자신의 목 소리를 내는 노동자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설립된 우양자동차학원노조 송승우 위원장은 “고용불안이 노조설 립의 가장 큰 이유였다”며 “ 당시 사장은 노조있는 곳에서는 사업못하겠다며 회사를 매각했을 정도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회고한다. 또한 노조불인정을 고수한 사장이 나가고 새원장이 들어오면서 노사간에 학 원발전에 최대한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나머지 노조도 대부분 임금보다는 원 장과 말 몇 마디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불안정한 직장생활이 노조설립 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찬호 교육부장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이 제도적으로 해 소되지 않는한 자발적인 노조설립 열풍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일보/박송호기자)

<재능교사노조 단협 조인식>

재능교육교사노조(위원장 서종성)가 27일 사측과 함께 지난 18일 잠정합의했 던 단체협약을 공식 조인했다. 노조는 지난 22~26일 찬반투표를 실시, 조합원 2381명(94.6%)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노동일보/정영주기자)

<동보체인 노사갈등 – 징계위 구성놓고 난항>

부산 기장군 정관읍 동보체인의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동보체인 노조(위원장 소동환)는 지난 6월부터 사측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을 계속해왔으나 징계위원회 구성 여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현행 취업규칙상 징계조항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노조가 참여 하는 징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 오는 9월로 예정된 중국 현지 공장 가동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노조에 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달 전면파업을 한차례 벌이고 부분파업을 계속해 왔 으며 지금은 조업에 복귀, 일부 노조원들이 천막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속산업연맹 부산양산본부 현정길 교육선전부장은 “동보체인의 경우 전체 200여명의 종사자중 30명만이 노조에 가입할 정도로 취업규칙상의 징계조항이 악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노조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 설치와 징계규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조정이 최대쟁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일보/김승한기자)

<쌍용중공업 잠정합의>

쌍용중공업 노사가 2000년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27일 ▲근속수당 3000원을 포함한 임금 9만원 인상 ▲임단협 종료후 1개월 이내 `임금제도개선위원회’ 노사공동으로 설치 하여 2000년 12월31일까지 월급제 제도 개선 ▲임단협 종료시 특별상여 금 30만원 지급 및 2001년 1월 회사주식 200주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다.

(노동일보/하승립기자)

<럭키생명 잠정합의 – 촉탁직 정규직화 등 임단협>

올해 임단협을 두고 노조가 준법투쟁에 들어가는 등 노사마찰을 빚었던 럭키 생명보험이 27일 오후 임단협을 타결했다.

럭키생명노사는 이날 총액기준 4%와 정액 월 5만원 인상, 성과급 100만원 지 급, 자산운용 이익 10억 달성시 성과급 2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임금인상 안에 잠정합의했다.

또 퇴직금 누진율 변경기간을 현행 10년에서 9년으로 축소하고 촉탁직원 정 규직화, 인사고과에 다면평가제 도입, 성폭력 방지조항 신설 등 단체협약안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저녁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정창화 노조 위원장은 단식을 해제하고 준법투쟁도 마무리했다.

럭키생명노조는 휴일이 끝나는 내주초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을 확 정할 예정이다.

(노동일보/김승한기자)

<대우조선 임단협 타결>

8월 계열분리를 앞두고 있는 대우조선 노사가 임단협을 타결지었다. 이 회사 노조(위원장 나양주)는 2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3510명(50.3%)의 찬성으로 합 의안을 통과시켰다.

26일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임금 기본급 대비 8만2646원(7.87%) 인상, 생산격 려금 상반기 50만원·하반기 110만~16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승격적체를 해소키 위해 올해 안에 3200명을 특별승격시키고 기선직급 3년 이 내 적체해소 및 최장 승격연한제 도입에 합의했다.

단협에서는 토요 격주휴무제와 휴일중복수당 250% 지급 등 경영 위기로 유 보했던 내용들을 환원했고, 회사의 분할·합병·양도·폐업·공장이전시 노조를 승계키로 했다.

(노동일보/하승립기자)

<한진중공업 임단협 합의 – 연말까지 3개공장 단협유지>

한진중공업 노사가 쟁의행위 없이 2000년 임단협에 합의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27일 6차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12%인상(10만4592원· 호봉승급분 제외)과 연말 성과급 50%지급, 매출목표달성시 성과금 50% 추가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사양측은 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 기준 3만원 인상하기 로 하고 하기휴가비 상여금 기준 40%와 임금협상 타결 격려금 120만원을 지급 하기로 했다. 잠정합의후 곧바로 이뤄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1234명 (84.2%)이 찬성, 합의안이 통과됐다.

한진중공업 노사가 파업찬반투표나 쟁의행위 없이 임금협상에 합의하기는 87 년이후 처음이다.

쟁점이 됐던 통합단협 체결과 관련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현 3공장 단협을 잠 정적으로 유지하는 대신 통합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마련, 중간정산제를 실시하고 생산직 및 기능직의 직계조정시에는 노조와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한진중공업 노조 정상채 공동위원장은 “두자리수 임금인상은 98년부터 지난 해에 걸친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 통합노조가 결성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또 그간 노조무력화에 무게를 뒀던 사측이 노조를 회사발전의 파트너를 받아 들인 점도 이번 합의에 한몫했다”고 말했다.

(노동일보/김승한기자)

<대우차 회사측 수정안 부결 – 징계·해고문제 불만…재교섭 벌이기로>

대우자동차노조가 회사측 수정안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부결됐다.

노조는 28일 새벽 전지부의 투표함을 개표한 결과, 총 조합원 1만2919명 가운 데 1만1883명(91%)이 참여해 찬성 4945표(44%)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부결 됐다.

그간 일부 조합원들은 해고·징계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 며 회사측 수정안에 대해 반발해 왔었다. 이에따라 노조는 회사측과 협의, 재교섭 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이번 투표 결과는 해고·징계자와 근태코드 적용문제 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 “회사측과 협의, 재교섭을 벌여 이같은 문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27일 기본급4만1000원 인상, 일시금 60만원과 특별단 체교섭 개최, 고용안정협정서 체결, 징계·해고자 문제해결 특별위 구성 등의 회 사측이 지난 21일 제시한 수정안을 상정,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었다.

한편 이같은 합의안 부결사태와 관련, 대우차 노사협력팀 김성국 부장은 “조 합원들이 임금수준을 타사와 비교, 불만을 나타낸 결과인 것 같다”라며 “노조 가 교섭을 요청할 경우 응한다는 방침이며 휴가전 타결에 최대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노동일보/박성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