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발전공기업들이 하청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문제에 대한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발전소 폐쇄와 발전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하청노동자들은 고용보장 대책에서 배제되고, 산업재해 위험과 노동 감시까지 떠안고 있다며 발전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와 옵티멀에너지서비스노조, 한국노총 한전산업개발노조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사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5일과 9일 남부발전과 서부발전에 우선적으로 원청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묻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발전사가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섰지만 산업안전보건 문제로 의제를 제한하고 있다며 “가장 핵심적인 ‘고용’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40기가 폐쇄될 예정이며, 이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총 9,422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협력업체 소속 하청노동자는 4,312명이다. 발전공기업 정규직에게는 다른 발전소나 신규 사업으로 전환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하청노동자의 고용승계와 전환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장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발전공기업 통합과 액화천연가스(LNG)·재생에너지 발전소 전환 과정에서도 고용보장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숙련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탈도 문제로 제기됐다. 노조에 따르면 주요 발전 협력업체 8곳에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퇴사한 노동자는 3,134명에 달했다. 특히 20대 노동자는 전체 재직자의 12.1%에 불과하지만 퇴사자 가운데서는 27.5%를 차지했다. 이태성 지부장은 “잇따른 인력 이탈이 노동강도를 높이고 발전산업의 기술력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재해 역시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됐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전 5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상자 238명 가운데 207명(87%)이 협력·하청업체 노동자였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11명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송상표 공공운수노조 금화PSC지부장은 “안전을 결정할 권한은 원청에 있는데, 위험을 감당하는 사람도, 카메라 앞에 서야 하는 사람도 하청노동자”라고 말했다. 그는 발전사가 현장 안전을 개선하기보다 노동자 촬영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중부·남동·서부·동서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하청노동자의 작업 모습을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발전사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장 출입이나 작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최근 법률 검토에서 이러한 영상정보 수집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입 제한에 따른 임금 손실과 해고 위험 때문에 노동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보장하기 어렵고,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에 필요한 노사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중요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요건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도급계약을 통한 인건비 삭감 문제도 제기됐다. 노조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사들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협력업체의 인력 결원을 이유로 계약대금 약 130억 원을 감액했다. 노조는 결원이 발생해도 남은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공제 기준을 바로잡고, 하청노동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상호 한국노총 한전산업개발노조 사무처장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약속했던 발전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정규직 전환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발전사에 원청교섭과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면서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의 직접고용, 발전정비 인력과 물량의 한전KPS 통합, 정부·발전사·노동계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주상호 사무처장은 “발전소는 폐쇄할 수 있으나, 발전소를 수십 년간 지켜온 노동자의 삶과 일자리까지 함께 폐쇄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발전소의 운영과 정비를 결정하는 주체는 발전사 원청”이라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문제도, 현장의 안전 문제도,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도 발전사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승계와 전환배치, 산업안전, 임금과 노동조건 등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모든 의제를 교섭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발전사에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른 성실한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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