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SOFA 다른나라 수준 개정 원칙 합의

4년만에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재개한 한국과 미국은 2일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소파를 개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국쪽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이날 오후 회의 시작에 앞서 기자들에게 “오전 회의에서 `다른 나라와의 소파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취지에서 우리쪽의 개정입장을 밝혔고 미국쪽도 한국쪽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상징적인 측면과 일상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현실적 측면에서 소파를 개정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송 국장은 또 “미국쪽은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형사재판관할권과 관련해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앞당기는데 동의하는 대신 미군피의자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소파 개정 협상을 통해 한-미 관계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쪽과 정보와 견해를 진솔하게 교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 생산적인 대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한국쪽의 우려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이어 김 대통령이 “반미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간 오랜 관계에 대해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높이 평가했다.

한미 두 나라는 이날 양쪽의 입장을 확인하는 전체회의에 이어 3일에는 형사재판관할권과 환경·노무·검역·보건 등 2개 그룹으로 나눠 분야별 회의를 갖기로 했다.

96년 9월 제7차 협상 이후 약 4년만에 열리는 이번 협상은 특히 최근 매향리사건과 주한미군의 포르말린 방류사건 등으로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열려 협상의 진전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협상에는 한국쪽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수석대표로 법무부 환경부 국방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 관리 등 13명이 참여했고, 미국쪽에선 프레데릭 스미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국방부와 국무부, 합참 등 관련부처 관리 등 17명이 참여했다.

<워싱턴/연합 류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