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공공근로마저 잇따라 중단, 실업자 생계위협 심각

국회법 날치기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으로 인한 국회공전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실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부가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비로 제출한 예산은 모두 1500억원. 경남지역의 경우 이 중 4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 을 예정이었지만 국회 공전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일 먼저 거제시가 8월1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된 상태. 나머 지 시군도 예산고갈은 시간문제다.

당장 다음주에는 통영시와 진해시 등의 관련예산이 바닥나고 창원시도 8월말 까지 버틸 예산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실업대책반 관계자는 “지방비는 모두 확보해 놓은 상태 이지만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하는 방법외에는 없 다”고 말하고 “현재 추경예산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경우 시군비 16억원과 이월금 64억원 등 총 120억원의 예산으로 하 루 7845명 연인원 32만명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마창건설공공일용노조(위원장 조영안)는 “실직자들의 당장 막막 한 생계를 잇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인데 이를 여야간 정쟁의 대 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라며 추경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경남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창현 사무국장은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문제의 근 본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 대책없이 당장 중단할 수는 없다”며 “실업자들의 생계위협이 심각한 와중에 정치인들은 할 일을 접어두고 휴가나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역내 실업문제 관련단체들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사 등에 대한 항의방문이나 집회 등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일보/하승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