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개각 관련 보건 교육 노동단체 반응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교육부 장관이 교체된 데 대해 관련 단체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반응을 보였다.

○…최선정 노동부장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해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박훈민 대변인은 “최 장관은 지난 99년 5·10합의 때 차관으로 이를 이끌었던 인물로 의료계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의약분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의 전반적 개혁에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제를 풀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에 앞서 의협·의쟁투·비대위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최 장관의 임명을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 “지난 98년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주도했던 최 장관이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등 산적한 복지부의 개혁과제를 완성·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분업 초기의 혼란과 의료계의 투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최 장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송자 명지대 총장의 교육부 장관 임명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어 “송 총장은 대학총장 재직 때 경제논리를 교육에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며 “잘못된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정책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무한 경쟁으로 몰아 교육을 또다시 파행으로 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비교적 교육행정 경험이 풍부한 송 장관은 난마처럼 얽혀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로 일단 평가한다”며 “그러나 초·중등교육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경제논리에 치중한 교육관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에, 장영철 전 의원이 노사정위원장에 각각 임명되자 노동계는 대체로 비판적이지만 기대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노총은 “김 신임 장관은 노사정위원장 시절 호텔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 때 `안전지대’에서 미동조차 안했으며, 장 위원장은 구시대의 인물로 정부 노동진용에 얼마나 힘을 실을지 걱정”이라며 “호텔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으로 촉발된 오늘의 사태를 얼마나 원만하게 마무리하느냐가 새 노동진용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김 장관은 노사정위원장 재임 때 추진력과 현실감각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으며, 장 위원장은 지난 16대 총선에서 출마포기한 인사로 하반기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도 “다만 이들이 노동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는 점에 다소 안도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오상석김종태김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