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전북민중연대회의 주최로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주한미군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 압축해 싣는다. [편집자주]
세계 경찰국가? 세계 깡패국가!
주한미군은 한국사회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평화유지군’으로 자임했고 이는 냉전질서가 계속돼온 한반도에서 ‘군사안보’와 ‘전쟁억제’의 날개를 달고 대북 무력공격을 정당화해 왔다.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는 “군사비 비율만 하더라도 97년 북한의 국민총생산(GNP)은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겨우 177억달러인데 반해 남한은 97년 군사비만 170억달러였다”며 “이러한 군사비의 남북격차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한 전쟁억제를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허구적 이데올로기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라며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봉쇄와 미일군사동맹 강화로 동북아 신냉전의 물적 토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교수는 또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는 물론 냉전구조를 탈피하고 있는 세계적 경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자국 위기극복 위한 군사적 패권주의
‘정보통신연대INP’ 연구위원 정송일씨는 “자유무역과 냉전체제가 미국 부흥의 절대적 계기였다면 이를 지속시켜준 것은 외국주둔군대였다”며 “미국은 현재 중국과 새로운 대립질서를 형성하고 있고 이를 지탱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씨는 또 “미국은 헤게모니 쟁취를 위한 양날개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결합하려 하며 외국주둔군대를 통해 현재는 거품경제로 일컬어지는 굴뚝없는 산업, 즉 카지노자본주의에서 비롯되는 자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한다”고 해외주둔미군의 지위를 분석했다.
그러나 군사력에 의존하는 미국의 이러한 패권주의에 대해 최근 끊이지 않는 각국의 ‘반미 시위’는 전쟁의 화약고와 다름없는 미국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냉전의 실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와 관련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NMD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이 핵전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가 강화되는 등 동북아에 신냉전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초국적 자본이 군사적 패권주의를 통해 동아시아의 개별국가에 위협을 가함은 물론 동아시아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분할지배체제를 더욱 굳히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일장신대 역사학과 이규태 교수는 “남북정상회담과 6·15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에 통일시대가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발제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기도 했으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군비경쟁을 저지하고 단계적인 미군철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일치했다. 또 ‘반미’나 ‘친미’가 동일하게 갖는 미국 의존적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평화와인권 210호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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