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토론회]근로자파견법 문제

‘근로자파견법, 무엇이 문제인가?

– 하반기 법개정안을 중심으로-‘

롯데호텔과 사회보험노조에 공권력이 투입됨으로써 정권의 노동운동

에 대한 총체적인 탄압은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진영은 연일 집회와 시위로 그 어느 해보다 뜨거

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

정의 칼날과 무자비한 폭력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오히려 보다 예리하

게 노동자 민중들을 향해 그 날을 세우고만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

제 중의 하나는 파견, 용역, 계약직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수적으로 지난 상반기를 기점으로 정규직 노동자

의 숫자를 넘어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항상

적인 해고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에 있어서도

고용조건이나 노동운동내 위치의 한계상 개별 사업장별로 힘들게 진행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인천지역에서도 길병원, 기독병원, 대우중공업등에서 이러한 투

쟁들이 있었고, 알려지지 않았을 뿐 많은 비정규직화로 말미암은 노동

의 불안정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보다 실천적인 지역적 흐름을 만들고자 지난 7

월, 2년의 시한종료로 인해 무차별적 해고가 횡행하고 있고, 하반기

법 개악이 예고되고 있는 ‘근로자파견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준비

하였습니다. 지역의 많은 노동자·시민·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비정규

직노동자 투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일시 : 2000년 8월 30일 오후 5시

● 장소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회의실

● 발제자 : 김도형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민변 사무차장)

● 토론회 세부내용:

–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는 조항들의 검토를 통해 근로자파견법의

문제를 살펴본다.

– 위의 내용에 근거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투쟁하고 있는 파견노

동자들의 투쟁사례를 살펴본다. (보론으로 현재 투쟁이 진행중인 이랜

드, 대상식품 등의 사례들을 통해 불안정 노동의 유형을 대

략적으로 검토한다 )

– 하반기 정기국회를 앞두고 진행중인 파견법 개정의 방향성과 쟁점

을 살펴본다.

문의전화 : 032-428-1775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