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스] [성명]노동자민중에 고통전가하는 의료보험료인상계획 즉각 철회하라!

< 성 명 서 >

노동자·민중에 고통을 전가하는 의료보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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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일간 신문들은 일제히 정부와 민주당이 2002년까지 의료보험료

를 50-60% 인상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신기남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이 13일 ‘지역의보 적자가 매년 7천억원 이상씩 누

적되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수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의료보험료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으로 20% 정도를 올리고 내년과 후년에

단계적으로 나머지를 인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번 발표는 정부와 집권당이 의료보험 재정 적자와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폭거이다. 이미

우리는 수 차례에 걸쳐 의료보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

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부담 50% 약속 이행과 법제화, 현행 사업주와 노

동자 50:50으로 부담하고 있는 직장의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의 확

대, 민중 부담 증대 없는 의약분업 실시와 의약 부담 추가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당은 우리의 주장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한 약

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부담

50%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그 비율이 99년 26%까지 떨어졌고, 그것이 지

금의 지역의료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이다.

또한 3월 29일 민주당은 김원길 정책위원장의 이름으로 ‘지역의료보험 국

고지원 1조2천억원 추가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보내온 “지역의

료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문(정책 제

2000-0019호)에서 ‘우리 당은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에 우리 당은 올해 지역의료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는다

는 전제 하에서 예상되는 당기적자 규모를 정확하게 조사, 연구하여 이를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우리 당은 의료보험의 장기

적 발전을 위해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이를 위해 우리 당은 집권 기간 내에 지역의료보험 국

고지원율을 50%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약속은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 다시 노동자·민중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은 무

슨 말인가.

정부와 집권당은 보험료 인상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보

험에 대한 정부와 사업주의 부담을 늘림으로써 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보험 급여를 전면 확대함과 동시에 본인부담금을 없앰으로써 의료보험의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료 납부 거

부 투쟁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민중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려

는 폭거에 저항해 나갈 것이다.

2000년 9월 14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