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댐의 비용 :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디언」 11/17 풀 브라운
전세계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들여 건설한 4만 5천 개의 대규모 댐 중 많은
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댐 건설 추진자들이 주장하던 바와 달리
전력과 관개용수 공급에 실패했다고 세계 댐 위원회는 어제 발표했다.
댐 건설의 주요 수혜자는 대개 수십억 파운드 짜리 사업을 맡게 된 서구의 건설
회사였으며, 이 비용은 세계은행과 같은 원조기구를 통해서 마련되었고 결국 극빈
국의 외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댐 건설이 파괴할 가정이나 일자리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밀어
붙인 잘못된 거대한 계획에 대해 비난하면서도 모든 댐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댐 건설로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과 대안을 검토하고 합의를 거쳐 제대로 계획
된 댐은 여전히 가난한 국가들에게 발전을 가져다줄 여지가 있다고 한다.
어제 런던에서 넬슨 만델라가 발표한 보고서는 대규모 댐 건설 계획에 대한 첫
번째 공식 평가였으며 이후 논의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
된다. 발표에서 그는 수출신용보증기관이, 댐 건설로 영향을 받는 이들과의 우선
적 합의, 적절한 보상책과 환경보호책과 같은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
우, 계획을 지원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한 같은 강 하류에 있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고려없이 국가가 댐을 건설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에 관해서도 관
심을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보고서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댐이 “무공해” 전기를 생산하고 지구 온난
화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숲을 밀어버리고 만든 일부 댐
들 때문에, 목초지가 사라짐으로 인해 상당량의 가스가 발생되는데 그 양은 화석
연료로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맞먹는다.
댐 때문에 이주한 사람들의 수는 4천만에서 8천만으로 추산되며, 대부분은 중국
과 인도에서 일어났다. 댐의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평균 50%를 웃돈다. 일부 홍수
방지용 댐은 상황을 악화시켰거나 예기치 못한 어류, 조류 멸종과 같은 환경 부작
용이 따랐다. 세계 습지대의 절반이 댐 건설 때문에 사라졌다.
위원회 의장인 케이더 아스말은 말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댐을 건설한 국가
들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했지만, 댐으로 인해 생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인정하기 어려운, 많은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왔다. 그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우리는 도덕적, 종교적 비판을 하기 위해 모
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단점들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델라는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며 댐이 커다란 혜택을 가져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댐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
람들이 전에는 불가능했던 전기와 물 공급의 혜택을 받고 있다. “문제는 댐 자체
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제공해야 하는 물, 전기, 위생시설 없이 지내는 마을
과 외곽 지역들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댐에 대한 비판은 곧 세계은행과 수출신용기관에게 위원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댐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출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넘어갔다.
“보고서는 어떤 지점에서 댐이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댐을 건설하는 사람이나 재정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의 제안을 따른다면 파
괴적인 댐의 시대는 종지부를 찍게될 것이다”라고 미국의 ‘국제 강 네트워크’의
패트릭 맥컬리는 말했다.
댐 위원회의 스티브 피셔는 보고서가 댐은 명백히 인간개발의 목표에 부합할 때
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적인 수준에서 제작되고
건설되는 작은 규모의 에너지 정책은 고용을 창출하고 해외 자본, 기술, 전문지식
에 대한 의존을 줄인다.
잠비아와 짐바브웨의 잠베지 강에 있는 카리바 댐
1960년에 1조 파운드를 들여 건설한 높이 128m, 면적 5477㎢의 이 댐은 세계에
서 가장 큰 인공 호수를 만들어 냈다. 생활터전을 잃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5만 7
천 명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했다. 이 댐의 최대 수혜자는 구리광
산 개발을 위한 전력과 물이 필요했던 다국적 기업들이었다. 또한 도시지역, 농부
들, 댐 근처의 20개의 호텔에도 혜택을 주었다. 호수에 상업적 어장을 형성하여
45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1266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했다.
파키스탄 인더스 강의 타르벨라 댐
1976년 6조 파운드를 들여 건설한 높이 148m, 면적 240㎢의 댐이다. 이로 인해
9만 6천명의 사람들이 이주하였고 강에서는 이동성 어류가 사라졌다. 농경지로 개
발할 수 있는 땅의 60%에 달하는 1800만 에이커의 땅에 관개용수를 공급해 수백만
의 소농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관개 계획을 수립하
였으나 실행력 부족으로 대규모의 토양 염분화(salination)와 경작지 손실을 야기
하였다. 전국적으로 필요한 총전력의 28%인 3478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콜롬비아 강에 있는 그랜드 쿨레 댐
1941년 6조 5천억 파운드를 들여 건설하였으며 높이 170m, 면적 260㎢의 저수지
가 만들어졌다. 6천명의 사람들이 이주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인디언이었다. 45년
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어류 손실이 있었다. 1400개 농장과 산업 도시 지
역에 물을 공급했다. 6809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
다.
브라질 토칸티스 강의 투쿠루이 댐
1986년 4조 파운드를 들여 건설하였으며, 그 중 2조 파운드는 외채였다. 높이
78m, 면적 2430㎢의 저수지를 가지고 있다. 4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 2만
5천에서 3만 5천 명 가량이 이주했으며, 일부 어종이 소실되었다. 알루미늄 산업
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관련 자료
www.damreports.org 보고서 전문
www.dams.org 세계 댐 위원회
www.irn.org 국제 강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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