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아펙 정상들, 2001년 WTO 뉴라운드 출범에 합의
11/18 마틴 코어 mkkp@pd.jaring.my
지난 11월 15-16일에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펙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2001
년 WTO 뉴라운드 출범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금부
터 내년까지 내년에 있을 각료회의에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강한 압력이 행사될 것임을 암시한다. WTO는 내년 말쯤에 각료회의를 가질 예정이
다.
아펙은 21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제기된 선언이 법적 효과는
지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적 무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발표가 아직 확
정된 것은 아니다. 시애틀 WTO 회담 전인 1999년에 오클랜드에서 열린 아펙회의에
서도 뉴라운드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몇몇 아펙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시애
틀 회의에서 다수의 선진국들이 뉴라운드를 밀어붙이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아펙정상회담은 11월 12-13일에 있었던 경제 장관회의에 이어 진행된 것이었다.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뉴라운드 출범 일정을 협의하는 데 실패했지만, 미국과 오스
트레일리아와 같은 선진국의 강한 압력 하에 정상들의 성명에는 2001년 뉴라운드
출범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펙회의 이면에서는 선진국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국 간에 얼
마나 빨리 뉴라운드를 출범시킬 것인가에 관한 격론이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그러
한 회의의 의제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부 장관 라피다 아지즈는 회의의 의제가 먼저 동의될 때까
지는 날짜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의제가 없다면 참가국들은 무엇
에 관해 논의할 것인가?”
그녀는 말레이시아가 시류에 반대하여 “외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
라,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다른 많은 국가들이 말레이시아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
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는 다수 편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세계의 나머지 국
가들이 목소리
크고 힘있는 몇몇에 의해 끌려가기를 원치 않는다”.
아펙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장관들은 다자간 무역협상에 관한 뉴
라운드 출범을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이루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들은 성공
적이고 신속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해서는 모든 WTO 회원국들의 이해와 관심을 반
영한 충분히 폭넓은 기반을 가진 균형잡힌 의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은 제네바의 대표들이 2001년의 의제를 합의할 것을 요구하
였고,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정치적 결의를 모으고,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지난 목요일 아펙정상회담이 끝났을 때, 뉴라운드 출범 일정에 대한 언
급이 들어있었다. 정상들이 발표한 성명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다. “우리는
모든 WTO 회원국들의 이해와 관심을 반영한 충분히 폭넓은 기반을 가진 균형잡힌
의제가 2001년 안에 가능한 한 빨리 공식화되고 완성되어, 회의가 2001년 안에 개
최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정상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말레이시아 수상 마하티르 모하메드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회의 개최는 의제
합의라는 조건부 합의사항이며, 몇몇 다른 아펙 정상들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하티르는 다른 단어로 표현된 성명이 아펙이 말레이시아의 이전
제안을 틀어 WTO 뉴라운드 출범 날짜를 결정하기 전에 의제를 합의하자는 데에 제
한 시한을 둔 것을 아니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의견은 우리가 2001년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의제에 대한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 의제가 없으면 우리가 어
떻게 회의를 하겠는가? 회의 개최는 의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사안이
다. 그리고 이것은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아펙 정상 성명에서 WTO에 관해 언급된 주요항목인 23조와 다른 2개의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 우리는 모든 WTO 회원국, 특히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위하여
뉴라운드의 신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였다. 우리는 모든 WTO 회
원국들의 이해와 관심을 반영한 충분히 폭넓은 기반을 가진 균형잡힌 의제가 2001
년 안에 가능한 한 빨리 공식화되고 완성되어, 회의가 2001년 안에 개최되어야 한
다는 데 동의한다. 오클랜드(1999년 아펙 정상회담 개최지)에서 동의한 항목들은
여전히 연장선에 있다.”
“24. 우리는 우리 장관들에게 지금 진행중인 농업과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상이
의미있는 것이 되도록 지시한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산업 관세와 다른 관련 분야
에 대한 준비 작업을 협상 의제에 관한 편견없이 뉴라운드 준비작업의 한 부분으
로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 우리는 내년 WTO 각료회의 때까지 전자전송에 대
한 관세 부과를 일시 정지하기로 한 결정을 재차 확인하였다. 우리는 전자상거래
의 발전과 이용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조치를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장관들이 제안한 WTO 규약들이 어떻게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관련을 갖는지
조사하는 특별 분석그룹을 WTO 내에 설립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25. 우리는 WTO에 저개발국들을 위한 시장 확대 조치와 WTO 합의안 실행에 있
어서의 고려를 촉구하는 조치와 같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들이 도입된 것
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 더 많은 국가
들이 저개발국의 시장확대계획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