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전교조에 새바람을, 투쟁에 새기운을!

전교조에 새바람을, 투쟁에 새기운을!

– 전교조 9대 선거 평가

선전위원회

이번 겨울은 노동조합 선거가 많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12월 7∼9일에 걸쳐 치루어진 전교조 제 9대 위원장 선거이다. 결과는 기호 2번으로 출마했던 이수호 후보의 당선이었다(득표율 51.27%). 기호 1번으로 출마했던 조희주 후보진영에 박빙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첫 싸움인 99∼2000년 투쟁에 뒤이은 선거라는 점, 신자유주의 공세가 교육부문에도 여지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향후 전교조운동의 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위치를 지녔다. 실제 양 후보진영은 이번 선거에서 올 투쟁에 대한 평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태도, 향후 전교조운동의 방향 등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 교사와 학교도 이제 상품이다

전교조는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이 추진되는 정세 속에서, 99∼2000년 단체교섭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이 7차 교육과정이란 것은 학교(교육)을 철저히 상품화하고 교육노동력의 유연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의 중심내용인 ‘수준별 교육과정’이란 초등·중등학교에 우열반을 도입하는 것이고, ‘선택적 교육과정’이란 학생에게 과목선택권을 부여하여 과목 및 교사의 서열화(상품화)를 낳는 한편, 비인기과목 교사의 경우 고용불안정 상태로 내모는 것이다. 정부는 나아가 ‘자립형 사립학교’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 설립을 허용해 유명(?) 교사진과 좋은 수업환경을 갖춘 일명 귀족학교를 만들어, 빈부에 따른 교육혜택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7차 교육과정 반대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반대와 합법화 이후 첫 단체교섭투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8대 지도부는 단체교섭 의제를 교사 처우개선(근로조건) 사안에 국한시키려는 정부의 의도에 쉽게 합의하였고, ‘7차 교육과정’에 대한 투쟁을 적극 조직하지 않았다. 또 대중투쟁에 기반하지 않는 상층교섭주의로 일관하였다. 급기야 타결된 단협안을 정부가 파기하는 사태까지 이르자, 9개 지부장들의 지도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촉발되면서 올 여름 대의원대회에서는 위원장 불심임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런 아래로부터의 투쟁적 흐름에 추동되어 전교조는 ‘단협이행 촉구’ ‘공교육파탄정책 철폐’를 중심으로 한 10월 조퇴투쟁 및 연가투쟁(서울상경투쟁) 등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런 투쟁적 흐름은 8대 지도부의 입장에 서있는 이수호 후보진영에 맞서 조희주 후보진영이 9대 선거에 나선 배경이 되었다.

– 전교조 운동의 새바람이 불다

조희주 후보진영은 선거결과만 놓고 본다면 패배했다. 그러나 이수호 후보 진영에 비해 낮은 지명도에 불구하고 박빙의 승부를 겨루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조합원에 기초한 조직활동, 투쟁을 기초로 한 운동’이라는 흐름을 전교조 운동 내에 분명히 형성시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교사운동에서도 ‘신자유주의 반대와 이를 위한 정권에 맞선 정면투쟁’의 필요성이 조합원대중에게도 큰 흐름으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