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뉴스] [118호/초점]전지구적 경제에 관해 알고 싶은 두세가지 것들

전지구적 경제에 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

「달러스&센스」2000/3·4월호 편집부

1960년대에 미국의 기업들은 국제경제에서 이익을 내는 방법을 바꿨다. 수출하

기 위해서 미국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대신에, 다른 나라와 자국의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팔기 위하여 그들은 점차 생산을 해외로 이동시켰다. 1950년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나, 6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었다.

60년대 중반 이전에 자유무역은 보다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에게는 피해를 주

었지만, 미국의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수출업자들은 자신들이

얻은 이익을 국내에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임금을 인상시켰다. 미국노총산별

회의(AFL-CIO)는 이것이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하였고, 자유무역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기업들이 전략을 바꿨을 때, 동맹관계도 바꿔었다. 1960년대 말부터 미

국노총산별회의는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감시함으로써 자유무역에 반

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조활동가들은 국제적인 동맹을 건설해야 한다는 사

실을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노조연맹은 외국의 급진적인 노조들과 연대를 구축하

는 전략을 취하기는 커녕, 미국정부로부터 계속해서 비밀리에 돈을 받아가며 그것

들을 부수는 데 일조하였다. 미국노총산별회의가 미국정부와의 동맹관계를 축소시

킨 것(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다)은 1990년대 들어서이다. 1990년대에 노조들은 환

경운동과 연대하여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그대로 머물러있지 않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그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국제기구들의 구조를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전지

구적 경제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바꾸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해

외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점차 커졌다. 1990년대에 이르면 미국 기업 이익의 30%는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것이었다. 이는 1960년대의 13%에 비해 상당히 상승한 것이

다. 이것은 해외에 있는 자회사들의 경영으로 번 돈을 포함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얻는 기업의 이익분은 그보다 더 높다. 왜냐하면 30%란 수치에는 그들이 해외에

빌려준 돈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분야는 전지구

적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요소이다.

금융기구들과 국가에 얽매이지 않는 다른 전지구적 기업들은 지금 각국 정부를

그들의 활동에 대한 국가적 규제를 해체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

이 지구적이기 때문에 정부 또한 지구적이 될 것을 원한다. 이전에 무역이 독자적

인 기구(GATT)에 의해 관장되고 통화는 다른 기구(IMF)에 의해 모호하게 관리됐던

반면,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과 투자의 구분을 지워버렸고 결국 전세계

투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였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 그러한 지구적 기구들을 구상할 당시, 존 메이나드 케인즈

는 기업과 경제는 일 국가 안에서 작용하며 국경을 넘어선 교역은 IMF와 다른 기

구들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었다. 국경이 무너짐으로 인해 생겨

난 불안정성은 기업들이 추구해온 탈규제화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특히 금융분야에

서 더욱 그러하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들은 기업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

을 주는 데 대해, 이러한 위협을 감지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은 기업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세계사적 순간이며, 유럽연합이 탈규제화

범위의 한계에 달하고 일본 경제가 혼란스러워 미국, 유럽, 일본으로 구성된 지배

공조체제가 깨질 순간이다. 이는 지배 블록에 반대하는 이들-제3세계 정부들(보수

적인 정부일 수도 있다), 전세계의 노동, 환경운동가들-이 유럽연합 내의 뜻이 맞

는 세력들과 정략적인 연대를 구축하여, 자유로운 방식으로 세계화 기구들의 재구

성으로 이끌도록 할 수도 있다.

다음 글들은 중요한 세계화 기구들에 대한 입문서이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전지구적 경제의 다른 측면-지역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협정과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하는 대안-에 관한 입문서를 펴내고자 한다. – 애비 셰어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어떻게 만들어졌나?

전후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조직들은 1944년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그 틀거리가 짜여졌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이 회의에

서 생겨난 기구였다. 이 두 기구는 흔히 함께 묶여서 논의되곤 했다. 그것은 이

기구들이 함께 생겨났으며, 국가들은 세계은행의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

제통화기금의 성원이어야 하기 때문이고, 둘 다 “구조조정”(다른 자원들로부터 신

용을 얻을 수 없는 채무국들은 차관을 받기 전에 정부정책을 바꿔야 한다)이라고

알려진 것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서 한 나라가 받는 투표권의 수는 얼마나 많은 자본

을 그 기구들에 내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부강한 나라들은 이런

불균등한 투표권을 즐긴다. 5대 강대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기구

의 집행이사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지명하게 되어 있다(다른 19명의 이사들은 나머

지 150여 개의 회원국들이 선출한다). 세계은행의 총재는 집행이사회 위원들에 의

해서 선출되며 전통적으로 미국 대표가 지명해왔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의 사무총

장은 전통적으로 유럽인이었다. 몇몇 부유한 국가들의 정부가 이 양대 기구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왜 이 기구들에 유념해야 하는가?

2차세계대전 직후, 세계은행은 대부분의 서유럽 정부에 국가재건을 돕기 위해

돈을 빌려줬다. 세계은행이 “개발” 차관을 제3세계에 빌려준 것은 전 미 국방장관

로버트 S. 맥나마라가 대표로 재임하고 있을 때(1968-1981)였다. 맥나마라는 그가

전쟁 때 사용했던 “발전” 철학-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을 도입했다. 그때부터 세

계은행의 접근법에 대해 지역적 조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의 돈이 많이 드

는 계획을 선호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비판자들은 세계은행이 자신이 돈을

대는 계획의 사회적, 환경적 효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지배적인 엘리

트들을 통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들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값을 치르

도록) 종종 자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회원국들에

게 “최후의 대부자”가 되는 것이다. 통화기금의 차관은 보통 이전에 민간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식

명칭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나 보통 “긴축계획”이라 불리는 것을 이행한다는 조

건 아래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물가관리나 보조금

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통화를 평가절하하고 최저임금법과 같은 노동 규제

가 없어지는 등의 전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이의 대가는 소득이 삭감된 노동계

급과 빈곤층이 감수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강제하는 조건들은 “구조조정” 차관에 대해 이와 유

사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자유시장 모델에 대한 특별한 애착에 기인하는 것이

다. 짐바브웨 전문가인 콜린 스톤맨은 1980년대 짐바브웨에 대한 세계은행의 처방

에 대해 “짐바브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세계은행과는 친한 사람들이 했을 법

한 계획”이라 평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그들이 내주는 차관의 규모를 불균등하게 조정하는

권력을 휘두른다. 왜냐하면 민간 대부자들이 각국의 신용가치를 결정하는 데 주도

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양대 기관은 이러한 수단과 라틴아메리카, 아프리

카, 아시아의 외채 위기를 이용하여 그들의 정부와 국민의 저항의 수위가 다양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획일적인 모델(cookie-cutter model)을 세계의 가난한 나라

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 알레한드로 레우스

다자간투자협정(MAI),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자본의 국제적 이동

어떻게 만들어졌나?

당신은 아마도 화학공장이나 사치스러운 호텔을 가지고 있는 부류의 사람은 아

닐테지만 그렇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이 다른 나라에 화학공장이나 고급호텔을 지

었다고 상상하고, 노동친화적인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당신의 이익을 위협한다고

생각해보라. 이것은 제멋대로인 초국적기업의 경영자들을 한밤중에 식은땀 흘리면

서 벌떡 일어나게 할만한 시나리오이다. 그러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 가장 부유한

국가의 장관들은 1997년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발전기구(OECD) 회의에서 비밀리

에 만나, 국제 투자자들의 권리장전인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생각해냈다.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한 반대운동이 1998년과 1999년에 각국 거리와 정부청사에

서 동시에 터져나왔을 때, 기업들은 그러한 형태의 협정을 폐기하고 그들의 목표

를 세계무역기구가 수행하도록 방향을 바꿨다([달러스&센스] 1998년 9·10월호에

실린 챈텔 테일러의 “기계(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한 분노(Rage Against the

MAchIne)”을 보라).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가?

다자간투자협정과 무역관련투자조치는 정부가 공공정책의 변화로 기업이 부담하

게 될 수 있는 모든 손실 혹은 수익감소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

부는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 규제, 원조를 국내 기업과 똑같이 하도록 강요받는

다. 국내 사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계획(19세기 미국과 독일에서, 20세기 한국

과 일본에서 취했던 산업발전 전략의 산물)은 규정에 의해 배제된다.

무역관련투자조치는 또한 정부들이 자기나라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본의 움직임

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결정타가 된다. 극히 최근까지 대부분의 정부들은 무역 외

에 다른 목적으로 통화를 사고 파는 것을 통제했다. 자본 통제로 알려진 이러한

구속은 자본의 유동성을 상당히 저해하였다. 각국 정부는 환전을 불법화하는 손쉬

운 조치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국 통화를 계속 보유하도록 덫을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국제통화기금과 미 재무성은 초국적기업들이 좀 더 쉽게 세

계적인 규모로 자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각국 정부에게 이러한 규제를 철폐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기업들과 부유한 개인들은 이제 확실하게 맘에 들지 않는 정책을

펴는 나라에서 유동성 자본을 끌어내옴으로써 그들을 위협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1997년과 1998년 아시아 위기 당시 자본통제에 성공하면서 개도국

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관심을 자극하였다. 미국은 개혁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국

제적 토론단(G-20)-미국이 뽑은 20개 개도국의 장관들로 구성된-을 구성하고자 했

다. 한편 모든 통제로부터 자본을 자유화하는 다자간투자협정 스타일은 계속 추진

하였다.

왜 이 기구들에 유념해야 하는가?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자본이 쉽게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는 데

반해, 가족과 주거지에 묶여있는 노동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종종 얘기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뭔가 부자연스럽다. 어쨌든, 인류는 수 천년간 식량을 구하

기 위해, 땅을 찾기 위해, 모험을 위해 대양과 대륙을 횡단해왔다. 그런 반면에

한번 지어진 공장, 조선소, 사무실 빌딩들은 비용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움직이

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동성 자본(통화)조차 보기보다는 덜 유동적이다. 분명 메

히코 사람은 서류가방을 페소로 채워서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날아갈 수 있

다. 그러나 일단 그녀가 도착해서는 페소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또는 그것

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금세기 동안 자본주의

정부들은 노동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여권, 이민법, 국경초소, 무장 국경경비대 등

을 동원해서 제한해 왔다. 자본이 전세계의 부를 조화롭게 대우하는 조약과 법안

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여 왔던 반면에 말이다. 지난 20년간 자본이 국경을 넘

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특히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다시 말해서, 자본이 본격

적으로 덤비는 반면, 노동은 수갑을 차고 싸우는 꼴이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가?

기본적인 국제경제기구들 중 비교적 낯선 기구에 속하는 세계지적재산기구는

1970년에 설립(물론 각종 조약과 회의까지 치면 188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된

이래로 “지적재산” 문제를 관장해 왔다. 기업들은 새로운 두 가지 영역-컴퓨터 소

프트웨어와 생명공학-에서 지적재산을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전자 정보와 유전자 물질은 아주 값싸고 쉽게 무제한으로 재생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해적판” 소프트웨어와 음악, 비디오가 퍼져나가는

이유이다.

과거에는 “지적재산”은 단지 발명품, 산업 디자인, 상표, 미술작품이나 문학작

품 등에만 해당되는 소유권이었다.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 이미지와 기록

들 그리고 생물학적 공정과 유전자 코드까지도 포함된다.

세계지적재산기구는 전자 도메인 상의 소유권이라는 멋진 신세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느라 바쁘게 움직여 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그 비준을 놓고 논쟁이 되고

있는 ‘1996 세계지적재산기구 조약’은 전자 보안 조치를 “피해나가는 행위”를 금

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사이트에 접근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등록을 하

거나 돈을 내야하는 사이트들)에서 보안장치를 피해가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비

준이 된다면 이 조약은 또한 프로그래머들이 공개된 상용 소프트웨어의 기반코드

를 보기 위해 크래킹을 하는 것도 금지하게 된다. 이 조약은 프로그래머들이 자기

자신의 프로그램을 기존의 프로그램과 호환가능하게 개조하는 것과 “리엔지니어

링”-한 디자인에 의존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의 형태로 개조하는 것도 금

지한다. 리엔지니어링은 -타이완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많은 나라의 경제 발전

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매사추세츠주 로웰의 섬유 제조업자들은 영국

모형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직기를 발전시켰다.

세계지적재산기구는 현재 지적재산문제를 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세계무역기구

와 전면전을 앞두고 있다. 부유한 나라들은 세계지적재산기구에 대한 최종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기구는 강제력이 부족하고 저개발국가들이 그 의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유한 국가의 대중매체와 정보기술, 생명공학

산업들은 지적재산권이 확대될 경우 “저작권 침해”는 사라지고 로열티 등으로 모

든 것을 얻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라는 이

름 아래 지적재산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을 최근의 세계무역기구 협상에 도입하였

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지적재산권 이면에 무역제재 압력을 삽입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식물, 동물, 심지어 인간의 유전자 코드조차도 새로운 지

적재산권으로 규정하려고 한다. 일부 개도국 정부는 부유한 국가의 민간기업들이

자기 나라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위해 사용되어 왔던 식물이나 곡물의 소유권을 주

장할 것을 우려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살아있는 유기체의 한 유전자를 조작함으로

써 한 회사가 한 식물종 전체의 유일한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왜 유념해야 하는가?

이러한 제안들은 재산권의 새로운 개척분야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생명형

태에 관한 소유권을 방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사실

상 구체제의 재산권을 옹호하고 있다. 최근의 컴퓨터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은 무

한히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무상배포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위한

투쟁이 극단화되었을 뿐이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유재산의 개

념이 확장됨으로써 우리는 사유재산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된 권력을 상기하게 된

다. – 알레한드로 레우스

세계무역기구(WTO)

어떻게 만들어졌나?

1950년대 이래 세계 각국의 정부관료들은 비정기적으로 만나 전지구적 무역체제

의 규칙을 조정해왔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으로 알려진 이러한

협상들은, 상세한 예를 들어 보자면, 일본이 어느 수위의 과세를 수입쌀에 부과할

것인가, 브라질이 얼마나 많은 미국산 자동차들을 자국 시장에 들여올 것인가, 프

랑스가 어느 정도 규모의 보조금을 자국의 포도밭에 줄 것인가와 같은 문제를 다

룬다. 모든 조항들은 확대된 국제무역으로 이윤을 얻고자 하는 기업 대표들의 지

속적인 개입하에 조심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과정은 느리고 성가시며 감독하기 어렵

다. 세계시장으로 더 빨리 확장됨에 따라 기업들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 규칙을 감독하고 집행할 뿐만 아니라 무역협상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영속적인 국제조직을 만들도록 각국 정부에게 압력을 넣었다. 1994년 관

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해소로 설립된 세계무역기구가 그 결과물이다.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가?

세계무역기구는 무역분쟁 조정을 위한 일종의 국제 법정으로 기능한다. 135개

회원국은 각각 무역 규칙에 관한 협상에 참여하는 대표를 한 명씩 갖는다. 그러나

이 세계무역기구의 핵심은 이들 대표가 아니라, 분쟁해결 체계이다. 세계무역기구

의 설립으로 이제 기업들은 그들이 무역장벽 혹은 그들의 사고 팔 권리를 제한하

는 국제 규제들을 뒤집길 원할 때 불평할 곳을 갖게 되었다.

세계무역기구 내에 기업들의 자리는 없지만-기구는 공식적으로 회원국가에게만

열려있다-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각국 대표들에게 제공하는 수많은 자문기구들이

기업 대표들로 넘쳐나고 있다. 대표들은 통상부로부터 떨어져 기구의 본부가 있는

제네바에 우글거리는 기업 로비스트들과 조언가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결과적

으로 세계무역기구는, 익명의 한 대표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말한 것처럼, “정부

들이 자기 국민들에 반하여 공모를 일삼는 곳”이 되었다.

로리 왈라크와 미셸 스포르자는 그들의 새 책 {세계무역기구 : 기업 세계화에

저항하는 이유를 보여준 5년}에서 대기업들은 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가져가기 전

에 근본적으로 정부들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영역에서 패했던 싸움을 세

계무역기구에서는 이기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새우잡이 대기업들은

인도를 부추겨 미국이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새우잡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분쟁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해결과정은 정당

한 절차와 개방성이라는 민주적인 개념을 침해하게 된다. 사건들은 “무역 전문가”

법정에서 청문회를 받고 일반적으로 세계무역기구 지배 하에 있는 변호사들은 자

유무역에 이익이 되도록 판정하도록 요구받는다. 세계무역기구는 거리낌없이 정부

들에게 사물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도록 한

다. 고문보고서(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에 의해 법정에 제시되는 법적 의견 진술서)

도 없고, 참관인도 없고, 공개되는 심의 기록도 없다.

세계무역기구의 권한은 관세장벽과 같은 문제들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기구가

결성될 당시, 환경, 노동 그룹들은 세계무역기구가 곧 마음대로 공공정책의 근본

적인 문제들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을 우려했었다. 이런 예상은 빗나가지 않

았다. 최근에 세계무역기구는 “선택적 구매”법-매사추세츠 주법과 같이 주 기관이

나 지방정부가 버마산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해당 국가의 독재를

유지하는 경제적 생명선을 끊기 위한 것이다-이 “자유무역”에 위배되는가를 고민

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이러한 종류의 정치적

동기들을 배제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무역기구는 이미 유럽이 호르몬 처리된

쇠고기를 금지한 것과 일본이 살충제를 뿌린 사과를 금지한 것에 대해 패소판정을

내렸다.

왜 유념해야 하나?

국민주권-국민이 시, 도, 국가 차원에서 경제 생활을 규제할 권리-이라는 근본

문제가 걸려 있다. 확실히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최근의 기구들의 구조는 국민의

어떠한 의사 표현도 거의 허락하지 않는다. 시, 도, 국가가 자기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들이 국민에 의한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노동, 환경 기준에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만약 미국이 어린이의 노동력으로 제조된 갭(Gap)사

의 의류를 미국에서 팔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자국 국경 내에서

어린이의 노동력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이티에서 어린이 노동력을 이용해 상품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그것들을 파는 그

와 똑같은 기업들-디즈니, 갭, 월마트-은 묵과하고 있는가? – 엘렌 프랭크

국제표준기구(ISO)

공공의 참여라는 가식조차 없이 완전히 기업들에 의해 움직이는, 통상을 모양지

우는 전지구적 기구가 하나 있다. 그것은 국제표준기구이다.

이 기구는 1947년(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생

긴 시기와 같다)에 공산품의 영역을 표준화함으로써 교역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목

적으로 만들어졌다. 유명한 예로는 나사의 나삿니를 정해 놓아서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자가 중국에서 나사를 구입해서 자기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

다. 좀 더 최근에는 국제표준기구는 자동입출금장치(ATM)와 신용카드 분야를 표준

화하는 데 성공하여 전세계의 기계들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표준을 정하지 않고는 구매자들은 가장 싼 것을 찾아 전세계를 돌아다닐 수가

없다. 서로 다른 상품들은 “무역에 있어서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국제표준

기구가 민간에 의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 기구는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제표준기구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의 틀 안에서 도달한 정치적 합의는 국제

표준기구에 의해 고안된 기술적 합의에 의한 지지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환경적 시각에서 볼 때, 국제표준기구는 산업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다지 이

상적이지 않다.” ‘국제 환경법을 위한 워싱턴DC 센터’의 무역 변호사 스티븐 포터

의 말이다. 기업들은 자기의 전문가 대표들을 국가표준기구에 보내고 거기서 다시

국제표준기구에 대표를 보낸다.

국제표준기구가 나사나 표준화하고 있다면 문제가 안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1990년대에 기구는 영역을 확대하여 유기 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된 과정을 포함

한 환경기준을 정하였다.

“가장 곤란한 부분은 국제표준기구의 기준이 세계무역기구 지배 하에서 이미 정

해진 기준으로 되버리는 것이다”라고 포터는 말한다. “실제적인 문제에서 만약 오

스트리아가 국제표준기구 기준의 130%인 환경기준을 정하길 원한다면, 그 범위를

넘는 것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국제표준기구의 기준이 세계무역기

구의 것으로 된다면, 자발적인 체제였던 것이 공적 참여 없이, 법적 구속력을 지

니게 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전지구적 경제는 노동자와 그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적 규제를 필

요로 한다는 사실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것은 시애틀에서 세

계무역기구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중심 요구안이다. 그러나 누가 지구적 차원에서

규제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규제안이 민주적으로 이해될 만한 것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관해서는 해답이 없지만, 우리는 국제노동기구의

성공과 단점들을 공부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어떻게 만들어졌나?

국제노동기구는 1차세계대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들

의 세계연맹인 제3인터내셔널의 창건에 이어 1919년에 설립되었다. 이상적인 동기

들이 노동자들에게 혁명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려는 기업과 정치 엘리트들의 목표

와 섞여 있었고, 그 결과가 (정부간 동의로 설립된) 하나의 국제조약기구였다. 이

기구의 주요 업무는 노동과 고용에 관한 규약을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노동기구는 UN 구조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현재 노

동기준에 관한 협약(182조)을 기초하고, 그것들이 시행되는지 감시하고, 세계의

노동조건을 분석하여 간행하고, 각국 정부에게 기술적인 보조를 하는 등 광범위한

목표를 수행하고 있다.

왜 유념해야 하는가?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은 보건과 안전, 노조결성의 자유, 사회보장, 작업장 내 차

별과 어린이 노동 등의 인권남용 종식과 같은 영역에서 높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

다. 이 기구는 위원단을 소집하여 국가들이 이러한 기준들을 자국 법체계에 강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한다. 일반적 평가에 따르면 이 기구의 보고서는 정확하고 공

정하다. 국제노동기구의 간행물들, 중심 저널인 [국제노동리뷰]와 [세계 노동·고

용 보고서], 그리고 기구의 특별한 연구성과들은 매우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제

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1900명이 일하고 있는 스텝들도 재능있고 이상적인 멤버

들이다. 국제노동기구의 기술 보조 프로그램은 요구에 비해서는 적지만 많은 노동

자의 삶을 바꿨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노동기구 홈페이지(www.ilo.org)를 참

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들은 회원국 정부들, 특히 미국과 같이 강한 영향력을 가진

정부들이 펴고 있는 정책의 반영물이다. 정부들이 항상 기업에 치우쳐 있고 노동

에 반하기 때문에 공식라인에서 친노동적인 활동을 많이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제

노동기구는 이에 대해 약간의 예외를 제공한다.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 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 있다.

* 국제노동기구의 임무는 명백하게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기구

는 이러한 대의를 믿는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이것을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의

임무(대외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 증진)나 세계무역기구의 임무(교역

확대)와 비교해보라.

* 각국 정부는 자국의 노동장관을 국제노동기구에 대표로 보낸다. 노동장관은

대개 사회보호 문제에 있어 전문가들이며 때때로 노동조합과 접촉하기도 한다. 노

동장관들의 모임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재경부(IMF)나 통상부(WTO) 장관 무리보다

는 더 진보적일 것이다.

* 국제노동기구의 관리체제는 삼자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노조, 고용주,

정부의 대표들은 모두 의석을 가지고 있다. 비정부기구들의 역할을 기구화함으로

써 국제노동기구는 더 많은 개방성과 책임성을 얻었다.

* 회의론자들은 국제노동기구가 무력하기 때문에 진보적이 될 수 없다고 말할지

도 모른다. 협약들을 강제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없고, 협약을 재빨리 비준한 나

라들 중 일부는 그 실행에 있어서는 별반 효력이 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

이다.

모든 것을 고려하면?

국제노동기구는 기구로써 결정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이 성가신 관료적 성격일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국제노동기구의 경험은 우리에게 전지구적 경제를

다스릴만한 힘을 창조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과 민주주의, 권력, 행정적 효율

성들을 조율해 가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국제기구

를 개혁하는 것-기구의 임무와 운영체제를 바꾸는 것-이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특히나 비정부 활동가들이 전망을 만들어낸다면 말이다. – 피터 도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