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럽은 가능하다
「주간녹색좌파」1/17 션 힐리
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변 휴양지 니스가 “저항 도시” 목록에 이름
을 올렸다. 그 목록에는 이미 시애틀, 워싱턴, 프라하, 멜버른이 포함되어 있
다. 12월 6일과 7일에 7만 명의 유럽을 횡단해온 사람들이 유럽연합 정부간 회
의장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국가와 정부 수반들이 한자리에 모인 고위급 회담이 유럽
연합의 구조를 정착시키는 암스테르담 조약을 재협상하기 위해 열렸다. 제안된 변
동사항은 유럽연합 내 의사결정 권력을 강대국(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
페인)에 더욱 유리하도록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노조, 좌파 정당, 사회운동을 비롯한 시위대는 국제 무역에 적용되는 암스테르
담 조약의 133조의 개악 계획과 제안된 기본적인 사회권에 관한 유럽헌장 (ECRFS)
때문에 화가나 있었다.
헌장은 몇몇 국가의 현재 인권 상황이 빠져있고, 노동권, 사회보장권, 파업권,
주거권이나 최저소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제안된 133조 개정안은
유럽연합 회원국들로부터 세계무역기구 안에서 만들어진 것과 같은 국제무역조약
을 거부할 권리를 빼앗고 대신 무역 이슈에 대해 유럽의 주요 강대국에게 이익이
되는 제한 과반수 투표를 적용하게 된다. 반대자들은 그것이 미국 대통령인 빌 클
린턴이 의회에서 “신속처리권한(fast-track)” 무역협상력을 얻는 데 실패한 것에
비유하고 그것이 유럽 무역위원이며 공격적인 신자유주의자인 파스칼 라미의 손에
권력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 첫날인 12월 6일 7만여 명의 사람들이 조약 재협상의 끔찍한 영향을 개선
시키라는 요구를 내걸고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CU)이 행진했다. 이들 대부분은 프
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온 노조원들이었다. 이번 행진은 유럽노동조합총연맹
(ETCU)이 유럽 전역에 걸쳐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한 첫 번째 사례였다. 일부 시
위자들은 최루탄과 경찰 바리케이드에 밀려 물러나기 전 회의장 100미터 앞까지
진입했다.
반면 투쟁 둘째 날인 12월 7일은 훨찐 적은 수였지만 요구와 전략에 있어서 좀
더 급진적이었다. 세그룹의 4천여 명의 시위대들이 다시 한번 회의장으로 행진했
고,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뚫으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다. 시위대는 “유럽은 상품
이 아니다”, “다른 유럽은 가능하다”는 등의 반자본주의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제안된 개정안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였다. 은행과 상점들은 “돈에게 죽음을”이
라는 구호를 포함한 낙서로 뒤덮혔다.
또 다른 전투적인 시위가 니스 기차역에서 있었다. 그곳에서 수백 명의 활동가
들은 이제 그만!(Ya Basta!), 공산주의 재건당(Rifundazione Comunista)의 3-4천
여 명의 이탈리아 활동가들의 입국을 거절한 프랑스 정부에 대해 항의하였다.
시위대가 회의 개막을 저지하거나 회의과정을 방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행
동은 회의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친 듯이 보였다.
유럽연합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주요한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133조는 부분적
으로만 수정되었고, 인간 기본권 유럽헌장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니스조약으로 추
가되지 않아 무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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