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뉴스] [122호/동향]세계환경을 위협하는 부시와 석유기업들

세계환경을 위협하는 부시와 석유기업들

「주간녹색좌파」2/5 놈 닉슨

월 중순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과학자 모임은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2100년까지 거의 6℃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힌 보고서를 발표하

였다. 수면 또한 88cm 상승할 것이다. 그 결과, 저지대와 섬에 사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을 잃는 것을 비롯해, 기아와 전염병으로 고생할 것이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UNEP) 대표인 클라우스 토퍼는 그 보고서가 “모든 나라 정

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신임 부시 정부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경종이라고는 증권거래소 개장 종소리뿐이다.

작년 9월29일 조지 부시 주니어는 에너지 정책에 관한 주요 연설에서 미국에서

인터넷 사용증가는 더 많은 화력발전소가 지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였다.

부시의 주장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와 지구온난화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

라, 더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집단인 녹색지구협회(GES)에 의해 이루어

진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녹색지구협회(GES)는 7개의 미국 화력발전회사의 모임인 서부연료협회(WFA)를

위해 선두에서 일하는 그룹이다. 서부연료협회의 사무총장이 녹색지구협회의 대표

이기도 하다. 서부연료협회는 증가된 석탄 채굴과 소비를 옹호하며, 온실가스 배

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에 반대한다.

온실가스

석탄 소비는 온실가스 배출의 근본 원인이며 미국에서는 전체 온실가스의 36%를

차지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석유 회사는 석탄뿐 아니라 가스 생산에도 광범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부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로 한 교토의정서에 대해 미국에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부시의 재산은 석유 산업-텍사스와 중동에서-에의 직접 참여와 부시가문(이들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석유로 번 것이다)의 석유에 세례를 받은 친구들에 의한 관대

한 긴급융자에 의해 얻어진 것이다.

텍사스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의 선두에 있으며,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텍사스

는 미국 내에서 공기와 물에 내보내는 발암물질의 양이 가장 많고, 유해 쓰레기

소각로가 가장 많으며, 공장에서의 수은 배출도 최고이다. 7천km 이상의 강물이

마시기에도, 낚시하기에도, 배를 타거나 래프팅을 하기에도 안전하지 않다.

텍사스 오스틴의 환경주의자 피터 알트먼은 1월 22일 BBC에 이렇게 말했다. 텍

사스 주지사재임 당시 부시는 “계속해서 대기업과 좀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서 따라야 할 법은 적기를 바라는 산업을 지원했다. 그는 극도로 심각한 대기오염

에 대한 자발적 접근을 옹호했다. 그는 오염의 주범들에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면

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알트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상에 참석할 외무부 대표에게 경

고했다. “실제로 그들은 과거에 부시의 환경법을 작성했고, 지금 부시행정부와 긴

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엑손모빌과 협상하고 있다.” 부시는 교토의정서하의 워싱

턴의 의무를 거부하는 데 있어서 그의 전임자보다 훨씬 더 비타협적일 것이다.

신임각료들

미국 정부의 환경정책을 감시하는 요직 임명 결과를 보면 그가 텍사스에서 따랐

던 접근법이 이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적용되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워

싱턴은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의 효과로부터 지구환경을 보호하기에 앞서

대규모 석유, 석탄 회사의 이익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환경보호청(EPA)의 청장으로 부시는 크리스틴 휘트먼을 선택했다. 세계 최대의

정련공장들의 연고지인 오염된 주 뉴저지의 주지사로써, 휘트먼은 40년 역사의 주

환경정책, 프로그램과 집행을 파괴하였다. 그녀는 환경 검사 사무실을 폐쇄하였

다.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징수는 80%나 떨어졌다. 오염위반 벌금의 1/3은

징수되지 않는다.

휘트먼은 실제적으로 증가한 오염물질은 뉴저지에 방출하도록 허락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연방 환경보호청-지금 휘트먼이 대표로 있는 기구-는 그 시행을 막기

위하여 개입했다. 뉴저지는 오염에 의해 망가진 수로의 비율(85%)이 미국에서 가

장 높다.

휘트먼은 오존층이 얇아지는 것과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녀의 언급은 그 두 개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분명하지 않습

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내무장관 게일 노튼의 부서에서는 공유지와 국립공원을 관리할 책임과 멸종위기

에 처한 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노튼은 그녀의 정치적 입지를 “토지권” 혹은

“현명한 사용” 운동의 변호사 활동가로 얻고 있다.

재산권 옹호자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땅과 자원을 “향유할” 권리는 사회가 환

경을 보호할 권리에 선행한다. 그들은 환경법과 규제가 이익을 제한할 경우 개발

자와 산업가는 정부에 의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튼은 그녀가 다니는 법률회사, 마운튼 스테이트 법률 재단의 사장인 제임스

와트가 로널드 레이건의 내무장관이 되었을 때,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했다. 와

트는 유명한 선언을 했었다. “우리는 더 많이 캐고, 더 많이 파고, 더 많이 벨 것

이다”

1989년 하버드 법대신문에서 노튼은 토지 소유자는 “오염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1년에서 1999년 사이 법무장관으로 일하면서 그녀는 기업의

자발적 이행에 근거한 환경규제를 증진시켰고, 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해를

입히는 토지개발자를 지원하였다.

1998년 노튼은 “자유시장 환경주의” 성향의 공화당 환경주의자 연합(CREA)의 공

동의장이 되었다. 이 단체는 석유, 자동차, 광산 기업을 위한 로비스트의 연합이

다. 1999년 부시선본에 들어가 “환경정책”에 관한 “자문”을 했다(부시 자문단의

다른 성원은 데이빗 코흐였다. 그의 기업인 코흐산업은 지난 해 석유오염으로 미

국 6개 주에서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북극 정책

부시 주니어와 함께, 노튼은 석유시추를 위한 알래스카 북극 국립 야생동물 보

호구역(ANWR) 개방의 열렬한 지지자이다. 보호구역은 노튼의 관할이 된다. 노튼과

함께 공화당 환경주의자 연대(CREA)의 공동대표를 지낸 사람이 BP(British

Petroleum)사 로비스트인 그로버 로퀴스트라는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지도 모른

다. BP사와 필립스 석유사는 알래스카 북극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시추를 위

해 개방되도록 강력히 압력을 넣고 있다.

BP사, 필립스 그리고 다른 석유회사들은 알래스카 북극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

아래 수십 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BP사와 필립스는

알래스카 석유산업을 지배하고 있고 알래스카 북극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회

사의 손에 맡겨졌던 알래스카의 다른 지역처럼 끝장 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30년 전 프루드호 만에서 석유생산이 시작되었고, 유정(油井) 주위의 비교적 작

은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오늘날 석유 시추는 원래 유정

주위의 90km 이상 퍼져 나갔다. 19개의 유전이 2600평방 킬로미터를 덮고 있다.

1770km의 송유관이 있고, 9천 헥타르의 자갈이 깔린 늪지대가 있다. 이 연결망은

아주 커서 우주왕복선의 조종사가 그 불빛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알래스카의 석유 시추는 매년 워싱턴DC가 방출하는 양의 두 배인 56,427톤의 질

산을 토해낸다.

북극 석유 시추에 대한 부시 정부의 지지는 노튼을 원주민인 그위친 아타바스칸

사람들과의 분쟁으로 빠져들게 만들 것이다. 노튼이 원주민의 땅에 대한 권리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녀는 마운튼 스테이트 법률 재단에서 일할

때, 내무성에 반대하여 알래스카 원주민의 낚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막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대가로, 알래스카 주 의회로부터 6만 달러를 받았다.

콜로라도주 검찰총장 재임 당시, 노튼은 원주민의 토지 사용과 석유와 가스 회

사들이 그들의 땅에서 시추 작업을 벌이는데 대한 세금 징수를 비롯한 문화적 권

리에 반대하기 위하여 미국 보수반동세력의 전통적인 주장인 “주의 권리”라는 기

치로 자신을 포장했다. 그녀는 그러한 반대 입장을 법제화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한 미국 내 8개의 다른 주에서 원주민의 토지권에 반대하는 판례를 남겼다. 마운

튼 스테이트 법률 재단에서 노튼의 조언자는 공격을 일소하는 데 참여했다.

연방 내무 장관으로써 노튼은 인디언 문제 사무소를 관할하게 될 것이다. 이 기

관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땅을 관할하고 인디언 보호 거주지의 원주민들의 통치기

구와 함께 일한다. “우리는 이 여자가 차기 내무장관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부시 행정부의 석유 시추를 위한 알래스카 북극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 개방 노

력은 차별행위이다. 그것은 인권 대 석유의 문제이다.” 그위친 부족의 일원이자,

원주민 환경 네트워크 알래스카 협회의에서 온 사라 제임스는 말했다.

부시 시니어의 부통령 댄 퀘일리의 전 참모인 에너지 장관 스펜서 에이브라함은

최근 미시간 주 상원의원 재선에 실패한 후 재기용되었다. 상원의원 당시 에이브

라함은 자동차의 연료효율 규제에 반대하여 싸웠고, 알래스카 북극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 개발을 주장했다. 그러한 그의 입장은 에너지 및 광산 회사로부터 재선

운동비용으로 45만 달러를 얻어낼 수 있게 했다.

텍사스의 탐 브라운 석유회사의 경영자였던 상무 장관 돈 에반스는 부시의 선거

운동을 위해 주로 다른 석유회사들로부터 1억 달러 상당을 끌어모았다. 그는 해양

대기국(NOAA)를 책임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과 석유 유출은 에반스의 의제 중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석유 시추를 위한 해안과 북극 개발이라면

몰라도.

다른 부시행정부의 인물들은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부시의 부통령인 딕 체니는 석유회사와 미군과 주로 거래하는 텍사스의 건설, 엔

지니어링 회사인, 핼리버튼사의 백만장자 최고경영자이다. 체니의 재산은 1991년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전쟁 이후 약 5천만 달러 정도까지 치솟았다.

조지 부시 시니어의 국방 장관으로써, 체니는 (당시 미합창이었던 현 국무장관

콜린 파월의 지원을 받아) 중동지역 석유 공급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통치를 유지

하기 위해 대이라크 전쟁을 감독했다.

재무 장관인 폴 오닐은 약 60여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기흡수 알루미늄회

사인 알코아사의 백만장자 최고경영자이다. 부시의 국가안보보좌관 콘돌레자 라이

스는 나이지리아 군대와 함께 대규모 인권 침해에 가담한 것으로 악명높은 셰브론

석유회사의 중역으로 있다. 그녀는 최근 그녀의 이름을 딴 유조선을 갖는 영광을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