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뉴스] [126호/동향]미국:국방예산에 관한 10가지 신화

국방예산에 관한 10가지 신화

[인 디즈 타임즈(www.inthesetimes.com)] 2001/4 로렌스 J. 보브*

냉전이 종식된 후 많은 미국 군 지도자들은 국방예산이 급격하게 삭감될 것을 우

려하였다. 의회가 군사예산을 학교나 주택, 범죄예방 등으로 전환하게 될까 걱정스

럽다고 한 당시 합참의장 콜린 파월 장군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표현한 것

이었다.

그러나 국방에서 사회부문으로 예산을 이동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이들이 있

었다. 한 예로, 고(故) 존 타워 상원의원은 첫 번째 부시 행정부의 -인준을 받지 못

했지만- 국방장관 임명에 관한 1989년 청문회에서, 소비에트 제국이 붕괴할 경우

미국이 분명 국방에 대한 자원 할당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워는 상원 병

무위원회 의장을 역임하던 당시 레이건의 증강 정책에 앞장선 매파였지만,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국방비 지출을 막대한 규모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소

련의 위협이 없다면 현재 해병대 규모(약 19만 7천)의 절반이었던 1938년 수준으로

군대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군대는 10년 전의 해병대 규모의 절반이 아니다. 육군 현역 병

력이 여전히 거의 50만에 이른다. 해병대조차도 10년 전의 절반 규모가 아니다. 현

재 해병대 규모는 17만 2천 명으로 1989년 이래 12%만이 감축되었다. 국방비 지출

또한 냉전 시기에 비해 막대한 규모로 줄지 않았다. 사실 조지 W. 부시가 의회에

개요를 제출한 2002 회계연도 예산은 3,248억 달러였는데 이는 올해 예정된 지출보

다 142억 달러가 많은 것이다(또한 추가 지출의 가능성도 높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또 다시 냉전 시기의 국방비 지출 범위 안에

서 맴돌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잠재적 적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거의

세 배가 많다. 그럼에도 우리는 방위에서 교육이나 주택 등의 부문으로 막대한 액

수를 이전하지 않았다. 실제로 2001 회계연도에 의회는 총 임의예산의 51.3%를 국

방성에 할당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혹자는 우리가 직면한 위협이 증대하거나 우리의 적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하기 때

문에 현 상황이 나타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실 오늘날 전세계 군사 지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몫은 35% 정도로 냉전 시기보다도 상당히 높다. 레이건의 증강

정책이 정점에 달한 1985년 당시 미국과 소련은 동일한 양의 국방비를 지출했지만

현재 러시아의 국방비는 미국의 6분의 1에 해당된다. 미국의 우방들을 합할 경우

상황은 미국에게 훨씬 더 유리해진다. 우리의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세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한다. 이스라엘은 이라크와 이란을 합한 것만큼이며 남한은

북한에 비해 아홉 배의 국방예산을 자랑한다. 또한 일본은 중국보다 국방비가 많다.

양당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 지출을 승인하

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미국 군대의 현 상황에 관한 일련의 잘못된 가정, 또는 절

반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현실적인 예산을 제시하기에 앞서 이

러한 신화들에 정면으로 맞서는 게 중요하다.

신화 #1: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 2차대전 개시 이래 국내총생산과 전체 예

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과 존 맥케인 상원의원(공화당, 아리조나주), 전 육군참모총장 데니스

라이머 등이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다. 말 자체로는 사실이지만 이는 사실 국가안

보보다는 우리 경제의 엄청난 성장과 보건의료 비용의 상승, 인구의 노령화 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미국 군대가 현재 1940년만큼이나 열악한 상황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2차대전 개전 당시 미국군이 독일의 10분의 1, 일본의 절반, 세계

16위였음은 망각하고 있다.

신화 #2: 지난 10년 동안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예산이 축소되어 왔다.

연방 예산이 상당히 과잉된 상태인 지금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

레이건 시대의 엄청난 수준에서 국방예산이 감축된 것은 일차적으로 냉전이 종식

되고 소련이 붕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려대상국'(이전의 ‘깡패국가’-이란, 이라

크, 리비아, 북한, 쿠바, 시리아)의 1999년 총 국방비 지출이 138억 달러인데 이는

미국 국방예산의 약 4%에 불과하다. 미국과 그 동맥국들은 세계 총 국방비 지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신화 #3: 국방 프로그램과 국방 자원 사이에 격차가 나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합동참모본부는 현재의 국방예산과 필요한 국방비 사이에 1500억 달러

의 갭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합동참모본부는 아무

리 국방비를 올리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냉전 시대에 그들의 말에 귀

를 기울였다면 이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모든 종류의 방위비 격차에 돈을 퍼부으

면서 수조 달러를 더 지출했을 것이다.

신화 #4: 군대가 두 개의 전쟁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

다.

두 개의 주요한 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는 이러한 견해는 논리와 역사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전과 베트

남전, 걸프전 등에서 수렁에 빠져 있을 당시 전세계 어떤 다른 나라도 미국의 절대

적인 이해를 위협하지 않았다. 냉전 종식 이후 의회에 의해 수립된 최소한 두 개의

양당 제휴 그룹은 두 개의 전쟁 전략을 군사력 확대를 위한 정당화라 치부하면서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미국 군대를 좌우하는 정책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

다.

신화 #5: 핵심적인 국방 기능들로부터 보스니아 같은 평화유지 작전에의 부대 배

치로 대규모 액수의 돈을 전환시켜 왔다.

사실 클린턴 행정부 시기 동안 수행된 평화유지 작전은 국방예산의 2% 이하만을

차지하였다. 230만에 이르는 총 병력 가운데 만 명의 미군만이 이러한 소규모 우발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깡패’들로부터의 위협은 무턱대고 과대평가되

어 왔으며 현재는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다.

신화 #6: 국방성은 투자 부족에 직면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국방장관과 합동참모본부는 국방성이 군의 현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신장비 지출

에 연간 600억 달러가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국방성은

평균 500억 달러 이하를 신장비에 지출하였다. 게다가 2001 회계연도 예산에서 신

장비에 할당된 600억 달러는 미국군을 자기 자신과의 군비 확장 경쟁으로 몰아넣었

다.

가령 신장비에 책정된 액수는 국방성이 현재 세대의 전술 비행기인 F16, F15,

F14, F/A-18 C/D 등을 보다 새롭고 정교하며 훨씬 더 비싼 F22와 F/A-18 E/F로

교체해야 한다는 가정 아래 나온 것이다. 현재의 전투기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좋

은데도 말이다. 이와 유사하게, 국방성은 현재 세대의 잠수함으로도 몇 년, 몇십 년

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텐데도 -그리고 소련의 차세대 잠수함이 위협하는 일

은 결코 없는데도- 차세대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600

억 달러라는 기준은 미국의 조달예산이 우리나라 동맹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40%

많고 러시아나 중국보다는 75% 많으며 이라크와 북한을 합한 것의 아홉 배에 이른

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신화 #7: 우리 군대의 준비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기 체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돈, 즉 ‘작전 및 유지’에 충분한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0 회계연도에 작전 및 유지를 위한 1인당 실질 지출은 레이건 증강 정책 당시

의 최고치보다 10% 많았으며 136만 현역병을 유지하기 위해 1천억 달러 이상을 쏟

아붓고 있다. 게다가 병무청은 추가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냉전 시기와 동일한

준비성 기준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일부에서 주장해온 대로 전술 비행기의 작전

수행 능력이 1985년에 비해 5-10%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북한이나 이라크군이 소

련이 가졌던 능력의 90-95%에 다다르지 못하는 이상 이는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

다.

신화 #8: 1980년대에 자격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복무율이 신병 모집 목표치에 미

달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병무청은 레이건 집권기보다도 ‘수준 높은 신병'(고등학교 졸업자와

군인자격시험에서 평균이나 그 이상을 기록한 사람들) 비율을 자랑하고 있다.

신화 #9: 군인들이 복무를 그만두는 이유는 해외에 배치되는 병력의 비율이 냉전

시기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9주마다 한번씩 해외에 군대가 배치되어 왔다고 주장

하였다. 사실은 이렇다. 1980년대에 210만 명의 현역 병력 가운데 50만 명(25%)이

해외에 배치되었다. 오늘날은 그 수치가 136만 현역 병력 중 약 23만(15%)이다.

신화 #10: 군대와 민간 부문의 임금 격차가 존재하므로 모든 군인에 대한 임금

및 수당을 충분히 인상시켜야 한다.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대가 민간 부문과 비교하여 13%의 임금 격차

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임금 격차 때문에 만 이천 명의 군인들이

식량 배급표(연방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급-옮긴이)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예산실 국가안보부 부장을 지낸 신디 윌리엄스가 입증한 것처럼 실제

로 임금 격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병역에 종사하는 남녀 대다수는 민간인들의 75%

이상을 벌어들인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병의 연소득은 2만 2천 달러, 장교의 경우

3만 4천 달러이다. 20년을 복무한 사병의 연봉은 5만 달러 이상, 장교의 경우는 10

만 달러를 넘는다. 게다가 복무 기간 내내 군인들은 다양한 보너스를 받을 자격을

부여받으며 풍부한 부가급부(무상 의료, 많은 액수의 고용주 부담 퇴직연금 등)를

받는다.

만 이천 명의 군인이 법적으로 식량 배급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들 대다수가 기지에서 주거하는, 하층계급 대가족의 일

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집세가 없는 기지 숙소에서 살기 때문에 주

택 수당을 받지 않는다. 만약 이들이 기지를 벗어나거나 이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공정 시장가치를 반영하도록 수당이 조정된다면 대부분은 식량 배급표를 받을 자격

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을 경우 그 수치는 천 명 이하로 줄어들

게 된다.

이러한 분석 가운데 어느 것도 군이 도전에 직면해 있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이나 문제들은 국방성에 점점 더 많은 돈을 쏟아붓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 국방성이 직면한 문제의 대부분은 자초한 것들이다. 1990년

대에 국방성은 자신의 전략과 군대구조에 관해 세 차례의 검토를 수행하였다. 세

명의 각기 다른 국방장관이 이러한 검토를 수행했음에도 근본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2000년의 군은 10년 전의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

다. 다소 규모가 작아지긴 했지만 군은 본질에 있어 ‘냉전의 화석(Cold War-Lite)’

과도 같은 군이다. 군대는 1990년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똑같은 탱크, 똑같은 비행

기, 똑같은 전투함을 몰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동일한 조달 전략을 사용하고 동일

한 조직, 작전 모델을 갖고 있다.

관료적, 정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능한 것이지만 이는 미

국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세계의 모습 중 최악의 세계를 안겨주었다. 우리는 필요

한 것 이상으로 국방비를 지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돈으로 얻어야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을 얻고 있다. 현실적인 국방예산으로 귀결되는 상식적 시각의 진정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비용을 감축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산은 어떤 모습일까?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2002 회계연도

에 대해 제시한 3,248억 달러보다 20% 적은 2,600억 달러 정도의 현실적인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이 과다한 국방비를 지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도자들은 국방

비 지출과 현재 우리 군의 모습,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등에 관한 절반의 진실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그릇된 언명을 발설하는 국방성과

그 지지자들에 맞서 일어설 정치적 용기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

면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우리의 국가안보에 필요한 것보다 적어도 5천억 달러나

많은 돈을 국방비로 지출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이고 현재 예산이

남아돌긴 하지만, 다른 부문에 훨씬 잘 사용할 수 있는 액수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

하다.

* 국제관계위원회(CFR) 부회장, 연구부장. 1981-85년 간 레이건 행정부에서 인

력·예비역·병참 담당 국방장관 보좌관을 역임하였다. 이 글은 ‘현명한 정책 우선

과제 선정을 위한 기업 지도자들(BLSP, www.businessleaders.org)’과 협력 하에 코

브가 작성한 보고서인 “새천년을 위한 현실주의적 방위예산”을 축약, 수정한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