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개입으로 위기에 처한 치앙마이 발의
[제3세계 네트워크(www.twnside.org.sg)] 마틴 코어 3/12
공격 위기에 놓인 각국 통화를 돕기 위하여 아시아 금융기구를 설립하고자 고안되었던 치앙
마이 발의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 기구로부터의 차관 조건이 IMF에 준해야 하며, 따라서
이 기구의 지역적 독립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위한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각국들이 IMF의 간섭이나 지배 없이 금융위기에 대처하거나 막아낼 수 있는 지역적
기제를 형성할 기회가 다시 부정될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아래 서명한 우리 비정부기구는 그러
한 개입에 반대하며 치앙마이 발의가 IMF에 차관조건 구성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난해 타이 치앙마이 휴양지에서 각국 경제 장관들이 합의한 이 발의안의 목적은 13개 아
시아 국가들 사이의 중앙은행 통화스왑 네트워크를 결성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했
을 시 유동성 문제를 겪는 국가들이 자국 통화와 교환하여 각국에서 외환 보유 준비금으로 있
는 달러를 서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발의안은 지역 통화가 공격을 받을 시 IMF에 의존할 필요 없이 자국 통화를 방어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조치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지역 기구에 대한 필요성은 1997-98년 금융위기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통스러운
경험 이후 부각되었다.
그 위기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투기 공격으로부터 국내 통화를 방어할 수 없고 IMF의 금융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들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IMF 정책과 그들에
게 강제되었던 구제조건들로 인해 가혹한 시련을 겪었다.
아시아 위기가 발발한 1997년, 같은 목적으로 대안적인 기금의 원천을 제공하고자 천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통화기금(AMF)을 설립하려 했던 일본의 초창기 시도는 미국과 IMF에 의해 좌
절되었다. 최후 수단의 고리대금업자처럼 행세하는 IMF 외곽에 지역 기금을 설립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미국으로서는
간단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2000년 5월 아시아 경제 장관들이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서
회동했을 때 지역 기금에 대한 아이디어는 미국의 반대로 다시 거부되었다. 대신 그 회담은 통
화스왑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좀더 온건한 제안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지역 협정이 IMF 권한과 통제 밖에 존재할 것이라는 기대는 IMF가 기
구의 전체 체계에 관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밖의 새로운 사실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IMF 개입과 관련한 제안은 통화스왑 하의 지불금을 IMF의 금융구제 조건과 연결시켜야 한다
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또한 IMF는 채무국의 조건 이행을 감시할 것이다.
통화스왑에 있어 IMF의 역할에 비중을 두자는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그리고 아마도 다른
선진국의 압력으로부터 기인함에 분명하다. 결국 그러한 움직임은 제안된 이 통화교환기구를
IMF의 부속물로 전락시킬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아시아 지역 협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
IMF를 끌어들이려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IMF의 역
할을 수용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아래 서명한 비정부기구는 다음을 제안한다.
a. 우리는 치앙마이 발의에 있어서 IMF에 부여될 역할에 반대하는 말레이시아를 지지한다.
a. 우리는 이 발의안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정부들이 이 기구가 IMF로부터 독립하여 설립
될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a. 우리는 일본정부가 단호하게 입장을 고수하여 IMF가 이 기구를 손에 넣지 못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a. 우리는 모든 NGO, 관련 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미 정부와 선진국 정부들, 그리고 IMF에
편지를 보내, 재정적인 곤란에 처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들만의 독립적 금융기
구와 지역 기금 설립의 노력을 저지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서명 보낼 곳 : twnet@po.jaring.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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