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팝니다” : 캠퍼스 이익분쟁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0/3 이브라함 와히드*
사기업이 교육, 특히 대학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에서 돈이 되는 학문 분
야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이미 연구와 사업간의 이익갈등을 증가시켜 왔다. ‘사상들
의 경쟁시장’이라는 이름 아래, 시장 논리는 학자를 기업가로 변모시키고, 대학의 고유
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1998년 11월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대학은 노바티스(스위스의 거대 제약회사이자, 유전
자조작 곡물의 제조자)와의 논란의 여지가 많은 협약에 서명을 했다. 식물·미생물학과
에 2천 5백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학은 그 회사가 캘리포니아주나 연방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연구 결과물을 비롯한 학과 연구성과의 3분의 1에 대해 가장 먼저 특허
를 논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 노바티스는 또한 돈이 어떻게 쓰일지를 결정
하는 학과 연구위원회의 5개 의석 중 2개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식물·미생물학과가 속한 천연자원 단과대 교수의 반 이상이 그러한 조치가 버클리대
의 공익연구를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60%가 과학자들간의 자유로운 의
견 교환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톰 헤이든은 이번 협정
으로 “생명공학 연구가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고, 자유로운 탐구와 속박받지 않는 연구
를 희생시켜 잠재적인 학문적 비평가들를 주변화시키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
했다.
그러나 대체로 이번 협정은 기업과 대학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보여준다. 1978년 자
산세를 고정시키고 폭넓은 ‘세금 거부’를 시작한 캘리포니아주의 제안 13호 이래로, 교
육에 대한 주정부 지원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변화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일어났다. 1980년 생산성 저하와 일본과의 경쟁
심화를 우려한 미국 의회는 대학에게 처음으로 연방정부 지원으로 한 연구의 결과물을
특허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베이돌 법안을(Bayh-Dole Act, 연방지원연구개발과제에서
탄생하는 발명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옮긴이)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 이어진 입법안들은 세금 감면 등을 통해서 기업이 학문연구에 자금지원을 하고
대학이 그들의 발명품들을 기업에 인가해주도록 장려했다.
냉전 종식으로 대학들은 더 많은 공적 지원 삭감을 경험했다. 한때 거의 전적으로 캘리
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지원받던 버클리대는 전체 예산 중 공공지원 비중이 1987년 50%
로 떨어졌고, 1999년에는 34%로 급락했다. 경영 대학 건물과 같은 1990년대에 세워진
건물들은 오로지 사적 기부로 충당된 것이었다. 리바이스라는 청바지 제조사 상속자인
하스가문은 가장 관대한 기부자였으며, 학교가 기부자인 자신의 이름을 꼭 알리도록 했
다. 수많은 주요 기업들이 교수직에 기금을 퍼부었다. 학장조차도 ‘아메리카 은행 행장’
자리에 있다. 하스 경영대학의 최신식 빌딩은 회사 로고로 도배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교실에는 -심지어 책상과 의자에도- 기부자인 회사, 동문들을 기념하는 명판이 모셔져
있다.
시장 모델 대학
오늘날의 대학은 하버드 대학 교수인 제임스 인걸과 앤서니 데인저필드가 “시장 모델
대학”이라고 부르는, 돈을 벌고 돈에 대해 연구하거나 돈을 끌어들이는 학과에 우선권
이 부여되는 세계이다. 점점 더 대학들은 부자 학과와 가난한 학과, 학문적 수퍼스타
와 학문적 하층민으로 양분되고 있다.
기업, 대학 지도자들의 로비연합체인 산업-고등교육 포럼(BHEF) 등 이러한 새로운 협
력관계의 옹호자들은 대학과 시장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왜 윈윈(win-win) 전략
인가에 관한 이유들을 수백 가지는 댈 것이다. 기업의 기부금은 현대적인 실험실을 짓
는 데 도움을 주고 삭감된 연구 재정을 충당해 준다. 과학자들에게 상당 부분의 재정적
보답을 해줌으로써 사업이 혁신될 수 있다. 기업이 공공 재정의 부족분을 더 많이 보충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장학금이나 연구 기회 제공과 같은 트리클다운 이론(정부투자 등
으로 대기업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쳐 경
기를 자극한다는 경제한 이론-옮긴이)에 의한 여러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이익을 본다. 기
업 기부는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의 치료약 개발과 같은 과학적 발전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크게 공공 부문, 정부조차도 경제 성장, 기업의 세금 증가, 개인적,
기업적 차원의 자선 증가로 혜택을 받는다. 등등.
모두가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한 과학자는 “대학에 가해지는 산업과
의 동침에 대한 압력이 양자 모두에게 항상 편안한 안식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공익과학 센터(CSPI)의 과학 프로젝트 담당자인 로날드 콜린과 같은 다른 이들은 “과학
이 신뢰성을 잃고 있다 … 이익 갈등, 편향된 연구와 비밀주의는 과학의 평판을 갉아먹
고, 진리 탐구라는 목적을 손상시킨다. 기업에서 돈을 받지만 교수로 재직중인 과학자
컨설턴트들은 기업과의 관련성을 밝히지도 않고, 종종 의회와 연방 규제기구에서 증언
한다. 공립대학의 과학 학과들은 민간기업과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
나 그러한 계약의 본질에 대해서는 거의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의학과 다른 과학
저널들은 모두 주요한 이익갈등에 대해서조차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너무나 자주
기사를 남발한다.
이와 비슷하게 첫번째 클린턴 행정부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는 그의 최근
저작에서 교육 영역에 있어 ‘좋은 거래의 시대’의 효과를 비판하였다. 지식 탐구, 이익
이 안되는 연구, 그리고 지적 호기심은 뒷전이 되었다. 대학의 학장들은 이제 외판원
역할과 마찬가지로 생각되며, 기부금을 모아오는 능력에 따라 그 자질이 판단된다. 명
문대의 학생들은 그들의 연구를 네트워킹과 고액연봉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투자로
본다.
한때 기부금은 조건이 붙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졌었다. 그러나 옛 자선 모델로부터 탈
피하여 기업들은 이제 자기 돈의 가치만큼 혹은 이상의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 ‘시장
모델 대학’의 논리는 피리부는 사람에게 돈을 내는 사람은 누구라도 노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부금을 받는 사람들은 기부자 앞에서는 죄인이 될 것을 요
구받는다. 최근 나이키는 수백만 달러의 재정 보조금을 3개 대학(미시간, 오레곤, 브라
운)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의 학생 그룹들이 감히 기업의 급료와 노동조
건, 특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몇몇 나라들에 있는 나이키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이들
에 대해 비판을 했기 때문이다.
피리부는 사람에게 돈을 내는 이
베이돌법이 통과된 이래로 20년간 학문 연구에 대한 산업 기부는 8배 증가했고, 대학에
의해 만들어진 특허의 수도 20배 늘어났다. 대학 자신들도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와 똑
같이 보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모든 연구 대학들은 로열티로부터 오는 이익을 극대화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등록 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스탠포드대와 시카
고대를 포함한 많은 대학들이 상업적으로 전망있는 연구에 자금을 대기 위한 내부에
벤처 캐피탈 펀드를 설립했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조달’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대학들
은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들과 합동 벤처를 경쟁적으로 설립하고 있다. 버클리대의 공공
정책 교수 데이빗 커프의 말을 빌면, “해묵은 ‘시장 개념’에 대한 요구가 기괴한 다의어
로 바뀌었다”.
논리적으로 이는 학문적 입지를 돈이 벌리는 사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는 교수-기
업가라는 새로운 타입의 학자 출현으로 귀결된다. 전임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학
자들은 자기 시간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쏟는다. 또 다른 꼴사나운 면은 수
입은 사유화하고 지출(대학 행정 자원과 ‘공짜’ 학생 노동력을 통해서)은 사회화하는 경
향이다. 그러나 학과와 학생들은 종종 그 과정에서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눈을 돌려버린다. 그들은 스타 학자들이 벌어들일 모든 재정적 가능성을 본
다. 보조금에서 대학에 지불되는 ‘총경비’로부터 현재나 미래의 선물에 이르기까지, 혹
은 그러한 교수들로부터 기증받을 유산에 이르기까지.
연구결과에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포함된 이익갈등과 관련한 가장
주요한 문제는 아마도 그것이 정책과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일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기
업들이 ‘그럴듯한 관련사실 부인 빌미’를 더 많이 제공하는 ‘비영리 연구 기관’의 탈을
쓰고 행동한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소송 때, 비밀리에 소프트웨어 거대 기업으로
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독립’ 연구기관들은 대중과 법정에 영향을 줄 ‘연구’를 대량 생
산했다.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구 온난화나 유방성형삽입물(이에
대한 인체 유해여부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였다-옮긴이) 혹은 약물의 효과 뒤에 있는
‘과학’을 보면서, 우리는 스폰서를 받은 학자들이 데이터를 날조시키고,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거나 ‘그들이 실토할 때까지 고문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년간 감옥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옹호해온 캘리포니아 대학의 범죄학 교수인 찰스 토
마스는 재정 지원을 받은 연구가 미치는 정책적 효과의 한 예를 보여준다. 그는 의회에
서 완전 민영화의 이점을 설파했으며, 그의 ‘전문가적’ 견해는 자주 주요 신문에 인용되
었고 감옥을 운영하는 기업의 주가가 올랐다. 그는 처음부터 민영 교도소 회사에 고
용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며, 그러한 회사들의 중요한 주주였다. 1999년 1월 그는 미국
교도소 회사 합병에 대한 컨설팅 대가로 3백만 달러를 받았다. 뒤이은 플로리다주 윤리
위원회의 조사에서 그는 ‘비리 사실을 부인’했으며, 다만 2천 달러의 벌금을 냈다.
이론상으로 대학과 시장간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하는 대학 학과들은 이러한 이슈에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다. 교육학과는 최신 유행의 교수법을 따라가느라 바쁘다. 다문화주의에
사로잡힌 인간성은 ‘진리’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파괴’되었고, 비영리 연구를 옹호할 권
리를 박탈당했다. 사회과학은 거의 계량화와 추상적 개념에 점령당했다. 경영대학은 이익
을 낳는 것이면 무엇이라도 박수치며 따라가고 있다.
이익 갈등과 다른 윤리적 이슈에 관한 가장 심도 있는 연구가 제기되는 곳은 바로 과
학 내부-[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이나 [란셋]과 같은 출판물-에서 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우려는 [LA 타임즈]가 지난 3년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의 “약물 요법”란에 게
재된 40개의 글 중 19개가 특정 제약회사와 관련이 있는 필자에 의해 쓰여졌다는 사실
을 밝혀내면서 제기되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은 대단히 영향력이 있고, 의학윤리
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가져 왔으며, 기고자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 지침을 세워놓고 있
었다. [LA 타임즈] 보도 직후에 자기반성과 내부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새로
운 약품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의 편집인이 기업자금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제약회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신약 평가자를 찾는 것이 불
가능하다는 사실이 제기되어 왔다. 좌우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의 퇴직을 엎둔 편집
장 마르시아 에인젤는 전국의 학문적 연구기관에서의 이익갈등 증가를 비난하는 논설
을 썼다.
과학영역은 지금 경영대학이 1980년대에 겪었던 일을 경험하고 있다. 스탠포드 경영대
학의 한 교수는 다음과 같이 기억을 상기했다. “1980년대 초 이곳의 교수들은 어떻게
월가의 욕심에 기여하고 약탈자를 양성시키고 있는지에 관한 한심스러운 논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것을 웃어넘기기 어렵게 되었죠. 그러자 교직원들은
‘자, 윤리과목을 학과과정에 넣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입을 다물겠지요’라고 말했습니
다.” 지금 우리는 윤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 윤리 지침, 윤리 코스, 윤리 세미나. 그
것들은 더 의심스러운 관행들을 막지 못했는지도 모르지만, 과학이 분명한 양심을 가지
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증해 왔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 지구적 경제에서의 이슬람 재무』, 에딘버러 대학출판,
2000 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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