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노동자 폭력진압으로 반발에 부딪힌 남한정부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4/21 제임스 코나치
지난 4월 10일 인천의 대우자동차 부평 주공장 밖에서 경찰이 350여 명의 해고된
대우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지난 주 김
대중 정부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4월 6일 법원은 대우 측에 대우자동차 노조와 노조원이 공장 안의 노조사무실에 들
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노동자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
해 공장에 모였다. 정문 200미터 밖에서 1500여 명의 전경들이 노조 변호사 박훈을
위시한 대표단을 막아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박 변호사가 법정 지시문을 읽고, 경찰들에
게 법을 어기고 있다고 말하자 부평 경찰지휘관은 “정부가 법보다 위에 있다”는 선
언으로 응수했다고 한다.
몇 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경찰이 공격해 왔다. 경찰 대변인은 노동자들이 12명의
경찰을 1500명의 본대로부터 떼어내 위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의해
널리 배포된 경찰 진압 비디오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대
비해 웃옷을 벗은 채로 땅바닥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었다.
비디오에서 경찰들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심지어 피로 뒤범벅이 되어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노동자들을 곤봉과 방패끝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경찰로부터 도망
치려고 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얻어맞았다. 한 대우 노동자는 실명할 위기에 처해
있다. 다른 두 사람은 일시적으로 하반신마비가 왔다. 한 노동자는 갈비뼈가 부러
져 폐가 찢어졌다. 사실 모든 노동자들이 43일의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부상을 입
었으며, 박훈 변호사는 얼굴을 발로 채이고, 골반 골절상을 입었다.
이러한 무자비한 경찰진압은 폭넓은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다. 남한 언론은 정부가
이 사건을 조종한 것을 비난하고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의회에서는 1980년대
군부정권의 정치기구였던,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 이슈를 가지고 노동자 인권의 수
호자인양하고 있다.
한 비난 성명에서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의 정부가 대중을 공격하고 있
다… 이것은 공장 노동자들에게 잔인한 폭력행위가 가해졌던 70, 80년대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부평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 내
무장관 그리고 경찰총장 모두가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수만 명이 웹사이트를 방문했으며 4월
13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행동을 요구하는 방문객이 15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노
동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부에 대해 좀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
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다. 지난 4월 14일 부평에서 4천여 노동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우리는 김대중 정권 퇴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말했다.
증폭되는 적대감을 억누르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인천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경
찰총장은 정식사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4월 17일 민주노총은 사과를 거부하고 5
명의 주요 경찰관을 살인미수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같은 날 김대중 대통령의 전례 없는 ‘유감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발은 계속되었
다. 오늘(21일) 노조들은 20개 주요 도시에서 부평공장에서 모든 경찰이 철수할 것
과 정부가 GM의 대우 인수를 막고 해고노동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
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대중에 대한 적대감 증폭
부평 사태는 김대중 정부가 대우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세력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초
국적 자동차회사인 GM사에 팔기 위해, 국가권력을 사용하면서 벌어진 몇 달간의 경
찰과 대우노동자 사이의 폭력적인 충돌에 이어 일어났다.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업체인 대우자동차는 130억 달러라는 엄청난 빚
으로 지난 11월 8일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국제자본의 순환과정에서 대우자산
의 구조조정과 부채청산은 97-98년의 아시아 경제위기로 파산직전에 이른 한국경제
의 수십 개의 기업들을 정리하는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의 실험대로 비춰지고 있다.
2월 17일, 국영 한국개발은행을 위시한 대우 채권단은 1750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
했다. GM사가 한국 공장 매입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체 종업원
의 3분의 1일인 6884명이 해고될 예정이었다.
700명의 노동자가 공장을 점거한 후에 정부는 2월 19일 공장진입로를 막기 위해
4000명의 전경을 파견했다. 3월 7일 부평사태는 남아있는 종업원들을 공격하고 노
조활동을 막기 위해 담 안쪽에 주둔한 2000명의 경찰들로 인해 재개됐다. 2월 24일
과 3월 7일에 공장 밖에서 열렸던 노동자 대회는 최루탄과 경찰곤봉 아래 처참하게
짓밟혔다.
4월 10일까지 대우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은 정부가 예상한 것 이상이었다. 민주노총
과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11월에 회사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3500여명의
정리해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구조조정을 협상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에 들
어갔다. 노조들은 연대 파업을 취소하고 저항이 시들해 지도록 내버려둠으로써 암
묵적으로 2월 정리해고를 받아들였다. 노조들은 경영자측의 논리인 “고통분담”을
무기력하게 호소했고, 4월초에 이르러 최소한 5500여명이 정리해고 되었다.
이 이슈가 다시 달아오르고 전면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됐다는 사
실은 지난 3년간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누르기 위해 노조들, 특히 민주노
총에 의지해 온 김대중 정부에 정치적 위기를 가져다주었다.
민주노총은 1997년 대선 때, 60-80년대 남한 군부독재에 반대했던 그의 역사로 인
해 그를 ‘개혁주자’, ‘민주주의자’로 이미지화하며 김대중을 지지했다.
1998년 취임이래, 김대중은 아시아금융위기 동안 남한에 긴급차관을 제공하는 조건
으로 IMF가 요구한 일단의 조치들을 시행해왔다. 종신고용은 폐지됐으며, 기업 파
산이 조장되었고, 더 큰 외국 기업에 경제를 개방하기 위한 단계들을 밟았다. 결과
적으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행해졌고, 노동조건이 악화되었다.
임금은 1998년 고용주들이 급격히 삭감한 후로 약간 회복되었다. 공식적인 실업통
계는 4.8% 즉 백만이 넘고, 증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기후퇴로 한국의 수출회
사 특히 하이테크분야의 수천 개의 일자리들이 감소될 것이다. 현대전자와 현대정
공과 같은 핵심 회사들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고, 그들 중 만 명이 해고될 것이라
고 발표되었다.
정부는 노조의 지원으로 간신히 경제정책을 펴나갈 수 있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저항하려고 할 때마다, 노조들은 협상으로 정부와 타협할 수 있을 것이
라거나 더 이상의 행동은 경제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파업을 고립시키거나
취소하였다. 지난 12월에만 해도 민주노총은 대우 정리해고에 대한 총파업을 취소
하였다.
노조가 저항과 파업을 막을 수 없었던 곳에서, 정부는 그들을 전경을 동원하여 저
지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했다. 정부는 이로 인한 노동자계급의 어떠한 조직화
된 보복행동도 노총들이 막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 지배층 내에서는 대우노동자들에 대한 공격과 관련하여 김대중이 너무 나갔
고, 노조들도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우려가 있다. 핵심적인 고용자
집단인 전경련 소속의 회원들은 4월 17일 “노동 평화가 외국투자를 끌어들이고 구
조조정 과정을 진척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경고했다.
이미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들이 있다. 노동쟁의 건수는 1998년
129건에서 작년 250건으로 늘어났다.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만약 12%
임금 인상 요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5월 말에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고용자 측은 3.5%를 제안했다.
4월 18일 코리아 타임즈는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투쟁중인 인천 대우차
노조원들에 대한 폭력진압은 정치, 경제, 노동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을 가진 중대한 사회적, 정치적 불화의 원인으로 발전되었다… 정부는 정부와
노동계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사태를 처리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은 지지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민영화와 감원 정책을
계속 펴면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어떻게 누를 것인가 하는 정부가 직면한 중심과제
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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