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몬산토 대 퍼시 슈마이저
[주간녹색좌파] 5/2
3월 29일, 캐나다 법원은 서스 캐처원(캐나다 남서부의 주)에서 3대째 농사를
짓는 퍼시 슈마이저가 유전자 조작된 카노라 종자(캐나다에서 재배되는 유채씨
를 유전자적 변형으로 종자 개량하여 얻은 종자를 말한다-옮긴이)에 관한 유전자
거대 기업의 독점적인 특허권을 위반한 것에 대해 몬산토사에 수천 달러를 배상
하라는 판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농민의 권리를 산산이 짓밟은 판결이었다. 몬산
토(지난해 파마시아 제약회사를 인수한 바 있다)는 세계 최대의 생명공학 거대
기업이다.
미국, 그리고 다른 산업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특허법은 사용허
가 없이 특허 종자를 재사용하거나 몬산토의 유전자 조작 종자를 행위를 불법으
로 규정했다. 만일 유전자 조작 거대 기업들과 미국 무역관계당국이 이대로 승
리를 얻게된다면,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종자 저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특허법
적용을 강요당할 것이다.
이 법이 슈마이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것은 그 자체보다 위험한 전례를 남긴
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데, 왜냐하면 농민들이 종자를 사지도 않았고 그 종자로
부터 이익을 얻지 못했을 때조차도 그들의 땅에서 유전자 조작 종자가 발견되면
로얄티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슈마이저는 몬산토의 특허 종자를 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얻은
것도 아니었다. 유전적으로 개량된 카노라 종자의 꽃가루가 이웃 농장으로부터
그의 농장에 날려왔던 것이다(슈마이저의 이웃과 서부 캐나다의 약 40%에 해당
하는 농민들은 유전자 조작된 카노라를 경작한다).
몬산토의 유전자 조작된 카노라 종자는 슈마이저 동의 없이 그의 농장으로 들
어 왔던 것이다. 그후에 곧바로 몬사토의 ‘유전자 감시단’이 그의 농장을 침입했
고 종자 견본을 그의 동의 없이 가져갔다.
슈마이저는 유전자 조작된 농작물로 인한 오염의 희생자였지만 법원은 그가
몬산토에 1만 캐나다달러에 가까운 특허 사용료와 1998년 그의 농작물로부터 얻
은 수익에서 7만 5천 달러를 즉시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슈마이저의 농장으로 날아온 유전자 조작된 카노라는 몬산토가 독점하고 있는
라운드업 제초제에도 버틸 수 있는 강력한 것이었다. 그러나 슈마이저는 그의
카노라 농작물에 라운드업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 슈마이저가 그의 농
작물에 제초제를 뿌렸다면 그 화학약품은 유전자 조작되지 않은 다량의 카노라
작물을 말라죽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전세계 농촌사회에까지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난
해 몬산토의 유전자 조작 종자 기술은 전세계의 4억 1천 600만 헥타르에서 경작
되었다. 그 의미는 2000년에 유전자 조작된 종자로 몬산토가 전세계 지역 94%의
파종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반농민적 판결에 대해 몬산토는 획기적인 승리를 환호했지만 유전자 거대 기
업이 경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북아메리카 농민들은 지난해 세계 상업적 유전
자 조작 농작물의 4분의 3을 경작했지만, 이제 그들은 생명공학 전쟁에서 피곤
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전공학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특허권의 출현과 더불어 유전자 거대 기업은
종자를 저장하고 교환하는 농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앗아가고 있다. 이제 농민
들은 유전자 조작 곡물을 사용한 대가를 수용하도록 강제받고 있다. 그들은 생
명공학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뤄야 하는가?
북아메리카에서 저항의 전조가 일고 있다.
캐나다 전국농민연합은 유전자 조작된 음식의 생산, 수입 그리고 유통에 대
해 전국적인 모라토리엄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밀경작 농민이 지지하고 있는 미국 다코타에서 도입된 법안은 몬산
토가 2003년까지 상품화되기 희망하고 있는 유전자공학으로 변형된 밀의 생장에
관해 모라토리엄을 부과할 것이다.
지난 3월, 미국 전국농민연합은 이화수분, 농가부채, 상품화 문제, 그리고 종
자 저장 분리 및 시장 승인이 적절하게 다루어질 때까지 유전자 조작된 밀의 도
입과 보증, 그리고 상업화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인디애나주 하원에서는 지난 2월에 종자를 저장할 수 있는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클라호마주의 농무부 행정관인 데니스 하워드는 최근에 “몬산토의 2001년
기술협정을 세세히 살펴보니, 내가 그 문서에 동의한다면 어떤 농민이든 크게
좌절할 것이이다. 이 협정은 생산자의 선택권을 극도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다
른 한편으로 몬산토의 의무도 제한하고 있다. 몬산토사의 협정을 옹호하는 것은
단연코 불공정한 것이며, 나는 이 협정이 맺어지기 전에 이 사실을 신중하게 고
려해야 한다는 것을 생산자들에게 강력히 권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다코타 북부 주립대학의 경제학자는 유전자 조작된 농산물 재배자들이 유
전자 기술 협정에 서명하므로써 잠재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와이트 애컬은 “유전자 조작물이 오염이 없다는 것을 입
증할 책임이 개인 생산자에게로 떠넘겨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슈마이저가 몬산토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므로써 그의 가족은 엄청난 소
송비용을 감당해야할 처지에 놓여있으며 외부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슈마이저의 법정비용을 위한 기부금을 보내려면 아래의 은행으
로 보내면 된다.
슈마이저 소송 기금 :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Humboldt,
Saskatchewan, Canada SOK 2A0.
슈마이저 사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다음 홈페이지에 가보
라.
http://www.percyschmeiser.com
http://www.raf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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