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도부 민생개혁 법안 요구하며 국회 의장실에서 점거 농성중

<= 오후 9시 현재 국회 의장실. 현재 이만섭 국회의장은 국회를 떠난 상태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번 국회에 민생개혁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국회의장실에서 농성을 진행중이다.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민주노총 지도부 및 간부들은 오늘(5월 30일) 오후 4시에 이만섭 국회 의장과 민생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면담을 가졌다. 약 1시간 30분의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정규직, 주5일근무, 모성보호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등에 대해서 국회가 강력하게 대안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하는 현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민주노총 지도부 중의 한명에 따르면,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이만섭 국회 의장은 명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채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 라고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앞으로 의사 일정을 명확히 잡기 위해 3당 총무들가 모두 참여하는 면담을 제안했으나 이만섭 의장은 ‘어렵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만섭 의장은 저녁 6시쯤 국회 외부 일정을 이유로 떠난 상태이며, 5월 30일 밤 10시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 및 간부 약 10명이 국회 의장실에서 민생개혁법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면담 중에 이만섭 국회 의장은 민주노총단병호 위원장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대해, “(단병호 위원장) 오늘 시간을 좀 많이 내 주셔야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만섭국회의장) 밤 새우지 뭐.”라고 답변하였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1시간 30분이라는 긴 면담은 이례적인 일이며, 보통 외국에서 인사가 오더라도, 30분을 넘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현훈 대외협력실장에 따르면, “이만섭 국회의장이 면담 중에, 다른 일정이 겹쳐져서 잠시 면담 장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단병호 위원장 및 지도부가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앞 국민은행 앞에 상황실 배치하고 대기하고 중이며,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앞 한나라당사 앞에서 건강공대위 의료보험 재정 파탄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3시 30분 민생파탄 외면하는 국회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농성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
임원 : 위원장 단병호, 부위원장 김태일 배종배 박문진 이규재.
사무총국 : 대외협력실장 신현훈, 대외협력국장 장현일, 조직쟁의실 차장 이재철.

현장 촬영 및 중계
진보넷 참세상 뉴스 정용택 기자

< 국회 의장실 농성에 돌입하는 성명서 >

연중무휴로 개원하면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며
비정규직 철폐·주5일근무 도입·모성보호법 등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3당 총무와 상임위원장들의 의사일정 합의를 요구합니다

1. 내일은 뜻 깊은 국회 개원일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눈길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따갑습니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으로 빈부격차는 79년 수준으로 벌어졌으며, 노동자와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 질대로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은 노동자와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아주려 하기보다는 정쟁과 대권놀음으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국회 또한 1년 365일 방탄국회를 열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안은 다루지 않고 있으며, 언제 통과될지도 모른 채 기약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정치권과 국회 전체를 강하게 불신하며 혐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미 국회에 제출된 노동관련 민생개혁법안 또한 관련 상임위에 계류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58%에 달하는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한 비정규직 관련법, 세계7위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5일근무제 도입 관련법은 지난 10월 입법청원 이후 환경노동위에 계류된 상태로 국회 차원에서 아무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의 절반인 여성들을 위한 모성보호법 또한 여야의 이해가 엇갈려 통과 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전체 여성노동자들의 야간근로 제한을 폐지하는 개악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결과를 매우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언론개혁을 위한 정기간행물법 역시 교육위와 문광위에 계류된 채 한 발자욱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오히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에 이어 또 다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우리는 방탄국회라는 부끄러운 이름 아래 연중무휴로 개원하면서도 민생개혁법안 통과를 미루는 오늘의 국회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갈수록 대권정국으로 치닫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민생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는 현 정부 임기 아래서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게 대다수 국민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국회 의장이 나서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말끔히 씻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담보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 의장의 주선으로 여야 3당 총무와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함께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합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것 말고는 현재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한 시가 급한 비정규직·주5일근무·모성보호·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등 민생개혁법안이 머지 않은 장래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담보를 줄만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습니다.
국회를 보며 한 숨 짓고 있는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1천3백만 노동자와 4천만 국민의 눈망울을 생각해서 부디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에서 대승의 결단을 내려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합의된 일정을 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0년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드림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段炳浩, 52) / 부위원장 이규재(李奎宰, 63) / 부위원장 배종배(裵鍾培, 46) / 위원장 박문진(朴文珍, 40) / 부위원장 김태일(金泰一, 44)

※ 2001년 5월 현재 노동관련 민생개혁법안의 추진 정도

○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 : 2000년 10월 민주노총 등 비정규직공대위 입법청원 후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 노사정위 합의 안됐다는 구실로 심의 자체를 미루고 있음

○ 주5일근무제 도입 관련법 : 2000년 10월 민주노총이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입법청원 후 노사정위 합의 안됐다는 구실로 환경노동위에 계류중.

○ 여성노동과 모성보호 관련법 : 여야 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리한 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대안법률(안)이 마련된 상태로 6월국회 통과 예정이라 함. 하지만 내용 가운데 전체 여성 노동자의 야간근로 제한 폐지 등 개악안이 포함돼 있고, 태아검진 휴가 및 사산·유산휴가, 가족간호 휴직 등에 대해 자민련이 극심하게 반대하자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법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돼 교육위에 계류중이나 자민련의 반대와 한나라당의 별도 입법 추진 움직임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음.

○ 정리간행물법 : 문광위에 계류중이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적극 추진의사가 약해 불투명한 상황임.

○ 이밖에 여야가 함께 추진중인 구조조정특별법은 그 내용에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더욱 완화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를 봉쇄하는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큼.

○ 지난 2월 국회에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 삭제 5년 유예 조항을 통과시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크게 침해되었으며, 공무원 단결권 또한 여전히 박탈돼 있어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는 상황에 있음.

○ 국가보안법,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이 상임위에 계류중이며, 인권법은 인권위의 조사권 강화 조항이 삭제되는 등 알맹이가 빠진 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인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

※ 민주노총 주요 일정

○ 5.30 이만섭 국회의장 방문 – 민생개혁법안 처리 외면하는 국회에 대한 노동자와 국민의 항의를 전달하고 관련법안 통과를 위한 의사일정을 여야 3당 총무와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합의해 제시해줄 것을 요청.

○ 5.31 – 13시30분 건강보험재정파탄 대책 관련 건강보험공대위 기자회견과 집회(한나라당사 앞)

– 16시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 비정규직 관련 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집회

○ 5.31∼6.2 전 사업장 단체교섭 중단하고 교섭위원 등 1만여명 서울로 상경

○ 6.1 14시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 1만명 참여 민주노총 집회

○ 6.2 오전 10시 노사정위 앞 집회→ 행진 → 마포대교 → 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