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한총련 출범식]강연회-미사일방어체계와 한반도

6월 2일 토요일, 출범식 이틀째 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여 동안 한양대학교 제 2 공학관 에서 반미를 주제로 한 강연회가 열렸다. 이 자리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반도정세에 대해서 정욱식 한반도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열띤 강의가 있었다.

국가 미사일 방위체제(National Missile Defense)란 15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의 군사프로젝트로써 이공위성과 지상레이더로 상대방이 쏜 미사일을 감지, 추적하여 상대방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포착, 분쇄하는 것이다. 최근우방국가에 대해서도 방어를 한다는 뜻으로 미사일 방위체제( Missile Defense) 라고 하여 용어를 바꾸어 그 의미를 확대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함께 평화인 흐름에 역행하는 느닷없는 미국의 MD에 대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들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MD 구축은 지난 72년, 러시아와의 ABM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억제 ) 조약에 대한 위반이며 이미 대량의 핵무기를 보유하여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공격력을 갖춘 그들이 방어를 목적으로 MD를 추진하려는 것은 더 이상의 강대국을 용납 할 수 없다는 식의 패권주의로 받아들여진다. MD system에 대해 미국은 북한, 이란 , 이라크를 비롯한 소위 불량 국가(?)들의 탄도요격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어느 국가도 핵무기 기술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명백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한·러 정상회담을 통한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푸틴과 ABM조약을 보호, 강화 할 것을 약속했으나 뒤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MD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대의 기미도 내비치지 못했다. ABM과 MD의 상관관계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그러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했던가? 문제는 MD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남북 통일에 미치는 영향, 지리상 군사기지국으로 이용당할 우려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좀더 자주적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 은 불 보 듯 뻔한 일이다. 강연을 마치면서 정 대표는 청년학생들의 반미 투쟁은 현시점에서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무조건적인 주한미군 철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의 군비 증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주한미군들에 의한 문제는 합리적이고 천천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강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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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전영기련 취재분과 전영기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