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주 지배전략 본격화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한 미러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 공군우주사령부가 우주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특히 미국의 이러한 계획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20일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은 그것으로 인해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 직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공군우주사령부의 우주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MD 구상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공군이 개발하고 있는 우주무기의 대표격은 ‘위성파괴무기’이다. 아직 구상단계에 있는 이 무기는 작은 입자나 광선을 발사해 상대방의 위성을 혼란시켜 미국의 우주전 능력을 배가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주전쟁 전략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위성파괴무기 개발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시키기 위해 미국과 구소련이 발의하고 유엔에서 결의한 우주조약을 위반할 것으로 보여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위성파괴무기이외에도 현재 조기경보위성을 대체할 지구궤도적위선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이 위성은 상대방의 미사일 발사 탐지 및 경로 추적, 진짜 탄두와 교란체의 식별, 요격미사일의 유도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MD 구상의 핵심 무기체계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지상, 해상, 항공기 탑재 요격시스템과 함께 2012년경에 우주에서 상대방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우주레이저 시스템 역시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부시 행정부가 밝히고 있는 다층적 요격체제 프로그램의 요체이다.
부시 행정부가 자신의 MD 구상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탄도미사일방어(ABM)조약은 물론 우주조약까지 위반하는 우주요격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점차 드러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발 역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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