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도시철도 구조조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구조조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자동화시스템 도입이라는 미명 아래 설립부터 동종업종 대비 30%의 인력감축으로 태동한 도시철도 공사는 외형상 최첨단 기술과 양질의 서비스제공이라는 화려한 미사여구로 포장되었으나 현장은 휴무조차 확보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전근대적인 현장통제와 감시체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다.

전시행정의 이면에 가려진 채 곪아가던 현장은 99년 노사합의로 20.8%의 추가 인력감축과 팀제 조직개편을 핵심으로 한 직제 개악으로 노동강도와 현장통제는 살인적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졌다.

현 김만화 5대 위원장은 당선된 그해 임단협에서 연봉제와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 행자부지침 수용과 동종업종 구조조정을 인정하는 지하철 인력할애를 받아들여 노사협조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노사협조주의 김만화 집행부조차 완전개통을 앞두고 최소한의 교대도 이루어지지 않는 피폐화 된 현장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집행부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현장정서를 바탕으로 김만화 집행부는 2000년 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들은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며 투쟁에 참여한다. 그러나 집행부는 2000년 12월31일 ‘정년단축(58세), 2001년 이후 입사자 퇴직금 누진제폐지, 개인성과급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행자부 지침’을 직권조인하여 도철 구조조정은 현장에 그대로 관철되었다.

또한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노사합의 된 519명 인력증원은 서울시, 공사, 노동조합이 인정하는 용역기관에 도철 적정인력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자는 서울시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최종발표 된 용역안은 인력증원의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할 뿐더러 향후 도시철도구조조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직개편 즉 분사, 민간위탁, 여성의 야간근무 도입 등 현재의 노동조건을 더욱 후퇴시키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내용이 생색내기 수준도 안되는 정원증원의 외피를 쓰고 제시된 것이다.

현재 행자부는 퇴직금 누진제 완전폐지, 노조전임자 축소, 유급휴가 축소, 연월차수당 지급요율 변경, 퇴직금 일할계산 등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구조조정을 계속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와 경영평가를 통해 감독하고 있다. 더욱이 공사는 체계적이고 완벽한 현장통제를 위해 전자신분증(RF카드) 도입과 현장 내 구조조정 전도사를 키우는 ‘6시그마’ 도입을 추진하며 구체적인 실무집행에 돌입했다.

그동안 도철은 구조조정 수용과 현장통제가 노사협조적 집행부에 의해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되어 왔다.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은 철도, 한전, 한통의 구조조정 추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 민영화이다. 도철 역시 민영화를 전제로 한 수많은 구조조정이 도입되었고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