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전국민중연대(준),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투쟁방향 논의

전국민중연대(준), 전국 수련회 개최 –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투쟁방향 논의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는 8월 23∼24일 대전 유성유스호스텔에서 전국 합동 간부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수련회에는 제주, 광주전남, 부산, 전북, 울산, 충북, 인천, 경기, 강원, 부천, 대구 등의 지역 민중연대기구,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노동자의 힘(준비모임),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문화개혁시민연대, 자통협, 전국연합, 민교협, 전국학생연대회의, 한총련 등 약 70여명의 주요 단체 대표자들과 집행책임자들이 참석하였다.

수련회는 지역·부문 현황 보고, 상반기 활동평가와 조직발전전망, 하반기 정세전망과 투쟁방향 등의 발제와 분임토의, 종합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수련회에서 제기되고 토론된 내용들은 집행위원회와 대표자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아래에는 주요 발제와 토론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상반기 활동평가와 조직발전전망 – 정종권 정책기획국장(사회진보연대) 발제

발제자는 상반기 민중연대의 흐름을 크게 세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첫째, 2월 16일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자 명단 통보를 계기로 폭발하기 시작한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김우중구속 압박투쟁, 4월 10일 경찰의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집단폭행으로 정치쟁점화된 일련의 흐름, 둘째, 민주노총 3월 대의원대회에서 투쟁기조로서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결의하고, 이 기조가 민주노총의 전조직과 민중연대를 포함한 주요 민중조직으로 확산되고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으로 집약되는 흐름, 셋째, 6월이후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전면화되면서 정권의 보수반동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재의 흐름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대우자동차 투쟁과 관련해서 대자공투본 건설의 논란과 이로인해 대자공투본이 민중연대와 독립적으로 구성되었다면서 이로인해 민중연대가 대우자동차투쟁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민중연대는 상반기 활동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활동을 조직하면서, 민중연대로 포괄되지 않는 세력을 참여시키는 사안별 연대기구 활동을 적극 주도하였음을 주장하였다(철도노조 공정선거감시단, 공무원노조공대위, 7월 민주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레미콘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부당사업주 구속촉구투쟁 등).

한편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의 반김대중정권투쟁을 광범위하게 조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 과정에서의 차이를 서로 존중하는 것이 민중연대의 조직적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었다며 ‘반김대중’이 전체 민중진영의 공통분모였음에도 이를 투쟁으로 폭넓게 조직화해내지 못한 것이 상반기 민중연대 투쟁사업의 가장 큰문제였다고 제기하였다. 그리고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둘러싼 이견과 이해방식의 차이에 대한 별첨문서를 통해 “김대중정권 퇴진요구는 정권에 대한 부분적 비판과 규탄을 통해서는 현실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대중적으로 밝힌 것이며 현 정권 3년동안 이루어진 민생파탄과 민주파괴, 개혁파탄의 현실은 정권의 운명을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정치적 주장이다, 즉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은 정권을 물리적으로 퇴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투쟁의 방향을 정권에 대한 비판과 투쟁으로 단일화시키고 집중시킨다는 실천적 의미를 가지며, 정권퇴진을 요구하고 조직하고 강제한다는 정치적 행동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제출하였다.

그리고 ‘상반기활동의 교훈과 조직발전의 전망’과 관련하여 4가지 사업방향을 제출하였다. 첫째, 회의와 조직체계를 중층화시킨면서, 공동의 투쟁과제(4대 투쟁과제)를 담당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회의 중심’이 아닌 ‘사업 중심’으로 진전시켜야 할 것 둘째, 지역과 부문의 의사교류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매체수단을 강화(주간민중연대, 월례정책워크샾 등) 셋째, 노동·농민·빈민 기본대중조직들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참여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고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배치(민중진영의 전국활동가대회로 발전 등) 넷째, 지역연대기구와의 조직적 관계를 형성하고 상설공투체 본조직 건설을 위해 주객관적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며 이를 준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하반기 정세전망과 투쟁방향 – 정대연 정책위원장(전국연합) 발제

하반기 정세 전망은 객관정세와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 진영의 주체적 조건으로 나누어 발제하였다. 객관정세에 대해, 심화되는 세계경제의 위기와 불안정성의 확대에 따라 WTO뉴라운드 출범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이에 맞서는 전 세계 진보적 민중의 투쟁 또한 격화되고 있다, 한국경제도 마찬가지로 위기의 심화속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고 제출하였다. 그리고 통일정세(북미관계, 남북관계), 정권교체기를 앞둔 정치정세 등을 제출하였고,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진영의 주체적 조건은 노동자 민중들의 완강한 투쟁과 반미, 반정부, 반독점투쟁으로의 발전, 김대중 정권으로부터의 광범위한 민심 이반과 민중연대투쟁의 확대발전, 반미투쟁과 민족대단결운동의 비약적 발전, 하지만 강력한 투쟁구심의 부재를 제기하였다.

하반기 투쟁기조는

첫째, 강력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전선 형성

둘째, 광범위한 반김대중·반미 연대전선 구축

셋째, 통일정세에 적극 대응

넷째, 정치투쟁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권력교체기에 주동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갖춤

다섯째,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의 정치적 조직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제출하였다.

또한 핵심투쟁과제로는 ▷철도, 전력, 가스공사 등 공기업민영화 저지투쟁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저지투쟁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칠레 무역협정체결 저지투쟁 ▷노동법 개악저지, 민영화관련법안 저지 및 개혁입법 쟁취투쟁 ▷10월 부시방한반대,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중심으로 한 반미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하반기 시기별 주요 투쟁흐름을 예상하면 ▷9월은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농민들의 협동조합개혁, 쌀수매 보장을 중심으로 한 시군구대회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노·농 연대투쟁 ▷10월은 부시방한반대 투쟁, 즉 MD반대, 미군기지 철거 등 정치군사적 문제와 신자유주의 경제침략을 반대하는 내용을 결합하여 작년 아셈반대투쟁과 같은 총력투쟁 전개 ▷11월은 노동법 개악저지, 민영화 관련법안 저지 및 개혁입법 쟁취 투쟁 전개 ▷12월은 국가보안법철폐투쟁, 민중대회를 통해 그간 투쟁의 성과를 총화하고 상설공투체 건설의 정치적, 조직적 준비 등을 제출하였다.

9월 시군구민중대회, 10월 부시방한반대투쟁, 12월 민중대회 등 논의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투쟁방향의 발제와 노,농,빈의 상황보고를 들은 후 2시간 동안 분임토의를 거쳐 종합토론으로 모아내었다. 토론주제별로 주요하게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하반기 투쟁의 흐름, 중심투쟁에 대한 판단 – 투쟁목표, 투쟁형식, 준비 방법 등.

하반기 투쟁의 흐름은 제출된 발제에 근거하고 몇 가지가 추가되어 제기되었다. 우선 9월 8일 영남권과 수도권 민중대회 추진, 9월 15일 노·농을 중심으로 한 시군구민중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민주노총과 전농의 의결단위를 거쳐 최종 확정). 9월 시군구민중대회는 한칠레 무역협정체결 저지와 쌀 수매문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빈민 생존권 문제 등을 주요 기조로 한다. 그리고 10월 20일 부시방한 저지투쟁을 서울로 집중하고 민중대회, 범국민대회 등을 조직하기로 하고 12월 초 정기국회 마감 전에 민중대회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10월 부시방한투쟁과 12월 민중대회를 조직하기 위해 대회위원 4천명(2만원 납부, 민주노총 2천명 조직 결의)을 사전에 조직하여 대회위원들이 투쟁조직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조직 건설, 어떤 경로로, 언제 건설할 수 있는가.

지난 3월 14일 민중연대(준)가 출범하면서 본조직을 올해 3/4분기에 건설하기로 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애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미약함을 확인하였으며, 본조직 건설은 하반기 투쟁의 평가에 기초하고, 본조직을 건설을 위한 구체적 계획(재정, 상근자, 지역조직 건설 등)을 수립, 각 조직별 논의를 거쳐 본조직 건설 일정을 잡기로 하였다.

▶지역과 전국민중연대간 결합과 강화 방안

지역과 전국민중연대와의 결합 강화를 위해 9월 지역과 중앙의 집행책임자 연석회의 개최(정기적 회의로), 10월말 지역 순회간담회, 수련회 등을 통해 사전에 전국적 사업을 논의하고 집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역과 중앙의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조직에서 노력해야 할 것을 제기하였다.

▶상반기 투쟁의 성과와 한계, 교훈

마지막 토론 주제여서 시간 관계상 종합토론에서는 논의되지 못하였으나 분임토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주로 상반기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에 대한 입장 차이로 드러났다. 김퇴진 투쟁의 올바름과 정당성속에 하반기도 여전히 김퇴진 투쟁이 중심 기조여야 하며 문제는 실질적인 투쟁조직화 계획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과 김퇴진 투쟁의 과도함, 준비조건의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하반기에는 반김대중, 반미투쟁의 기조로 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크게 대별되었다.

상반기 민주노총에서 제기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은 어느날 갑자기 제기된 것이 아닌, 지난 3년간의 생존권투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투쟁 사안들이 정권과의 일대 격전을 벌이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즉 정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히고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의 큰 기조아래 사안별 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특히 8월 24일 울산 태광 정리해고자 명단 발표에 대한 투쟁에서부터 다시한번 구조조정 저지, 정리해고 철폐,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전국민중연대(준)는 바로 태광 등 화섬3사의 구조조정 저지, 정리해고 철폐,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의 공동투쟁으로 조직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이다. 상설공투체는 바로 공동투쟁, 연대투쟁,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함께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