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을 포함해, 교사, 언론인, 종교인 등 사회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1천5
백여 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선언’
을 발표했다. 또한 기독교계와 대한변호사협회도 조만간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병역거부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
대회의)는 4일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총 1552명이 연명한 ‘1천인 선언’을 발표했
다. 이들은 ‘선언’에서 “이미 공익근무요원, 병역특례제도 등 각종 대체복무제도
가 현존하는 현실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은 그리 어려
운 일이 아니”라며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족식을 가진 연대회의에는 29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김진균 서울
대 교수, 효림 스님, 송두환 민변 회장,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연대회의는 오는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상황
을 보고할 예정이며, 병역거부자 지원활동, 병역거부자 가석방 촉구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와 전국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2월 18일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
론회를 열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3월중으로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반향없는 국회·국방부
이러한 시민사회의 활발한 논의와 달리, 국회나 정부 쪽의 움직임은 전무하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한 차례 밝
혔을 뿐, 최근까지도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어떠한 공식적인 논의에도 모
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때 대체복무제 입법화를 추진했던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도 ‘바쁜 정치일정’을 이유로 이 사안의 쟁점화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
다.
발족식 주요발언
효림 연대회의 공동대표(인사말)
: 병역거부자들은 국민의 기본 의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이 자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길
을 국가가 나서서 열어주길 바란다. 일부 몰지각한 이기적 병역기피자들과 이들
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
오태양(병역거부자 심경 발표)
: 구속되는 날까지 사회봉사에 최선 다하겠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종교적 신념
과 인생관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것이다. 양심행위의 대가를 받겠지만, 의
무와 양심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 전과자의 멍에
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관용을 베풀어주길 바
란다.
정진우 목사(연대 발언)
: 적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부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평화를 갈구하는 것은 종교인만의 바램은 아닐 것이다. 형제를
향해 총을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다는 사실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다. 기독교계의 반대(병역거부권 인정에 대한)가 안타깝다. 그
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오해도 진실의 힘으로 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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