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재정 감축 결과로 인한 10세 소년의 죽음
[주간녹색좌파] 2002/02/25 테리 쿡
2월 6일 10세 소년 샘 보울딩의 죽음은 가장 비극적인 방법으로 필수 서비스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사회적 비용 감축을 부각시켰다. 이 작은 소년은 빅토리아 지방에서 동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케르쿤야 근교의 그의 집에서 심각한 천식 발작으로 고통 당하다 맹인인 엄마 로즈 보울딩의 품안에서 숨졌다.
이 소년의 부모는 집전화가 사용불능상태여서 전화로 의료 구조를 요청할 수 없었다. 10일 동안 이 가족은 정부 통제하의 통신 거대기업인 텔스트라에 전화를 고쳐달라고 애원해왔었다. 로즈 보울딩의 동료인 베리 뉴겐트가 전화로 앰블란스를 부르기 위해 이웃집으로 달려가는 동안, 그녀 혼자 고통당하는 아이를 돌보아야만 했다. 바로 그 시간이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이후) 드러났다.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보울딩 부인은 샘의 치명적인 조짐에 대한 정보를 그녀의 다른 자녀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 소년의 입술과 손톱이 무슨 색깔로 변화되었는지 내내 고통속에서 물어보았다. 만약 전화가 사용가능했다면, 뉴겐트씨는 소년의 상태를 돌보고 있는 보울딩 부인 곁에서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병원직원은 전화로 엠블란스와 의료요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취해야 하는 단계적인 조치들을 그 가족에게 조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외딴지역에서 “전화소통”행위, 즉 전화를 통해 비상 의학 지침을 주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데 절대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슬픔으로 미칠 것 같은 보울딩 부인은 이번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샘을 자신의 팔에 안고서 그녀는 “나는 너를 죽게 놔두지 않을 거야”라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때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나서 죽었다고 말했다. 양친부모들은 아이의 죽음에 대해 텔스트라를 맹렬히 비난했다. 로즈 보울딩은 “그들(텔스트라)은 천식에 걸린 샘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를 구할 수 있는 어떠한 치료기회도 갖지 못한 우리를 비난해야 한다. 샘이 죽고 난 다음날 텔스트라의 대표가 와서 사과했다”고
말했다.
뉴겐트은 농촌지역 고객의 요구에 통신회사가 보여주는 관심 부족에 대해 분개해서 말했다. “나는 그 아이와 함께 있었어야 했고 병원직원이 우리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어야 했다. 로즈는 그의 치명적 증세를 볼 수 없었다.” 그 아이의 엄마가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텔스트라에 자신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히 전화서비스를 복구해줄 것을 다시 한번 항의하기 위해 케르군야로 갔다온 몇 시간 뒤에, 천식발작이 일어났다. 보울딩 부인에게는 샘 외에도 만성적인 천식으로 고생하는 두 명의 다른 자녀가 있으며, 다리를 부상당한 딸을 돌보고 있었다. 아이가 죽고 지방경찰의 중재가 있은 후에야 마침내 텔스트라는 전화를 고쳐주었다. 2월 14일, 통신부 장관 리차드 엘스톤은 오스트레일리아 통신당국(ACA)에 보울딩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보충발표에서, ACA의 대변인은 -다른 것들 중에서도-조사는 보울딩 가정에 적절한 설비보수가 제공되지 않은데 따른 “개별적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텔스트라 서비스에 무언가 “구조적인 문제”의 징후인지 밝히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엘스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이전까지 완전히 공기업인 통신사업체의 완전한 사유화를 준비하고 있는 하워드 자유주의 정부에 의해 추진된 진행되고 있는 무지막지한 재정 감축의 결과였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2000년 3에 정부는 대대적인 반대에 직면해서 남아있는 텔스트라의 50.1%에 대한 사유화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워드의 연정 파트너인 국민당은 그들의 지역기반인 선거구의 농민들, 영세사업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우편, 은행, 건강, 교육 등과 같은 기초적 서비스의 악화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에서 등을 돌릴까봐 두려워했다. 농촌과 지방에서 통신서비스가 정부의 소비자 서비스 보증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세 명의 조사단이 꾸려졌다.
그 위원회의 조사는 심각한 문제점을 밝혀냈다. 엘스톤은 농촌과 지방에서 서비스가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사유화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응답했다. 그후로부터 상황이 자세히 조사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은 위장전술이었다. 정부의 정책은 사유화 준비과정에서 농촌에 대한 영향이 무엇이든지
간에 텔스트라를 상업적 맥락에서 다루겠다는 것에서 변하지 않았다. 농촌과 지방의 2,000명 이상을 포함한 51,000명의 막대한 노동력 중에서 10,000명 이상을 감원하려는 계획을 2000년 5월에 발표된 텔스트라의 2년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감원은 1996-97년과 2000년 사이에 텔스트라의 26,000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2000년 6월, 농촌지역 서비스의 향상을 가장하여 텔스트라 최고경영자인 지기 스위트코스키는 [텔스트라 컨트리 와일드](TCW)라 불리는 독자 사업단위의 창설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으며 그러한 움직임은 지방의 고객들한테 ‘고장수리’를 포함하여 더 빠른 시내 통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떠벌였다. 반대로, TCW의 설립은 텔스트라가 수천 명의 풀타임 숙련노동자를 줄이고 “기본적 요구”에 관해 고용된 지방 상인들에게 설비보수와 기본적 설치 작업을 아웃소싱해버리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복잡한 작업은 외딴 지역으로부터 수 마일 떨어져 있는 더 큰 지방도시에 있는 소수의 숙련기술자들에 의해 처리되었다. 기술자들이 고장수리를 위해 출장가는데 수 시간이 걸리고, 이는 서비스재개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게 했다.
많은 농촌지역에서 공공서비스는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설치와 수리의 장기간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인 조건하에서도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피치못할 사건, 수해,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설비보수 직원은 대처할 수 없고 전체 시스템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보울딩의 비극은 그것을 입증하는 사건이다. 텔스트라는 최근 그 지역에 산불이 나서 고장이 났고, 수리작업이 밀려 로즈 보울딩의 도움 요청에 즉시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실은 직원 감축으로 통한 진행중인 유지보수비 삭감이 계속적인 설비고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보울딩의 전화에서 문제는 케이블 고장이었는데 그것은 지금 보수비용 부족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지난 9월 연방의회에 상정되어 노출된 텔스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목을 끌만한 약 10만건의 ETI 결함이 미처리된 상태인데, 그 중 1만건 이상이 빅토리아주에 위치해있다고 한다. 통신전기배관(CEPU) 노조 빅토리아 지부에 따르면, 주 전체적인 직원 감축은 텔스트라가 케이블상의 문제에 대해 ‘임시처방’을 하는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몇몇 경우에 회사는 침수된 케이블의 결함을 고치기 위해 땅위에 케이블을 설치했다. 노조는 임시적 조치가 5년 이상이나 지속되어 케이블을 더욱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위기는 농촌지역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빽빽한 인구의 도시에서는 매일같이 고장과 수리 지연에 대한 수천 건의 불평이 접수된다. 폭우와 강한 폭풍우는 몇 일, 심지어 몇 주 동안 주민들을 전화불통 상태로 고립시킬 수도 있다.
샘 보울딩의 비극적 죽음은 불필요하며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된 노동당 연정이 추진해온 필수서비스와 대중의 필요를 시장의 독재에 종속시킨 과정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