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가 나이지리아의 유린행위에 분노하다
ICEM UPDATE No.21/1998
1998. 3. 27
국제노동기구(ILO)는 각구 정부들, 석유 노조와 석유회사들로부터 요청받은
뒤 압력을 높이다.
노조들은 세계석유행동경보를 울리다.
국제노동기구는 나이지리아정부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그 곳 노조의 권
리유린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전에 유달리 강한 어조로
ILO의 한 핵심 위원회는 나이지리아의 국제적으로 승인된 노동권의 계속된 유린
에 대해 “분노”를 표명했었다.
조사위원회는 각국정부와 고용인, 노조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어제 만들어졌다. 의미심장하게도 그 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헌장26조에 의
해 설립되었는데 그 조항은 지속적이고 심각한 국제노동기준의 위반이 있는 경
우와 국제노동기구결정에 부합하는 노동관행개선의 지속적 거부의 경우에만 원
용될 수 있다. 그러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국제법률가들에 따르면 그
결정은 오직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만 다툴 수 있다고 한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나이지리아의 군사정권에게 투옥
된 노조활동가들을 석방하고 노조탄압을 중지하며 노동조합권리에 핵심적인 시
민적 자유의 준수를 보장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해왔다. 최근결정에서 그 위원
회는 지속적인 노조권리의 악화를 강조하고 나이지리아에서 시민적 자유의 비준
수를 비난했다. 최근 회합에서 위원회는 노동제도를 수정하고, 특별사절단의 노
조권리 실태 조사와 투옥 노조활동가들의 방문을 허가해달라는 반복된 요구를
나이지리아정부가 무시해온 행태에 대해 “분노”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사절단의 노조권리조사와 재판없이 감금된 노조
활동가들의 방문 요청을 반복적으로 무시해왔다고 말했다. “그 투옥된 사람들
중의 적어도 하나는 3년 넘게 감금중이다.”
이것은 나이지리아 석유 가스 노동조합사무총장인 프랑크 코코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는 1994년부터 감금되어 있다. 그의 동료인 다른 석유노조 사무총장
밀튼 다비비는 1996년부터 감옥에 있다. 둘다 어떤 기소도 없이 잡혀있는 것이
다.
그 두 지도자는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양심수로 인정되었다. 그들의 건강은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적절한 치료와 법적 지원에의 접근을 차단당
했다. 그들의 노조는 정부가 임명한 “유일 관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노조
의 은행구좌는 동결되었고 조합비공제도 동결되었다. 1994년 파업이후 정부의
명령에 의해 해고된 많은 석유노동자들이 아직도 복직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니이지리아정부가 최근에 국제노동기구에서 마찰을 빚은 첫번째 사건
이 아니다.
지난달 정유영역에서의 산업관계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국제회
의에서 세계의 석유노조, 석유회사, 각국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나이지리아 정부
는 심한 창피를 당했다.
그 회의는 원래 주로 기술적 회의로 생각되었으나 사실상 다비비와 코코리의
사건으로 인해 다른 것은 뒷전이었다. 두명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석유노조지도
자들은 그 회의에 참가하도록 초청받았으나 나이지리아정부는 그들의 석방을 거
부했다.
세계각국의 석유노조지도자들로 구성된 노동자그룹은 나이지리아노조가 정부
통제를 받고 있고 선출된 노조지도자들이 감옥에서 썩고 있는데도 나이지리아정
부대표가 거기에 참석한 것을 보고 역겨워했다. 그것은 어쨌든 정유부문에서 결
사의 자유를 신장시킬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UN주최의 회의였는데말이다….
노동자그룹을 중재조정하는 것은 위의 두 나이지리아 석유노조가 가입하고 있
는 2천만 회원의 강력한 ICEM이었다.
노동자그룹은 지난달의 회의내내 나이지리아문제를 의제의 최우선논의사항으
로 두었고 정부와 사용자대표에게 강력하게 로비했다. 그 결과 각 그룹대표들은
나이지리아의 결사의 자유사건을 특히 언급하고 국제노동기구가 그 문제를 해결
하도록 요청하는 정식 결론을 채택하였다. 어제의 위원회설립결정은 부분적으로
세계의 석유회사와 정부들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나이지리아정부는 UN과 ILO를 조롱하고 있다.” ICEM의 사무총장인 빅 토르프
씨가 오늘 논평했다. “따라서 나이지리아정부는 국제사회를 경멸하고 있는 것이
다. 국제노동기구조사위원회는 즉각적으로 나이지리아 입국이 허가되어야 하며
밀튼 다비비와 프랑크 코코리는 지금 석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UN의
유일한 적절한 반응은 나이지리아 석유 수출 봉쇄를 포함하는 전면적 경제제재
일 것이다.”
한편 토르프씨는 핵심 ICEM 산하단체들이 나이지리아석유회사에 대한 독자적
국제행동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준비에는 나이지리아 원유의 가
장 큰 수입국인 미국에서의 석유노동자들의 강화된 캠페인이 포함된다.(ICEM
UPDATE No.19/1998 참조) 다비비와 코코리 석방운동은 선원들과 부두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국제교통노동자연맹(ITF)을 포함하여 세계 노조운동 전체로부터 지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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