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아동노동에 관한 새로운 논쟁
InterPress Service / 모이가 응드루(Moyiga Nduru)
콩코 군사재판소가 13세 소년 군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아프리카에서 아
동노동에 관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말라무라는 소년은 3월 29일, 킨샤사
에서의 미식축구 경기장에 관해 말다툼한 이후 지방 적십자사 노동자를 총으로
쏴 죽였다. 콩고민주공화국의 군당국은 재빨리 망고나무 아래에 법정을 열고 그
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유엔아동기금이 추정하는 약 2,000여명의 아동군인중 한 명인 말라무는 모부
투 정권을 타도하고 카빌라를 대통령으로 앉힌 1996년 10월에서 1997년 5월까지
의 내전시기에 로로랑 카빌라(Laurent Kabila)의 혁명군대에서 싸웠다.
유엔아동기금은 카빌라 정부가 군에 있는 12살도 안된 어린이들을 돌려보내
학교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설득중이라고 밝혔다.
반란군의 전투는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아동노동의 좀 더 극단적인 형태중의
하나일 뿐이며 “ILO 추정에 의하면 5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노동자의 수는 약
8천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ILO 사무총장인 카리 타피올라가 말했다.
타피올라는 3월 30일에서 4월 1일까지 열린 ‘지구적 경제에서 방어되어야 할
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회의에서는 “우리가 추측컨대, 10세 이상에서 15세까지
의 아동노동의 수치는 최소한 해마다 백만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타피올라는 2005년까지 교육과 건강한 육체, 정신적 발달을 빼앗긴채 노동을
강요받는 아프리카 어린이가 1억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아동노동은 가난과
불행, 그리고 교육기회의 상실’의 부산물이지만 그것은 또한 본질적 착취행위라
고 덧붙였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자유노련 사무총장인 빌 조던(Bill Jordan)은
아동노동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률제정을 요구했
다. 빌 조던은 “아동 착취와 학대가 묵인되고 있는 나라들은 세계의 무역시장에
서 축출당해야한다….. 그들은 더이상 대접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하며 “동시
에 그 나라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아동노동을 종식시킬 수 있는 도움을 주
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던은 ILO의 자료를 인용하며 전세계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억 5천만명의
어린이들 중 3분의 1이 장시간 노동을 포함한 착취적이고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위험한 화학물질, 힘든 노동에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완전한 노예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다니엘 아랍 무아(Daniel arap Moi) 케냐 대통령은 아동착취를 막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는 “아동노동력의 사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착취적이며 또한 아동들이 사회에 유능한 성원이 되기 위한 기능을 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케냐에는 약 4백만의 아동이 노동을 하고 있고 동아프리카국가 아동노동에 관
한 최근의 통계치에 따르면 10세에서 14세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아동이
41.3%로 아프리카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다.
타피올라는 법률로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아동노동을 근절시킬 수 없을 것이라
고 말했다. ” 이것이 바로 노동을 위한 교육적이고 다른 대안들을 보증할 수 있
는, 시간을 뛰어넘는 장치를 발견하고자 애쓰는 ILO와 ‘아동노동근절을 위한 국
제프로그램(IPEC)’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다.”
“지속가능한 대안없이는 아동노동의 근절노력은 단지 그것을 음성적이고 시야
바깥으로 문제를 이동시키고 아동에 관한 조건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라고 그
는 경고했다.
그는 또한 그러한 장치가 없다면 아동의 건강과 품성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
라 말하고 “예를 들어 이것은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적착취, 노예와 같은 조건
에서의 속박과 착취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주의시켰다.
그러나 무아는 아프리카 농촌 공동체의 일정한 문화적 관습은 아동이 어린 나
이에 가족활동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며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더 많
은 책임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엄격히 말하자면 이것들은 아동노동이라 볼
수 없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임금을 지불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가난한 가정에서 가족수입을 보충할 수단으로 아동노동에 의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는 “케냐정부는 가난한 가족들, 특히 편모/편부를 위한 지원 조치를 향상시
킬 것이다.”라고 말했고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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