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는 MAI로부터 자유로운 지대이다!
Juliet Beck
98년 4월20일 월요일 MAI(다자간투자협정)와 기업세계화에 반대하는 캠페인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San Francisco Board of
Supervisor)는 MAI와 “샌프란시스코 내의 관할능력을 제한할 수 있고, 조달자금
의 사용 및 지역 경제발전의 지원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MAI와 유사한 국제협
약들”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부분적으로는 시 법무장관에 의해 초안이 작성된 이 결의문 채택과 동시에 샌
프란시스코는, MAI뿐만 아니라 국제투자가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는 한편 그
들을 규제하려는 지방정부의 손을 묶기 위한 장래 경제협약들에 대해서도 강경
한 노선을 취했다. 이와 같은 사전의 입장표명은 자유무역론자와 백악관이 다국
적기업에게 유리한 것이 반드시 공동체, 노동자계급, 그리고 환경과 인권문제에
있어서 최선은 아니라는 현실을 일깨우고 있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를 MAI없는 곳으로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사고와
지역적 행동을 통해 세계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에게 빼앗긴 권력의 일부를 되찾
은 것이다. 이제 당신도 할 수 있다!
결의문을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즐겁고 의미있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MAI같
이 비민주적인 협약들 뒤에 숨어있는 기업들의 관심사의 실내용을 정책결정자
들, 언론인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교육하는 것이다.
모든 도시, 주, 국가가 따라하면 우리는 가치와 사람이 중요시되는 곳인 지역
으로 경제결정을 진실로 되돌림으로써 세계화 토론의 조건을 재규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이며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라고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 MAI 반대 결의문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의 관할구역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의 조달자금
사용과 지역 경제발전을 지원을 제약하는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의 조약에 대해 반대한다.
미국은 OECD를 통해 다자간 투자협정에 참여해 왔다.
또한, 미국 헌법의 상업조항은 시민사회가 시장 참여자로서 활동할 경우 공공
자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는 미얀마와 동등한 수혜국 법령을 제정하면서 지방 및
연방법과 국제 인권법에 따른 공공 자금 수혜를 규정하기 위해 상업 조항에 “시
장참여자 예외조항”을 두고 있었다.
또한, 다자간투자협정 초안의 “몰수”와 “일반대우” 조항은 시민사회가 인권법
과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하는 인권법 다른 기준에 의거한 공동체 기금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안으로 다자간투자협정이 채택된다면 주와 군, 시정부는 그들의
관할구역 내에서 고용증대,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지원등의 요구 수행을 제한받
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재 그들의 관할 구역내에서 미국 헌법의 5차 수정안의 기존
해석에서 구체화된 정도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없이 통제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안으로 다자간투자협정이 채택 된다면 5차 수정안에 따라 현존
하는 정부의 규제능력에 대한 헌법 해석을 뛰어넘어 주정부와 지방정구에 의한
통제를 제약할 할 수 있다.
또한, 다자간투자협정 초안의 “내국인 대우” 조항은 국내조달 특혜와 보조금
들, 그리고 기타 수혜조항들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제약 할 수
있다.
또한, 다자간투자협정 초안의 “최혜국대우” 조항은 주와 지방정부가 국제 인
권법, 노동법, 환경법을 침해하는 국가를 제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안으로 다자간투자협정이 채택된다면, 의회와, 주 입법부, 도시
위원회들이 인권침해나 다른 국제법 침해에 대한 제제를 금지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안으로 다자간투자협정이 채택된다면, 정부에 저항하는 투자가
들을 위해서 미 연방법을 뛰어넘고, 현존하는 미 헌법조항에 의해 제제받지 않
는 새로운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결의한다. 샌프란시스코의 시, 군 감독위원회는 주와 연방 관
료들과 의원들에게 샌프란시스코의 관할능력을 제한하고 위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공공기금의 사용과 수혜조치들을 제한할 다자간투자협정과 이와 유사한 국
제협정들에 대해 미국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강하게 저항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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