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뉴스] [초점] 세계의 노동절, 남아공

완전한 시민으로 맞이하는 다섯번째 노동절

남아공노조회의(COSATU)

노동의 권리들

지난 5년간 노동자들은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아파르트헤이트의 섬멸과

ANC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의 건설 역시 역사적 성과의 하나이다. 노동자로서 우

리가 선택한 노조에 가입하고 조직하고 파업하고 에이전시 샵, 클로즈드 샵 등

을 위해 고용주와 협상할 권리를 인정하는 권리장전을 담은 새 헌법이 탄생했

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동안 헌법에 고이 보존되어오던 고용주의 직장폐쇄 권

리를 배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했다. 메이데이는 이제 유급 공휴일이다. 우

리는 작업시설 중단, 단체 협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노조의 땀과 투쟁으

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그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것(클로즈드 샵)또는 노조에

돈을 지불하는 것(에이전시 샵) 등을 포함하는 조직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

운 노동관계법도 쟁취했고 또한 새로운 기본고용조건 법안도 갖게 되었다. 그

중 일부는, 특히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규정들은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올

해 9월까지는 법안 전체가 발효될 것이다. 보건 및 안전 법들도 재구성되어 노

동자들에게 더많은 보호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광산

보건 안전법), 사고시 전권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안전 대표를 선출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NEDLAC은 아파르트헤이트의 잔재를 처리할 중요한 입법을 마무

리짓고 있다. 고용주들로 하여금 작업장에서 흑인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을 실행하도록 하는 고용평등법안, 노동자들의 훈련에 투자하도록 규정하는 숙

련법안 등이 그 예다.

다른 중요한 사회경제적 승리들

ANC정부는 모든 사람이 보건 혜택을 바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늘날 500개 이

상의 진료소가 생겨 500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산부들과 6세미만 어린이들은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00만개에 달하는

지역 공동체들이 이제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다. 385000 가구가 지어졌고 약

70만 주택보조금이 지정되었다. 공동체에 기반한 9백여개의 공공 사업 계획이 4

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지방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이러한 승리는 노동자들과 ANC, 그리고

SACP(동맹)의 적극적 지원없이는 불가능했다. 이 승리는 또한 ‘모든이를 위한

더 낳은 삶!’이라는 우리의 구호에 맞게 민중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겠다는

ANC의 약속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가난한 자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는 우리의 투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준다. 1994년 이후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거짓을 옹호하는 자들

은 완전한 무지 또는 값싼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소망에서 발언하고 있는 것

이다. 이 종말의 예언자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거나 더 나빠지기만 했다는

말을 계속하고 다닌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이 성과를 어떻게 심화시킬 것인가이다. NP, DP 그리

고 다른 야당들은 의회와 다른 곳에서 이러한 성과를 중단시키려고 끊임없는 노

력을 해왔다.

그러나 몇몇 노동자들은 이러한 정당에 표를 던졌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하

다. 그들은 변화를 좌절시키려는 것이다. 그들은 현상 유지를 바란다. 그들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사악한 제도를 통해 축적된 특권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

들은 노동자들이 아닌 고용주들의 편협한 이익에 봉사한다.

NP와DP는 직장폐쇄가 헌법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들은 노

동관계법과 기본고용조건법안에 반대했다. DP는 고용평등법안에 반대한다. 그들

은 정부가 이러한 법들을 통해 노동시장을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그

들은 근본적인 개혁 프로그램에 관련된 장관들의 해임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이 역사의 전개를 인식하고 어떤 정당이 노동자를 대변하며 어떤 정당이 고용주

들을 대변하는 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ANC에 투표해야한다는

COSATU의 요구는 이러한 기본적 사실에 근거해 있다. 노동자들이 편협한 감정과

인종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이익을 억눌림받게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라 믿는다. 웨스턴 케이프의 노동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NP에게 표를 던졌

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의 의식을 형성하여 자신의 이

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투표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계급의 몫이다. 노동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변화를 불러일으킨 정당은 ANC이다.

퇴보와 도전 – 실업과 거시경제적 전략

실업과 경비절감은 남아프리카 노동자들이 직면한 제일의 도전이다.

남아프리카는 1985년 이후 일자리 창출없는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COSATU는 경제 성장이 반드시 더많은 일자리를 낳지는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주

장해왔다. 최근에 경제는 경비절감 강화와 실업 증가를 동반하며 성장하고 있

다.

우리는 이러한 대학살을 중단시킬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

해왔다. 재분배를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 창출과 부의 재분배를 근

거로 그 성공이 평가되는 그런 거시경제전략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은 총고용인구가 1981년과 동일하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이 말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보수적인 통화정책이 어떻게 이 위기에 기여했는가이다.

COSATU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은행의 권한이 헌법에서 보장되어서는 안된

다고 주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선율을 낮추기 위해 사

용하는 무딘 도구인 높은 이자율은 우리의 일자리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

다. 낮은 인플레이션은 좋지만 그렇다고 이것 하나가 음식을 테이블에 올려놓지

는 못한다. 낮은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목적을 향

한 수단일 뿐이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사회적 요구 충족 능력에 끼치는 결과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재정적자를 감축하려는 거대한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정부에게 이 문제를 다

뤄주도록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거시 경제 전략을 검토할 동맹정상회의가 이달말에 열려서 일자

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의 능력에 대해 토론할 것을 요청한다. 동맹의 기본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들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대통령주재 고용 회의는 더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들을 구

상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추진하고 제안들을 단일한 동

맹의 입장으로 조정하는 동맹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동맹이 우리의 혁명을 새로이 고양하는 정신을 가지고, 합의를 추구

하는 우리의 전통에 맞는 방식으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확신한

다.

COSATU와 동맹을 건설하라

과거의 성과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직들이 어제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 이제 명백하다. 강한 작업장 구조를 건설하자. 고용주의 공격으로

부터 우리를 보호할 능력있는 노조관리자들을 선출하자. 우리의 전투성, 이타

성, 그리고 숨은 이득을 노리지 않고 조직에 봉사하는 의지를 간직하자. 노동자

에게 봉사하지 않고 임금만을 타내려는 몇몇 조직자들을 포함한 부패분자를 척

결하자.

이번달을 가을공세/구직운동을 상승시키는 계기로 삼자. 우리가 얻은 성과를

굳건히 하자. 일터에서 노조관리자를 선출해 이들을 훈련시키고 노동자들이 고

용주에게 가지는 불만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자.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임금 쟁취 투쟁을 효과적으로 조율해가

자.

강력한 ANC, SACP 지부들을 건설하자. COSATU는 전회원들에게 이들 조직에

참여하여 조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이 투쟁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노동계급과 여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강력한 운동을 건설하자.

공공서비스의 재구성

우리는 공공서비스를 재구성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인정한다. 우리는 고

용평등법안의 규정보다 높은 흑인우대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졸라(Zola

Sikweyiya)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조치들의 시행을 조속히

실현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공공서비스에서 노동자들에 의한 시행, 전문성, 수준 향상의 새로운

문화를 고양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정부가 개발한

행동 수칙을 승인한다. 덧붙여 COSATU는 올해안에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서

비스 시행 회의를 주최할 것이다. 이 회의에서 우리는 국가 영역에서 일하고 있

는 모든 우리 회원들을 위한 행동 수칙을 만들 것이다.

그 행동 수칙은 노동자들을 이 새로운 문화에 따르게 할 것이다. 그것은 모

든 노동자들을 전승된 부패, 잘못된 경영 그리고 족벌주의에 반대하는 적극적

활동가로 만들 것이다. 우리의 회원들은 모범을 제시하여 선도적 역할을 할 것

이며 부패에 대한 감시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공공 서비스의 재구성에 대한 편협하고 신자유주의적인 해석, 특히

날씬한 국가에 대한 요구에 반대한다. 정부의 역할은 군대, 경찰, 감옥의 유지

에 제한될 수 없다.

우리는 국가의 역할이 이러한 영역을 훨씬 넘어선다고 본다. 우리는 보건,

교육, 수자원, 전기, 행정 서비스를 시행하는 정부의 능력이 단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심화되길 원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경제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

고 부의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한다.

우리는 필요 이상의 노동자들을 고용한 정부부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동시에 우리는 공공서비스를 시행에 충분하지 않은 인원이 있는 영역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재구성은 이 두가지 모두를 고려해야한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인력부족의 영

역으로 재배치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노동자들에 대한

훈련, 재훈련, 숙련교육을 원한다. 우리는 공무원들을 거리에 나앉게 하는 제안

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