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르토는 가고, 군부는 남다
노동자세계(Workers World), 프레드 골드스타인(Fred Goldstein) / 5.22
최근 상황전개
5월21일 – 수하르토가 사임했다. 5월20일 그의 통치의 종식을 요구하는 거대
한 항의가 전국을 휩쓸었다. 자카르타에서는 50여만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알
려졌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계획된 대중 행진은 14만여명의 군대가 시내를 봉쇄
하자 취소되었다. 그러나 노동자와 빈민의 시위는 막았지만 군대는 수천명의 학
생들이 의회건물을 점거하는 것은 허용했다.
수하르토는 “과도기”정부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었다. 중요군부인물뿐 아니라
지배계급의 많은 인사들을 포함하는 그의 반대자들은
즉각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인도네시아 브르조아들
뿐만 아니라 미국도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통해 수하르토 퇴진 압력을 가했다.
그들의 관심사는 자라나는 대중 운동이 수하르토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노동자
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착취체제까지도 파멸시키기전에 그것을 봉쇄하는 것이다.
5월20일 – 인도네시아의 군부파시스트 체제에 대한 공개적 도전이 커져가자
수하르토 체제의 공범자들-그를 권좌에 올려놓은 미제국주의자들, 착취로 성장
한 지역 자본가들, 그리고 살인자인 군지도부-은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갖은 전략을 다 쓰고 있다.
그러나 결국 어떠한 전략도 30여년의 억압적 통치 이후 인도네시아의 투쟁의
각성에서 이뤄진 최근의 큰 도약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의 전략은 그가 참여하지 않는 선거를 통한 과도정부를 자신이 책임지겠
다는 수하르토의 시도이다. 그는 새로운 선거법을 작성할 “개혁 내각”과 “개혁
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제안했다. 전국 텔레비전을 통해 나간 이 발표는 새법
의 초안작성이후 “매우 곧”이라는 것 말고는 선거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군지도부, 압력을 가하다
수하르토는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수천명의 대학생들이 의사당으로 행진하도
록 군부가 허락한 직후 발표를 했다. 이것에 뒤이어 수하르토의 “심복”인 꼭두
각시 의회 의장인 하르모코의 수하르토 사임 요구가 나왔다.
하르모코는 의회의 모든 분파를 대표하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 직후 국방
장관이자 군최고책임자인 위란토 장군은 기자회견을 열어 하르모코의 발표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장군은 수하르토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위란토는 또한 네델란드 식민통치로부타 독립을 위한 운동이 탄생한지 90주년
기념일인 5월20일에 예정된 대중 시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시나리오는 워싱턴의 경향과 묘하게 일치한다. 5월15일 워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인니 군부에 의한 몇몇 학생의 총격사망은 미국정부로 하여금 수하르토
정부가 경제개혁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넘어 중요한 조치를 취하게
끔 만들었다…. 인도네시아가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속에서 사회적 혼란으로
빠져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미국관리들은 더 민주적인 정치체제의 설립을 요구하
고 있다. 이것은 수하르토가 권력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포스트지는 미국무성 대변인 제임스 루빈의 말을 인용하였다. “분명히 정부와
다른 집단들이 모여 정치개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수하르토는 여전히 지도자
이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용도폐기된 수하르토
물론 미국은 민주주의에 무관심하지 않다. 미국은 수하르토를 권좌에 올려놓
았으며 1965년 50만에서 백만여명의 공산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의 학살에서
그를 지도했다. 미국은 그를 30여년간 이용해왔다.
이제 그는 미움받고 있으며 쓸모없어졌다. 게다가 월스트리트의 장애물이다.
미국은 수하르토를 몰아내고 군대를 통제하에 두며 점증하는 투쟁을 억제하기
위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외관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인도네시아에서 제국주
의의 이익을 확대시켜줄 과도체제를 찾는데 관심이 있다.
사실 현재의 정치적 위기는 IMF를 통해 인니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기원이 있다.
인도네시아화폐가 폭락하고 경제가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IMF는 거절될 것이
틀림없는 요구로 수하르토와 맞섰다.
그들은 그가 그의 가족의 경제적 왕국을 해체하고 경제를 초국적자본에 의한
통제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수하르토의 친구들에게 이익을 줄뿐만 아니
라 수만명에게 일자리를 주게될 대규모 공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또
한 보조금과 모든 사회적 지출을 종료시키길 요구했다.
즉, 그들은 수하르토에게 자신의 재산을 줄이고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파괴하
라고 말했던 것이다. 당연히 수하르토는 거절했다. 그는 IMF와 두 번이나 협정
을 맺고 두 번다 파기했다. 이 과정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심각한 정치적 효과
를 낳았다.
수하르토와 미국의 불화
모든 정치적 세력들이 이것을 미국과 IMF 그리고 수하르토 사이에 적대적이고
공개적인 분열이 생겨나 파시스트 군부 통치가 느슨해지는 계기로 본 것은 너무
나 당연하다.
30여년간 인도네시아는 억압적인 통치하에 있었다. 이 정권은 모든 종류의 결
사를 금지했다. 30여년간 군부는 정치경찰이었으며 모든 수준의 정부조직을 장
악해왔다. 그것이 바로 수하르토의 새질서였다.
수하르토 정권이 32년의 통치이후 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민민주
당의 당수인 부디만 수자트미코의 경우를 생각해봐야 한다. 1996년에 그는 反
전복 법에 의해 13년 형을 언도받았다.
그에 대한 공식 기소는 다음과 같다.
“그는 노조, 학생운동조직, 농민조직, 문화계 조직등과 연합하여 인민민주당
을 결성하고 기본 원리로서 인니헌법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명시했으며 인민
민주당은 국가의 유일원칙에 따를 것을 정하는 의회의 결정을 위배함으로써 국
가이데올로기를 침해했다.”
최저임금인상요구나 결사의 자유를 요구했다는 다른 죄목도 있다. 그리고 의
회건물 밖에서 열린 시위에서 “노동자 만세, 학생 만세”라고 외친 죄도 있다.
학생운동조직들은 몇 년간 지하활동을 해야했다. 그들은 최근에야 모습을 공
개했다. 수하르토의 감옥에는 수천명의 정치범들이 넘쳐나고 있다.
투쟁은 아직도 초기단계
그러한 상황에서 운동을 주도할 노동계급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인니의 투쟁
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에 머물 것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군부
내 분열이나 미국 또는 IMF의 역할에 대한 환상이 많은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될 역사적 투쟁의 초기단계일 뿐
이다. 환상이 깨지고 오해가 제거되고 교훈을 얻는 과정에서 혁명적 기회가 주
어질 것이다.
혁명적이고 계급의식적인 투쟁의 조직자들은 대중과 학생의 관계를 명확히 하
는데 기여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노동자 투쟁 센터의 지도자인 디타 사리가 구
속되기 전에 호주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그 예이다. “민주주의에는
계급적 측면이 있다.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있으며 착취자아 피착취자가 있다.”
결국 대중은 수하르토가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그들의
군부괴뢰들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투쟁외엔 대안이 없다
제국주의나 수하르토의 승계자에겐 장기적 대안이 없으므로 투쟁은 계속될 것
이다. 미국은 경제를 “고치기” 위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월스트리트의 “고친다”는 생각과 대중들의 그것에 대한 생각은 다르다.
IMF의 프로그램은 인니 독점체제를 해체하고 미국과 다른 제국주으자들에게
인니 노동자들을 착취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노동집약적 산업은 종식될 것이다.
월스트리트로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보장금은 삭감될 것이다. 도산이 조장
될 것이다.
그리하여 군부와 미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해결은 더큰 경제적 고통과 더큰 대
중적 투쟁을 야기할 것이다.
대중들에게 더 희생하라고 말할 사람 누군가
어떤 인니 경제학자가 다음과 같이 진실을 털어놓았다.
“우리에게는 이행시기가 필요하다.”고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야당 지도자
를 돕고 있는 경제와 기업 자문으로 자신을 밝힌 렉스마나 수카리는 말했다.
“수하르토 이후 경제는 끔찍해지고 있다. 우리는 영향력을 가진, 민중들에게 존
경을 받는, 그리고 2억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좀 더 희생할 것을 말할 수 있는 지
도자를 필요로 한다. (5월 17일, 워싱턴 포스트)
제국주의자들과 인도네시아 군부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는 5월 18일 뉴욕타
임즈에 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의 기사가 설명해준다. 그는 자카르타에 있는 사
람들을 인터뷰했는데 폭동을 일으킨, 만명에 이르는 저임금, 실업 노동자가 옷
과 음식과 가전제품을 약탈했다. 그들은 또한 수많은 건물과 교통을 손상시켰
다.
인터뷰 후, 이 노련한 반혁명은 결론지었다. : “많은 사람들이 에어콘이 설치
된 백화점, 즉 인도네시아 부의 상징이 불타고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의 만족감
을 느끼는 것 같았다. 이 게으른 청년들 중 일부는 정치적 투쟁보다는 계급투쟁
에 더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았다.”
자카르타와 다른 도시에서 벌어진 학생과 노동자들의 대폭발은 인도네시아에
서의 제국주의적 구조의 허약함을 드러냈다. 제국주의자들은 레이건 정부가 독
재자 마르코스를 무책임하게 저버렸던 것처럼 기만적인 ‘민중파워’ 해법을 기대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시기는 그때와는 다르다. 경제위기가 모든 아시아 국가에 덮쳐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파시스트 군사통치의 기나긴 악몽 후에 억압된 분노와 좌
절은 노쇠하고 유약한 통치계급에 대항해 일어났다. 이 투쟁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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