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민중대회
(Asia-Pacific Peoples’ Assembly)
아시아태평양노동연대 뉴스(APWSL NEWS) 98년 5월호
지구화에 맞서기 : 민중 권리의 재주장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올해 정상회담이 말레이지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릴 예
정이다. 93년 최초의 정상회담 이래, 비정부기구(NGO), 민중조직, 사회운동체
등의 대표단은 아태경제협력체가 추진하는 무역과 투자자유화라는 “자유무역,
자유시장” 모델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에 맞먹는 모임을 열어왔다.
오늘날, 강력한 지구적 운동은 계속해서 감시하고, 교육하며, 전세계 노동자,
여성, 민중들에게 막대한 곤경을 야기하는 신자유적 경제강령에 맞서 싸우고 있
다. 콸라룸푸르 민중대회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300명 이상의 참가가 예
상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아시아의 현재 위기, 보편인권선언 50주년, 다가오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라는 조건 속에서 극도의 중요성을 갖는다.
쟁점과 부문 토론회 일부는 민중대회 전 말레이지아 바깥에서 진행될 것인데
콸라룸푸르에서 11월 13-14일간 열리는 이틀간의 총회로 모아질 것이다. 각 토
론회는 총회에서 제안될 최소한 두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총회는 지구화에 대항하는 민중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목적 하에 공동
의 분석과 행동계획을 조직할 것이다.
말레이지아에서는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이미 시작되었다. 2월에 20여개의
조직이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에 관한 연구회에 참여하였다. 사무
국과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지방 조직들은 다양한 쟁점과 부문 토론회를 주
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릴 전국적인 행사, 세미나, 연구
회 등은 아태경제협력체와 지구화에 관한 경각심을 일으킬 것이고 정상회담 활
동에 관한 지방적 참여를 증대시킬 것이다.
아태경제협력체란 무엇인가?
아태경제협력체는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지아, 메히꼬,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
르, 대만, 태국, 미국 등을 포괄하는 지역 협의체이고 페루, 러시아, 베트남이
올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아태경제협력체는 이 지역에서 선진국
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자유무역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태경제협력체를 통해, 우리는 각국 정부들을 비켜서게 하고, 기업이 자유
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미국 경제담당 국
무차관 존 스페로(Joan Spero){{ 인터내셔널뉴스 【아시아태
평양 민중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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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경제협력체는 국가 정상들이 “경제 지도자”-국가 대표가 아니라 경제 대
표-로서 장막 뒤에서 만나는 책임성 없는 기구이다. 이의 참여는 정부, 기업,
학계로 제한되어 있고 그 결과 아태경제협력체는 노동자, 환경, 인권, 여성, 원
주민, 농민, 빈민에 지구화가 미치는 영향은 다루지 못한다. 아시아태평양 민중
대회는 아태경제협력체가 이들 문제를 무시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거부한다.
왜 민중대회인가?
지구화를 향한 돌진이 진행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들은 협상테이
블로 달려가고 있으며, 지구화가 약속하는 경제기적의 자투리라도 얻기 위해 그
들의 주권을 내던지려 하고 있다. 기적이라는 가정은 매혹적이다. 급속한 경제
성장, 급속한 발전은 안락한 삶으로 가는 관문이다. 이는 또한 위협적이다. 여
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빈곤, 고립, 후진성 속에서 몰락할 것이 확실하
다. 그러나 이 메시지의 단순성은 그 효과의 극악무도함을 가리고 있다. 지구화
는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체계에 대한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재구성일 것이
다.
현대적 통신을 통한, 그리고 자유무역 블록, 세계무역기구 같은 다국적 협정,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지구적 금융기관을 통한 지구화는 세계
경제의 전례 없는 통합을 만들어냈다. 메히코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확실히 이
해하듯이, 돈은 단 몇초만에 세계를 돌아다닌다. 지구화의 주창자들은 이러한
통합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원의 최적 분배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
구화가 모두를 위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다.
그러나, 번영의 약속 뒤편에는 냉혹한 현실이 존재한다. 사회질서의 해체, 점
증하는 불평등과 더러움, 축출과 토지 박탈, 폭력과 무주택, 소외와 미래에 관
한 두려움의 증대 등이 그것이다. 지구화는 또한 지구적 기후 변화, 오존 고갈,
광범위한 종의 사멸, 수자원 위기, 수많은 공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세계
에 대규모 손상을 야기하였다.
지구화는 스스로가 약속하는 소위 수평적 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다국적 협
정들은 남부와 북부간의 힘의 불균형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 극소수의 남부 국
가들만이 지구적 경제에서 경쟁하기 위한 기술적 노하우와 자본을 보유하고 있
으며, 투자와 지적소유권에 관한 다국적 협정들은 국가들간의 불평등을 악화시
킬 뿐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변함없이 투자 “환경”에
달려 있게 된다. 즉, 노동력 비용, 환경 및 안전 규정의 정도, 세금 수준 등에
좌우되는 것이다. 이는 발전이 아니라 밑바닥을 향한 경주이다.
지구화의 주창자들은 현실의 이면을 바라본다. 그들은 경제성장의 조류에 따
라 어떻게 결국 모든 배들이 올라갈지에 관해 말한다. 한편, 그들은 일부 사람
들이 위험을 겪고 짊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 사람들은 분명 지구
무역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
은 수입식품과 보건의료 같은 새로이 민영화된 서비스 등을 감당할 수 있는 부
유한 사람들도 물론 아니다. 이들은 수출을 위한 대규모 단일 경작을 위해 자신
들의 땅에서 축출되는 농민들이다. 이들은 관광 산업에서 자신들의 몸을 팔도록
강요받는 여성들이다. 이들은 단기적인 광업 이윤을 위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
나는 원주민들이다. 그리고 지구화의 보이지 않는 보상을 기다리는 동안, 이 민
중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그들의 반대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추
구할 민주적 공간을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
지구화는 세밀하게 조사되고 폭로되어야 한다. 이는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에게는 아무 것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자본과 정치적 통제권을 소수의 수중에
집중시키는 과정이다. 우리는 기업 권력, 부, 수입이 보다 공정하게 분배되고
환경이 존중되는, 급진적으로 재형성된 국제적 경제, 금융질서에 관한 전망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민중대회 기간동안 우리가 제기할 도전이다.
지구화에 맞서기 : 민중 권리의 재주장
1998년은 보편인권선언 50주년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 권리의 인정을 경
축하는 동안, 이들 권리의 침해는 올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지역의 현재
위기는 경제, 공동체, 환경 등을 뒤엎어버렸고,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 어렵게
싸워왔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기초를 침식해버렸다. 이전의 민중정상회
담이 경고했듯이, 이 위기는 “인권”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지 못한 발전 모델
의 논리적 결과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노동
지구화는 적어도 약속된 대로 하자면 더많은 직업을 가져오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그 대신, 모든 곳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노동절약형
기술과 열린 시장으로 무장한 고용주들이 투자를 절망적으로 바라는 나라들로부
터 최고의 입찰가를 선택하면서 세계를 누비는 동안 노동자들은 보다 불안정해
지고 있다. 이윤 극대화와 효율성이라는 이름하에, 노동자들은 지구적으로 경쟁
하라고 지시받고 있으며, 임금과 수당은 최저의 공동 명명치로 악순환적으로 하
락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조건 저하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일자리는 어느 곳으
로나 이동할 수 있다는 잘난체하는 대답만을 듣게 된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된
다.
자유무역에 대한 저항이 단호한 처벌에 맞닥뜨리는 동안, 공동의 노동기준에
대한 요구는 말뿐인 인사만을 받게 된다. 노동자들의 결사의 권리와 단체협상의
권리는 계속해서 거부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벌이는 쟁의행위는 정부가 투자
자들의 의지에 허리숙이는 동안 국가의 억압에 직면하게 된다. 지구화는 자본의
손은 자유롭게 놓아두면서 노동자들의 손은 묶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성
지구화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것은 여성들이다. 경제위기가 대량 실업을 야기
한 아시아의 경우, 해고된 노동자의 60%가 여성이었다. 점증하는 빈곤과 자원부
족은 여성들에게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민을 강요하였고, 그 결과 이들은 단결의
권리가 박탈된 상태에서 가혹한 착취 하에서 노동하고 있다.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는 매춘과 구속 혹은 강제된 노동을 위해 여성을
매매하는 것을 증가시켰다. 기본 서비스, 특히 보건부문의 민영화는 여성 건강
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량안전
지구화의 장본인들이 농업에 대해 계획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세계를 국
가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하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필요
로 하는 상품을 사기 위해 자국 생산물을 거래하는 곳으로 본다. 이러한 각본에
서, 일부 국가들은 어떠한 농업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
나라는 식량을 위해 산업생산물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농민들은 자신들
의 땅에서 축출될 수 있지만, 이는 산업화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만약 초국적기
업들이 더욱 싼 가격으로 식량을 협상테이블에 가져온다면, 그렇게 된다.
그러나 당신 나라의 통화가 몰락하고 당신이 수입해야하는 식량이나 농업생산
물의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식량이용이 자신들의 토지
로부터만 가능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먹고 생산
하는 식량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미국 농민
에 대한 연평균 보조금이 말레이지아 농민의 연평균 소득의 거의 여덟배에 달하
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지유시장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지구적 경제에서
식량안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말레이지아 내외의 관심있는 조직과 개인들은 민중대회 주최에 참여하기를 바
란다. 당신이나 당신 조직이 민중대회 행사, 쟁점과 부문 토론, 문화 활동 등을
주관하거나 보조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사무국에 연락하길 바란다. 이는 중요한
생각과 쟁점들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겨루는 진정한 공간을 만들어내
기 위한 것이다.
11월 10일 : 개회식
토론 : “무역과 투자 자유화”
11월 11-12일 : 쟁점과 부문 토론회
– 인권과 민주주의
– 식량안전과 농업
– 환경과 지속가능성
– 민영화와 금융 탈규제
– 무기무역과 군국화
– 농촌, 도시 빈민
– 대중매체
– 원주민
– 미-일 안보
– 이민노동
– 여성
– 청년과 학생
11월 13-14일 : 민중대회(총회)
11월 15일 : 폐회식 / 집회
사무국
전화 : 603-283-6245
전자우편 : appasec@tm.net.my
웹사이트 : www.vcn.bc.ca/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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