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가격폭등에 대한 항의시위
모리스 윌리암스
[the Militant(투사)], no8 / 3월8일자
시위와 식량 폭동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발생했다. 심화된 경제적 위기가 인
도네시아의 지배자들과 그들의 제국주의적 주인인 미국, 독일, 일본 사이의 긴
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가운데, 수하르토대통령은 수드라자드 디완도노 중앙은행
장을 2월 17일 해고시켰는데, 이는 자국 통화인 루피아화의 더이상의 평가절하
를 막기 위해 통화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일보였다. 그 움직임은 루피아화의 가
치를 높여 나라 전체에서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는 수입상품들의 가격상승을 줄
이기 위한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와 IMF관리들은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를
만드는데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협상했던 400억달러의 ‘구제’ 계획을 철회
하겠노라고 위협했다. “모든것이 실패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위험이 존재한
다”고 수라자드 디완도노의 해고에 대해 대답한 익명의 백악관 관리는 말했다.
반면에, 수천명의 사람들은 2월 13일 4개의 마을에서 식료품 가격의 상승에 항
의했다. 2000명의 하생들은 술라위시와 롬복 섬에서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주
말내내 시위를 했고 자카르타에서는 300명의 사람들이 2월 11일 the Attorney
General ‘s office 바깥에서 있은 시위에서 “가격을 낮춰라”고 외쳤다. 식량폭
동은 나라전체에 퍼졌고, 지난 두달동안 적어도 15개 도시에서 시위가 폭발했
다.
어떤 시위자들은 화교상인들을 공격했는데, 그들은 인도네시아를 소요속으로
몰아넣은 경제적 혼란의 희생양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억명중 약 3%가 중국
계이다. 1965년 수하르토 장군이 권력을 잡을때 수십만의 중국인들이 공산당 쿠
데타를 진압한다는 명목하에 학살되었다. 50만에서 백만의 사람들이 그 ‘피의
날(the blood bath)’때 죽었다.
현재 정권은 나라전체 도시들에 군대를 배치시켰다. 물대포로 무장한 대규모
부대들이 인도네시아의 제2도시 수라바야에 배치됐다. 수라바야는 300년동안 인
도네시아를 지배했던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는데 일조했던 1945년 항
쟁때문에 “영웅들의 도시”로써 유명하다. “수라바야는 인도네시아의 (여론의)
지표중의 하나다.”라고 한 택시기사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수
라바야가 들고 일어날지를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일어날
것이다.” 그와 같은 사회적 소요를 예상하면서, 군부관리들은 3만5천의 군대가
수도 자카르타에 파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찰들은 그곳에서 취직을 할 예정
이거나 혹은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당국이 주장하는 수백명의
사람을 추방시켰다. 점점 더해가는 정치적 불안정을 맞아, 정부는 자카르타에서
의 2월 5-7일에 있었던, 폭동진압에 대한 삼일간의 훈련 기간 동안 2만5천의 경
찰과 군인들을 동원한 거짓 시위를 조직했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이미 체포됐으
며 2월 11일 수도의 시위에서 140명이 체포됐다. “정치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2월 12일 군사회의에서 수하르토 대통령이 말했다. 그는 시위에 대해
“강력한 행동을 취하라”고 군사지도자들에게 말했다.
가격폭등이 식량 위기를 촉발하다.
루피아화는 지난 여름이후 80%가 절하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통화의 가치하
락과 함께 “자카르타는 몇주만에 주요 수입식표품가격이 세배나 뛰었다”고 2
월 9일 보도했다. 만약 정부가 이 품목들에 부분적 지원금을 중단한다면, 설탕,
밀가루, 그리고 콩나물같은 기본적 식료품들의 가격은 250-500%나 뛸 수도 있
다. IMF의 관료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국가전매제도
를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식료품의)부족은 등유에서부터 주사기에 이르는 상품의 가격을 이미 세배로
올려놨다. 고기와 계란 생산은 회사가 수입 사료를 살만큼 능력이 되지 않아서
중단되었다. “60일의 시간동안 우리는 두려운 상황을 맞을 것이다”라고 인도
네시아 식품 산업의 한 간부는 말했다. “물건은 있겠지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 수하르토 정권은 1월 15일 재협상한 430억달러의 IMF “긴급융자”의 일환으
로 독점체들을 없애는데 동의했다. 정부는 2월 1일부터 설탕, 밀, 콩나물등에
서 외국 경쟁자들에게 자국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카르타
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에 직면하여 식료품 보조금을 없애는데
주저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루피아 가치가 폭락하면서, 많은 인도네시아 회사들은 외국 투
자자들에게 빚진 1370억달러를 갚을 수 없게 됐다. 정권은 루피아화를 안정화시
키고 더이상의 평가절하를 막으며 인도네시아 지배자들의 재산을 되찾아주기 위
해 통화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퍼뜨리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산업이 ‘그들의 회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적당한 비
율로 통화를 빨리 고정시켜야한다”고 2월 9일 수하르토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학자협의회 회원들과의 미팅에서 선언했다. 인도네시아 자본가들중 가장 부자축
에 속하는 수하르토 가족은 통화위원회 계획 뒤에서 이를 밀어부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루피아화를 미국달러당 5500근처-최근 환율의 두배-에서 고정시키려
고 한다.
거대 제국주의국가들의 수장들과 IMF 총재 미셸 캉드쉬는 통화위원회 계획에
반대를 표명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빌클린턴은 2월 13일 수하
르토에게 전화를 해서 IMF의 “개혁”프로그램을 실행할것을 요구했다. 독일 수
상 헬쿠트 콜과 류타로 하시모토 일본총리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것으로
보도됐다.
IMF는 통화위원회계획을 위협하고 있다
만약 자카르타가 통화 위원회를 건설한다면 대부계획을 취소할 것이라고 위협
하면서, IMF총재 미셸 캉드쉬는 그의 불만이 미국 자본가들과 다른 제국주의 국
가들을 대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통화위원회의 제안이 채택된다면,
“우리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위험성 때문에 현재의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을
IMF 이사회에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통화위원회는 중앙은행을 대신할 것이고 미 달러화에 대해 루피아화의 환율을
고정시킬 것이다. 국가의 모든 현금은 달러나 다른 경화로 고정된 환율로 환전
가능해질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차관에 대한 이자율을 정할 수 없을 것이
고, 대신에 미국 달러화와 함께 변동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12개월 이자율은 최근에 61%였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자율이
세배로 뛸 것이라고 예상한다. 통화위원회하에서 이는 돈빌리는 것을 거의 불가
능하게 만들고 산업을 몰락시킬 것이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높아지고 경제는
제자리에 멈출 것이다.
수하르토의 두아들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해 그 계획을 채택하도
록 했다. 그들은 달러로 빚을 지고 엄청난 양의 인도네시아 통화를 보유하고 있
는 그 나라의 다른 자본가들처럼 그 계획으로 인해 거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며
나라전체를 휩쓸고 있는 불안으로부터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다. 고평가
된 루피아화는 수하르토 가족들과-그들은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그들 사업 연합이 외채를 갚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하르토의 손자인 밤방 트리아드모조는 그가 2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안
초메다(은행이름:번역자)를 다시 열려고 했다. 그 은행은 그와 다른 두 주식소
유자들에게 7천5백만 달러를 빌려줬는데 그들은 이 돈을 챵드라 아스리 석유화
학 공장의 빚 1억3천7백만달러중 일부를 갚는데 썼다. 밤방과 다른 사업파트너
들은 그 공장의 75%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공장은 수입 관세에 의해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았었다.
수하르토의 딸, 시티 하라쟌티 루크마나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경제학자 스티
브 한케의 도움을 받아서 통화위원회에 대비한 준비를 했다. 한케는 루피아화와
다른 아시아 통화들이 붕괴할때 교묘하게 이익을 얻어낸 한 금융거래회사의 대
표이다. 그는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그리고 불가리아에 세워진 통화위원회를
인도네시아를 위한 모델로 이야기했다.
인도네시아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을 위기에 빠뜨린 경제위기는 지난 7월 태
국의 바트화가 미국 달러와의 고정환율제를 폐지하면서 촉발된 통화평가절하의
파도와 함께 시작됐다. 이 지역의 반식민지국가들은 “신흥시장”으로 칭송받았고
제국주의 투자가들은 이자의 상환을 보장하는데 동의한 정부들과 함께 이 지역
국가들에게 차관을 마구 떠넘겼다. 태국에서는, 해외에 진빚이 1980년 82억달러
에서 1995년에는 567억달러로 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980년 200억 9천달러
가 1995년 1078억으로 대폭 늘었다. 자본가들은 이 나라들에서 수출로 부터 얻
는 이익이 줄어들자,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통화를 평가절하해야 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상품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했다. 늘어난 수출로부터 얻은
수입은 아시아 사업가들이 투자가들에게 빚을 갚는데 쓰였다. 워싱턴은 1994년
말 페소화의 몰락이후 멕시코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막대한 차관과
비슷한 거대한 “긴급구제금융” 협상을 아시아의 세개 나라와 벌였다. 멕시코 정
부는 해외 차관에 대해 빚을 갚고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IMF 긴축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다.
긴축프로그램은 사회적 정책에 사용되는 비용의 감축과 파산한 은행의 폐쇄,
국영기업의 매각을 요구했고 국제적 투자가들에게 상업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을
인수합병을 통해 인수하도록 허용했다. 다른 조치들은 수천의 노동자들을 길거
리로 내몰고 빚더미에 앉은 회사를 폐쇄하는 산업구조조정을 포함했다.
반면에, 미국의 지배자들과 다른 제국주의자들은 해당 국가들의 재산을 사기
위해 움직였다. 페소화의 폭락 이후 멕시코 은행 시스템의 5분의1 이상이 방카
코피아-현재는 미국 거대은행인 시티뱅크가 소유하고 있다-를 위시한 해외 투자
가들에게 팔렸다. 국제적 자본가들은 지금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값싼 기업들을 사기 위해 밀어닥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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