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심각한 퇴보
세계고문반대기구 (OMCT) / 6.25
국제사무국은 네팔의 인권상황에 있어서의 심각한 퇴보에 관한 다양한 보고서
를 받았는데, 그것은 네팔의 외딴 지역에 있는 무장 마오주의자들의 반란운동을
무력으로 저지하려는 당국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기리자 코이라라(Girija Koirala) 수상
이 마오주의자들이 통제하는 지역을 방문한 후에 언론에 제기되었던 여러 지역
들에 경찰세력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했고, 엄청난 수의 경찰들이 주둔
하게 되었다. 경찰이 동원된 주요 지역은 신드후리(Sindhuli), 카브레(Kavre),
고르카(Gorkha), 타나훈(Tanahun), 푸탄(Pyuthan), 롤파(Rolpa), 사란(Salyan),
루쿰(Rukum), 자자르콧(Jajarkot), 수켓(Surkhet)등 10여군데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에 의해 즉결심판, 체포, 고문등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자행되었으며 여성과 어린 소녀들에 대한 강간사건이 있었을 뿐 아니라 죽은 사
람들을 공동묘지에서 태우거나 강에 던져버렸다는 진술도 있다.
관련 지역이 고립되어 있고, 2주정도 후에 우기가 온다는 조건을 감안한다면
이지역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많은 지역이 무장경찰에 의해 봉쇄되었고 사람들은 밭을 경작하고 가축의 사
료와 장작을 마련하고 돌보는 것뿐 아니라
집안일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시받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그들을 마오주의 혁명세력이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44명
의 죽음을 방치했다. 게다가 그들은 380명을 체포했는데, 그들중 272명만이 석
방되었고 27명이 기소 당했다. 나머지 81명은 폭동관련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고문반대세계기구(OMCT, The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는 실제 수
치가 정부의 발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동원되어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루쿰(Rukum)과 롤파(Rolpa) 지역에서는
자의적 체포, 고문, 탈법적 살인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
건들의 희생자는 대부분 무고한 사람들이었다.
인권보호감시단(the Observatory for Human Rights Defenders)은 네팔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긴급 호소문을 보냈고, 경찰이 주둔한 지역에서 벌어진 인권탄압을
고발하려던 친탄 시와코티(Chintan Siwakoti)가 체포되기도 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속에서 고문반대세계기구(OMCT)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경
찰주둔 지역의 주민들과 인권침해를 고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삼각한 우려
를 표명하는 것 뿐이다. 고문반대세계기구는 특히 마오주의자들을 저지하려고
하는 경찰들의 행위에 의해 확대될 수 있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네팔당국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해 주십시오
<한글>
1. 경찰이 주둔한 지역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보장하라.
2. 키로 세라 토(Kilo Sera To)지역의 경찰을 긴급히 철수하고 기본적 인권
및 자유를 보장하라.
3. 불법으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고, 기소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공
정하고 합법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
라.
4. 모든 사건에 대한 심문을 완전히 공개하고 원인을 확실히 밝히며, 그들에게
법정에서의 공정하고, 합법적 처벌을 적용하라.
5. 모든 상황에서 국내법과 국제법에 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라.
<영문>
1. gurante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integrity of all persons in
the affected areas of Nepal, particularly those held in connection
with the police operation.
2. put an immediate end to Kilo Sera To operation and ensure any future
actions of the police conform to basic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3. order the immediate release of all those who are detained without
valid charges or, if such charges exists, bring them before an
impartial and competent tribunal and gurantee their procedual rights
at all times.
4. open a full impartial enquiry into all the events, identify those
responsible, bring them to trial and apply the civil, penal and/or
administrative sanctions provided by legislation.
5. ensure in all circumtances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항의서한 보낼 곳>
1. Prime Minister Girjja Koirala
Fax : +977 1 227286
Tel : +977 1 227955
2. Mr Moti Lal Bohra, Inspector General of Police, Police Headquarters
Fax : +977 1 415 594
Tel : +977 1 411210
3. Office of Attormey General of Nepal
Fax : +977 1 22 72 82
Tel : +977 1 22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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