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반대 파업 예정
남아공노조 기자회견문, 8/7
어젯밤 지방정부단체교섭협의회 음푸말랑가 지부의 조정노력이 넬스프루이트
과도지방의회에 대해 남아공시공무원노조(SAMWU)가 제기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노동조합은 영국계 다국적기업인 바이워터(Biwater)사에 30년 계약으
로 수도부문을 민영화하려는 시당국의 의도에 대해 분쟁을 제기한 바 있다.
남아공노조회의는 지방정부전국단체교섭협의회에 서비스 담당자로 공공부문을
우선하겠다는 협정이 이미 존재함에도, 넬스프루이트 과도지방의회가 수도부문
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한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음푸말랑가의 연합구조 내에
민영화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협정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과도지방
의회가 이를 깨뜨린 것이다. 본 연맹은 민영화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처를 고려할 것이다.
“수도부문은 민영화되어선 안된다”는 남아공노조회의 중앙위원회 결의안대로,
음푸말랑가주 지부는 8월을 민영화에 반대하는 달로 정한 바 있다. 8월 19일 시
작될 파업에는 약 십만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음푸말랑가
주는 완전히 마비될 것이다.
새로운 수도공급법의 최초 판례 속에서, 남아공시공무원노조는 민영화가 법률
3장 19절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 절은 “수도공급 권한은 적절한 기
능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공공부문 수도공급업체를 모두
고려한 후에만 민간부문 공급업체와 계약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경제보고(Business Report)]지 최근 기사에 따르면, 넬스프루이트 과도지방
의회는 인종차별체제 이후 기존 자원과 공급을 재분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신문이 폭로한 바에 의하면, 17명의 노동자가 약 십만 인구의 넬스
프루이트 “지구”에 물을 공급하는 반면, 2만5천명 미만이 거주하는 부촌에는
125명의 노동자가 물을 공급하고 있다.
남아공노조회의는 노동자의 배치전환과 넬스프루이트 지구의 시설설비, 그리
고 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긴급 수단으로서 물공급
“긴급 계획”의 시행을 위해 8월 19일 총파업을 벌이게 될 것이다.
민영화 제기에 대한 저항은 해외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2천만 공공부
문 노동자의 연맹인 국제공공노련(PSI)은 이 문제에 관해 카데르 아스말 수·산
림자원장관과 서신을 교환해왔다. 국제공공노련은 장관으로부터 수자원에 관한
기존 입법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민영화도 무효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영국주간지 [주간공익설비(Utility Week)]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바이워터사
회장 애드리언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수도공급 계약은 “고객에게 좋
지 않다. 하지만 이는 계약자에게는 최고이다. 계약자는 이윤의 네가지 원천을
갖게 된다. 건설, 금융 조작, 보통주 배당금, 경영 하청이 그것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