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히꼬 노동법 개정 반대 동맹 형성
메히꼬노동뉴스, 돈셔면(Don Sherman)
8월 29일 52개 노조와 다른 사회조직 대표 800여명이 첫 번째 전국노동회의
(ANT)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메히꼬 중심부에 있는 공화당에서 열렸고 메히
꼬연방노동법(LFT)개정 저지를 위한 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총회에 참석한 조직와 노조중에는 메히꼬에서 가장 오래된 노조들, 메히꼬전기
노조(SME), 교사노조협력위원회(la CNTE), 전국노동회의(CNT), 사빠띠스따민족
해방전선(FZLN), 민족해방운동건설확대전선(FAC-MLN), 프란시스꼬비야민중전선,
전국민주변호사연합, 프롤레타리아독립운동(MPI)등이다. 총회에서는 5만명이 넘
는 노동자들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총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대표들에게 연방노동법의 기초는 메히꼬혁명 자체였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받기 위해 목숨을 걸로 투쟁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메히꼬 노동법을 실질적으로 무시하고 정부와
기업을 메히꼬노동총동맹(CTM)과 같은 노조연맹을 지지했지만, 총회에 참석한
대다수 대표들은 연방노동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지지한다.
총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아침에는 20여명의 발언자들이 나와
메히꼬 노동자에게 지구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난했고, 이를 연방노동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세디요 정부의 “신자유주의 지구화 정책”과 연
결지었다. 발언자들 모두는 지금 연방노동법을 보호해야 하는 세가지 이유에 대
해 동의하였다.
첫째, 정부의 노동법 개정은 실제로는 메히꼬의 일상사인 연방법의 극악무도한
횡포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둘째, 노동법 개정은 메히꼬 노동력의 “유연화”를 가속화하는데 공헌할 뿐이다.
셋째, 새로운 신자유주의를 담은 노동법은 노조 결성과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말살시킬 뿐 아니라 생산력, “성과”에 따른 임금인상을 바탕으로 노동자들간에
경쟁을 가열시키는 등 사회적 변화를 역전시킬 것이다.
오후에는 지역별로 나뉜 12개 워크샵이 있었다. 300명 내지 500명 정도가 전국
노동회의(ANT)의 “연합원리”를 주제로하는 워크샵에 참석했다. 워크샵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토론은 다양한 정치분파들간의 원리와 전략에 관한 논쟁뿐 아니
라 노동자 운동에서 채택해야 하는 전략들이 오갔다.
워크샵에 참석한 이들은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즉 정
부가 지원하는 노조와 함께 하는데 반대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노동법 개정
을 성공적으로 막기 위해서 메히꼬의 가장 보수적인 노조와 연합하는데 공통점
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다 정치적 지점에 관한 토론을 질질 끌어 총
회 초기의 열기도 사그라졌다.
전국노동회의는 2차 전국총회 개최와 연방노동법 개정 저지 시위,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다룰 계획이다.
노동연구상담센터 간사 엑또르 데 라 꾸에바는 이번 총회가 성공적이라고 평가
했다. 그는 “조직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노조 민주화에 관한 토론을 제일 우선시
했다는 점에서 총회는 노동운동을 한걸음 전진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꾸에바는 메히꼬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 노동법 개
정 반대가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는 메히꼬 전역에 진정한
노동운동을 추동하고 조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급을 위한 계획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토론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메히꼬 연방 노동법(LFT)의 개혁에 대한 토론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제기해
왔다. 작업현장에서의 성적학대, 농업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labor union
rights), 파트타임과 임시직 노동의 문제,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여당이나
국가의 허가와 상관없는 진정으로 독립적인 노조를 형성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
리 등.
그러나 실업보험에 관한 쟁점이 제기되어온 많은 쟁점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멕시코 정부가 매년 재교육을 위해 500,000명 분의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
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멕시코에는 실업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멕시코인들이 정부부문과 사적부분의 일자리를 일고 있는 현재, 사람들은
종종 세금도 내지않고, 조합도 없으며 건강보험 또는 연금과 같은 사회적 혜택
을 젼혀 향유하지 못하는 비공식적이고 음성적인 경제부분으로 이동한다. 1996
년 멕시코 노동부에 의해 실시된 실업에 대한 전국조사는 경제적으로 활동가능
한 인구의 약 60%, 즉 약 2천만명 정도의 멕시코 노동자가 비공식적인 경제부문
에서 일하고 있으며 사회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제도혁명당(PRI)이 지원하는 모든 공식적, 친정부적인 노조가 결집한 어용조직
인 노동회의(CT)조차 노동법 개혁을 위한 공식 제안에서 실업보험을 제기했다.
노동회의의 실업보험에 대한 요구가 단순한 선전 구호이고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갖지 않은 요구인데, 정부와 고용자들로부터의 반응은 교훈적이다. 노동부
차관 빠블로 레이예스 쁘루네다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소용되는 기금이 존재하지
도 않으며 실업보험이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몇몇 사람들이 실업보험이 이용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의 빈센떼르 야네스 소야도 실업보험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 기금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를 물었을 때 그는 실헙보험에 대한 준비
가 아직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ㅎㄴ다. 그와 그의 조직은 좀더 유연
한 노동관련 협정을 밀어부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메히꼬 경제위기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면서 메히꼬인들은 유럽,
캐나다, 미국의 노동자들과는 달리 그들의 정부와 고용주들로부터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적 혜택을 받기엔 너무 미성숙하다는 말을 들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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