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는가?
‘국가(The Nation)’지 사설
7월 20일에, 러시아는 새로운 IMF 구제금융 226억달러중 제1차분으로 48억달
러을 받았다. 이것으로 경제 “개혁”의 중심부를 형성해왔던 루블화 및 반인플레
이션 프로그램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정책
에 48억달러을 완전히 써버린 6주후에, 러시아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거의 생
각지도 못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것은 정부 및 민간부문의 채무인 2천억달
러에 대한 일방적인 지불중단이었다. 클린턴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루블화가 구제금융 이전의 반값에 거래되었고, 러시아의 채권자들은 이러한 대
부금들의 대부분을 탕감하고 있었고 전세계에 걸쳐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거의 7년에 걸쳐 러시아의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었던
서구의 정책입안자들은 한편으로는 훈계로 한편으로는 긴장증(!)적 병세로, 이
러한 상황전개에 반응했다. 클린턴의 안보보좌관인 사뮤엘 버거(Samuel Berger)
는 방향에 있어서 변화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다른
미국의 고위관리 역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클린턴은 모스크
바 연설에서 러시아가 “과거의 실패한 정책들”에 대해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클린턴과 같은-역자) 이러한 관리들은 이례적으로 러시아가 무엇을 해
야만 하는가라는 바로 그 지점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최근에, 러시아
전문가들의 백악관 회합에서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
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 러시아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은 생명력이
다했으며, 그에 대한 지지자들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시무시한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전략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피하다. 1991년 이후 서구로부터 수입된 어리석은 “개혁” 프로그램은 정부
의 역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은 통화긴축, 예산삭감, 임금 체불
그리고 특히 급격한 민영화 등의 정책 혼합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했다. 그
과정에서, 위의 프로그램은 러시아를 엄청난 부를 극소수의 새로운 엘리트들에
게 이전시키는 반면, 다루기 쉽게 준비되지 않았던 불안정한 자본과 무역의
흐름에 완전히 노출시키고 말았다. 그것은 또한 국내산업, 세금징수, 그리고
법률집행의 기반을 침식시켰다. 그 결과는 시장경제라는 보잘 것 없는 함정만
이 존재하고 효과적인 합법적 기구들이나 경쟁 시장이 없는 시스템일 뿐이다.
대안은 소비에트식 명령경제로의 후퇴가 아니다. 그것은 한줌의 늙은 스탈린
숭배자들을 제외하고는 러시아에서 거의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악귀일 뿐
이다. 올바른 방향은 -알렉산더 네키펠로프(Alexander Nekipelov)와 세르게이
글라치에프(Sergei Glaziev)와 같은 지도적 경제학자들로부터 지지받는, – 다
른 모든 성공적인 서구 민주주의처럼 정부가 민간부분에서 필요로 한 기간산
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전활동적인(pro-active) 역할을 하는 진보적 시장경제이
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위기는 희망적인 내면-또다른 측면 -을 갖고 있다.
첫째, 러시아를 IMF정책들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국가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유익한 정책적 수단들을 구사할 수 있다.
둘째, 산업은 인위적으로 생활수준(특히 엘리트들에게)을 향상시키지만, 수입
경쟁을 증가시키고 2천억달러에 달하는 자본의 급격한 이동을 촉진시켰을
뿐인 과대평가된 루블화에 의해 더이상 질식당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루블화의 하락에 대한 묵인은 예산적자를 증가시켜 왔고 투자를 축소시켰
던 불합리한 고금리에 대한 요구를 종식시킨다.
넷째, 러시아는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물론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국가는 엄청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
은 주요한 해외투자와 외환 잉여금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섯째, 그것의 경제규모와 관련하여, 러시아 빚의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
주 낮다. 위기는 채무의 기한과 관련한 구조 및 표류(drift)에 대한 인
지에 의해 촉발되었지, 지불 불가능성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
는 핵 강대국이며, 그것의 안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변화를 위해서 여전히 서구측에 선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러시아가 서구 채권자들과 보다 유리한 (채무)기한에 대해 거래함에
있어서 더욱 쉬울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잠정적인 채무불이행에 의해 제공된 숨쉴 공간을 활용하여 외환, 물
가인상 그리고 세금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기 위한 방향으로, 과단성있게 움직
여야만 한다. 또한 국가 이익에 필수적이지 않은 은행의 구제금융을 회피해야
만 한다. 수입 의무, 자본 유출입에 대한 세금, 가격 통제, 외환 통제 그리고
재국유화와 같은 정책수단들에 대한 선택적인 활용 역시 필요하다. 국민통합정
부-연방정부(역자)-는 보다 강력한 은행규제 및 자본시장법, 세금 집행, 그리고
부패를 통제할 법률제정을 위해 필요하다. 이것은 러시아정부에서 러시아의 심
각한 상태의 물물교환 경제를 화폐경제화하는데 보다 자유로운 처분권을 줄 것
이다-비록 이것은 초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지만 말이
다-.
러시아의 극심한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묘사하듯 완화될 수 없는 재앙이 아
니다. 최고위층의 사람들이 국가 회복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을지, 아니면 세금
을 회피하는 그들의 친구들을 구제하는데 관심을 갖을 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
다.
그러나 위기는 가장 최근의 실패한 정책들을 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어리석은 (“개혁”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기보다
는, 러시아의 중앙주의자들이-빅토르 체르노미딘(Viktor Chernomydrin)에서부
터 알렉산더 레베드(Aleksander Lebed)와 개혁주의적 공산주의자들까지- 좀 더
새로운 실용주의적 국가전략 주위로 단결하도록 촉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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